“주택공급 확대 위해 주택도시기금 운용 분권화, 지방공사 출자금 전환 시급”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을 지방공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의 지방공사 지원 방식이 현행 보조금에서 LH와 같은 자본 증자 효과가 있는 출자금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세금융신문과 공동주관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을)‧박홍배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 현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LH의 중앙집중적 공공주택 공급은 지역의 수요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획일적 지원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주택도시기금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영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방안으로 지자체와 지방공사만 사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내 지역계정’ 신설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특화 임대주택, 지속가능한 저렴한 주택공급 등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주거정책을 수립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늘려주는 등 지자체의 주택도시기금 지역계정 활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한 ‘지역주택기금’ 설립, 지역 주거복지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주택도시기금공사’ 설립 등을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한 지방공사 주택공급 확대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LH가 수도권 개발사업의 90%를 시행하는 독점적 사업구조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사업역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LH의 수도권 택지 독점은 최근 LH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이 급증하는 등 LH발 공공임대 공급충격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송두한 소장은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주택경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안정적 주택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3기 신도시 등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여력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자본금 증자 효과가 있는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속적인 출자로 2022년말 기준 자본금 43조6256억원 중 주택도시기금의 지분율이 61.3%(26조7542억원)에 달한다. 반면 지방공사는 지자체를 통한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자본금 상승효과가 없다. GH의 경우 올해 주택도시기금 보조금 777억원이 출자금으로 전환되면 약 2천780억원(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부채비율 350%)의 자금조달이 가능해 약 1천700가구(평균 건설비 1억6천만원 적용)의 임대주택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기금운영 방식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기금운용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민과 밀착된 지방정부가 재원 사용과 개발 권한 등에서 주택정책의 중심에 서야 하고, 그것이 지방자치 철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지방 공기업 부채관리제도 운영으로 적정 부채비율을 유지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GH 등 지방 공기업들도 출자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아파트 단지 내 공원 등 ‘쾌적’ 각광… 시티오씨엘 6단지 ‘공원형 아파트’

최근 아파트의 선택 기준에 조경, 건폐율 등 단지의 주거쾌적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주거 쾌적성에 대한 수요자들의 눈 높이가 날로 높아지면서 공원과 가까운 ‘공세권’을 넘어 단지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는 이른바 ‘공원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2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4 부동산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선호 주택 특화 유형을 묻는 질문에 ‘조화로운 경관, 다양한 휴식 공간을 강화한 조경 특화주택’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0%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 25%보다 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단지의 환경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 역시 신규 공급 단지에 낮은 건폐율을 통해 다양한 조경 요소를 도입하는 등 상품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단지들은 수요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분양 시장에서도 굳건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폐율이 낮은 아파트는 동간 거리가 충분히 확보활 수 있어 세대 간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일조권과 조망권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조경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 보니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휴식공간 등이 풍부하고 대외적으로 고급 아파트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해 집값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이 건폐율이 낮은 단지는 몸값 상승세도 두드러진다. KB부동산 자료 분석 결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인천SK스카이뷰(건폐율 12%)’ 전용 84㎡(25.4평)의 매매시세는 최근 5년(2019년 9월~2024년 8월) 간 4억2천250만원에서 5억8천만원으로 37.28% 급등했다. 이는 용현동 아파트 평균 매매가(3억5천312만원) 보다 2억원 이상 높은 것인 데다 용현동 가격 상승률(30%)을 웃도는 것이다. 또 13%대의 낮은 건폐율을 자랑하는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의 고덕제일풍경채(2019년 입주) 전용 84㎡는 지난 2020년 4월 이후 1억3천만원 가량 오른데 비해 인근 건폐율 17%대인 A단지(2020년 입주) 전용 84㎡는 같은 기간 동안 8천500만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가운데 낮은 건폐율이 적용된 단지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분양 예정인 인천 미추홀구의 ‘시티오씨엘 6단지’는 낮은 건폐율을 자랑한다. 이 단지는 8만㎡(2만4천200여평)가 넘는 부지에 건축면적이 9천750㎡(2천954평)에 불과해 12%대의 낮은 건폐율로 쾌적한 단지여건을 갖췄다. 단지 규모도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9개동, 전용 59~134㎡ 총 1천734가구의 대단지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성을 높였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문학산의 ‘녹지 뷰’와 서해의 ‘오션 뷰’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최대 약 160m에 달하는 넓은 동간 거리를 통해 주거 쾌적성을 높였고, 커뮤니티광장을 비롯해 선큰정원, 갤러리카페(열린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등 다양한 조경시설들도 조성돼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단지에서 뮤지엄파크 및 스타오씨엘 등을 연결하는 보행가로(링크오씨엘)는 숲길을 따라 산책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특화산책로로 조성돼 단지 안팎에서 여유롭고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주여건도 우수하다. 개통 예정인 수인분당선 학익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단지인 데다 학익역에서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수인분당선 송도역은 인천발 KTX와 월곶판교선(월판선)이 개통될 예정에 있어 타지역으로 접근성도 좋아질 예정이다. 또한 시티오씨엘의 상업∙문화∙업무구역으로 조성 예정인 ‘스타오씨엘’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스타오씨엘에는 대규모 상업시설과 영화관은 물론 인천 뮤지엄파크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 편의 및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청약일정은 오는 10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같은달 8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0월17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10월29일~11월 2일까지 5일간이다. 분양 관계자는 “이미 입주를 마친 시티오씨엘 1단지가 14%대의 건폐율임에도 넓은 동간거리와 다양한 테마공원 및 휴게공간 등으로 쾌적성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단지는 이보다 더 낮은 12%대의 건폐율과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단지 내에서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티오씨엘 6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9개동 전용 59~134㎡ 총 1,734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115가구, 75㎡ 238가구, 84㎡A 495가구, 84㎡B 380가구, 84㎡C 246가구, 102㎡A 119가구, 102㎡B 137가구, 134㎡PA 1가구(펜트하우스), 134㎡PB 3가구(펜트하우스) 등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이뤄진다. 인천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조경 특화 설계…20일 견본주택 오픈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이 성남시 중원구 일원에 짓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견본주택을 20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단지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440번지 일원에 마련돼 있다.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은 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다음 달 2일 당첨자를 발표한 뒤 14일부터 5일 간 정당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은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5개 동 1천972세대, 오피스텔 2개 동 240실 규모로 건립된다. 이 중 아파트(전용면적 59~84㎡) 1천319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 단지는 상품성이 준수하다. 전용 59㎡A는 판상형 4Bay 구조가 적용됐으며, 팬트리, 다용도실,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제공되며, 타워형으로 설계돼 우수한 채광성을 확보했다. 84㎡A에도 4Bay 판상형 구조를 갖췄음은 물론, 넉넉한 드레스룸, 주방 다용도실 등 수납공간도 풍부하다. 아파트 단지에는 입주민이 이용 가능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역시 조성될 예정이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샤워실, 운동시설 공용홀 등 주민 운동시설이 들어서며 주민 공동시설로는 공유오피스, 미팅룸, 주민카페, 주민 회의실, 무인 세탁실, 펫케어존이 조성된다. 특히, 이 단지는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Green Space Solution팀(GSS팀)에서 ‘조경 특화’ 설계 및 시공을 맡았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GSS팀은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에서 다수의 수상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으로,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조경 특화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아울러,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은 평지에 지어지는 데다, 서울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직통 연결 되는 단지라 우수한 입지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단지 내 테라스형 상가에 풍성한 인프라가 형성될 전망이다. 또, 단지 인근 산성대로, 경충대로, 여수대로를 통해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진입이 수월해 서울 지역 및 수도권 전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이외에도 모란시장, 성남시의료원, 신흥3동행정복지센터, 성호시장, 성남종합운동장, 이마트(성남점)으로의 방문이 쉽고, 북측 위례신도시와 잠실 인프라도 이용 가능하다.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은 최고 35층으로 조성해 신흥역 주변에서 가장 높이 건립될 예정으로 탁 트인 전망을 누리는 지역 내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지 주변으로 활발히 원도심의 이미지를 탈피해 신도심의 모습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

경기 광주 태전 ‘경남아너스빌 리미티드’ 주목…태전지구 입성 마지막 기회

‘광주태전 경남아너스빌 리미티드’가 광주시 태전지구 마지막 입성 기회로 여겨지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양사는 ‘광주태전 경남아너스빌 리미티드’가 완성된 인프라를 갖춘 광주 태전지구에 들어서는 만큼 우수한 정주여건을 누릴 전망이라고 18일 밝혔다. 태전분기점(JC)을 거치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고 판교 및 분당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중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외순환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수도권은 물론 지방 전역으로도 이동하기 쉽다. 경강선 경기광주역을 이용하면 판교(약 14분), 서울 강남(약 31분)으로 편리한 출퇴근도 가능하다. 경기광주역에는 수서~광주 복선전철(2030년 예정)과 GTX-D노선(추진)도 계획돼 있어 향후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교육여건도 좋다. 광남초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안심 학세권 입지를 갖췄다. 이외에도 태전초, 태성초, 광남중, 태전고, 광남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근거리에 위치하며, 도서관과 학원가도 가깝다. 단지 바로 옆에는 직리천이 자리하고 있어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즐기기 좋고,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도 가능하다. 인근으로 광남생활체육공원, 태전1·2호어린이공원, 태전큰별공원 등 녹지도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광주태전 경남아너스빌 리미티드는 완성형 개발지구인 태전지구의 마지막 분양 단지인데다 강남, 판교 등 주변 업무지구와 접근성도 좋아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돼 30평대 가격으로 40평대를 소유할 수 있다 보니 수요자분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고 전했다. ‘광주태전 경남아너스빌 리미티드’ 견본주택은 광주시 장지동 일원에 위치한다. 광주

수원 마지막 미니신도시급 도시개발사업지… 대방건설, ‘북수원이목 디에트르 더 리체Ⅰ’

수원특례시의 마지막 미니신도시급 도시개발사업지에 신규 공급이 진행돼 눈길을 끈다. 현재 수원시에 계획이 확정된 도시개발사업지 중 미니신도시급 규모를 갖춘 곳은 이목지구가 유일하다. 이에 현재 시점에서 마지막 남은 미니신도시급 입지 선점을 위한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수원시는 집값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Ⅰ’의 견본주택이 지난 6일(금) 오픈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해 눈길을 끈다. ■ 6일(금) 견본주택 오픈...오픈 후 3일간 1만8천여명 몰리며 성황 북수원 일대에 햇수로 4년 만에 신규 공급되는 단지 답게 견본주택에는 오픈일부터 주말까지 3일간 1만8천여명의 발길이 몰리며 북적였다. 단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는데, 최근 급등하는 건축비 등 속에서도 상승분 반영이 최대한 억제됐다는 평가다. ■ 북수원IC인접, 강남권 30분대 진입 가능...도보권 성균관대역(지하철 1호선) 여기에 수원시 내에서도 강남권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입지로 대표되고 있어 잠재력을 인정받는다. 북수원IC가 인접해 차량으로 약 30분대에 사당, 양재 등 주요 강남권 진입이 가능하다. 도보권에는 성균관대역(지하철 1호선)이 있어 추후 약 한정거장만에 ‘신분당선(호매실~광교중앙역) 연장 노선(공사 중)’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공사 중)’과 연계 가능한 광역 교통망도 갖출 전망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6역(가칭, 공사 중)’도 도보권에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에 위치한 ‘스타필드 수원’, ‘롯데마트 천천점’, ‘만석공원’, ‘수원종합운동장’ 등 구도심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구 내에는 유치원·초등학교·공공도서관·공원 부지(예정)가 있으며, 대형 업무·상업 권역도 계획돼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출 예정이다. ■ 실내수영장, 세대 당 주차대수 2.01대 등 특화설계 다수 적용 단지 내에는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등이 적용된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세대 당 주차대수는 2.01대로, 수원시 아파트 중에서도 손꼽히는 주차여건을 갖춘다. 전 세대 천장고는 최고 약 2.6m(우물천장 기준)로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거실통창 및 유리난간을 비롯해 다수의 특화설계도 적용될 예정이다. 청약은 오는 19일(목)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금) 1순위, 23일(월)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접수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에 운영 중이다.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된다.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 3.3㎡당 2천만원 돌파…"서울 근교 ↑"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가 올해 처음으로 3.3㎡당 2천만원을 넘어섰다. 12일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분양한 51개 단지 아파트(임대 제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천11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1천868만원)보다 143만원 비싸다. 올해 경기도에서 평균 분양가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과천으로 3.3㎡당 3천410만원이었다. 이어 ▲성남(3천279만원) ▲광명(3천101만원) ▲안양(2천901만원) ▲군포(2천831만원) 등이 뒤따랐다. 성남 지역에서는 '산성역 헤리스톤',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판교 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 등 남위례·판교 권역 분양이 늘면서 3.3㎡당 분양가가 지난해(2천428만원)보다 851만원(35.1%)이나 올랐다. 화성 지역은 지난 7월 동탄2신도시에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시그니처'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2천만원대로 책정되면서 작년보다 460만원(30.2%) 증가한 1천984만원을 기록했다.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도 분양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서울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양 지역의 경우 올해 장항지구에서 2개 단지가 분양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음에도 분양가는 지난해보다 221만원(10.7%) 오른 2천288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오산 지역에서도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오산세교2 한신 더휴' 등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았지만, 최근 1년 사이 평균 분양가는 137만원(1천370만원→1천507만원, 10%) 올랐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경기도까지 번져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도 주변 시세와 가격이 비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원펜타스 조합원 “자화자찬 조합장 사업실적 꼼꼼히 따져봐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구역(원펜타스) 조합장의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회계감사 요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7월 19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에게 성과급 58억 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자체 추산한 사업 이익(약 5천780억 원)의 1%를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조합은 재건축 사업으로 5천780억원 규모의 이익을 냈다고 추정했다.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면제로 2천200억원, 선분양을 후분양으로 바꾼 데 따라 발생한 2천100억원, 조합원 가구의 자산 증가 등을 포함한 브랜드 가치 상승 1천억원, 보류지 2가구를 8가구 확대에 따른 추가수입 100억원 등을 포함했다. 여기에 대우건설과 시공 계약 해지로 229억원을 절감했으며 삼성물산으로 시공사 변경해 10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줄였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총회 결의 이후 일부 조합원은 이 같은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며 회계 감사와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합장은 조합소식지를 통해 성과급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5일 성과급 수령 거부 의사를 담은 각서를 조합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조합장은 각서를 제출하면서 회계감사를 철회해 줄것을 요청했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원은 한양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각서를 제출한 것은 맞다”면서 “다만 회계감사 철회요구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조합측이 주장하는 사업실적을 제대로 확인하자는 것이다. 현재 조합원의 20%인 39명이 서초구에 회계감사 선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계법인의 공증된 실적이 아닌 추정된 금액으로 자화자찬한 성과급 지급은 절대 안된다”며 “회계감사에서 하도급 공사대금 및 이주비용, 증액된 공사비 등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대우건설과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도 문제”라며 “제 3자에게 회계를 맡겨 조합의 성과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LH, 적자 논리 허구...자산 평가 왜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LH가 공공주택 건설을 회피하며 내세우는 ‘재정적자 논리’가 허구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LH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임에도 불구, 자신들의 핵심업무인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며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자논리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말 기준 공사가 수도권에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38만5천860세대 가운데 공시가격이나 시세를 알기 어려운 1만1천999세대를 제외한 37만3천861세대를 대상으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및 시세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도권 공공주택 취득가액은 모두 44조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부가액은 취득가액보다 4조5천억원 떨어진 39조5천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토지는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 22조원으로 동일했으나 건물 장부가액이 17조5천억원으로 취득가액 22조원보다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건물 장부가액만 떨어진 이유는 건물에 감가상각 등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주택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엄청난 자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과 비교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평가방식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취득가액을 밑도는 장부가액이 실제 시세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 결과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18%에 해당하는 8조원이 늘어난 52조원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기준 시세는 취득가액보다 2배 이상 오른 93조6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바탕으로 경실련은 시세를 반영해 자산을 평가하면 만년 적자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실태도 전혀 다른 상황일 것으로 판단했다. ■성남시, 공공주택 자산액 가장 많이 올라 경실련은 또 공공주택 자산액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개 지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성남시에 위치한 공공주택의 자산액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에는 공공주택 2만850호가 있으며 취득가액은 3조였는데 현재까지 9조가 올라 12조가 됐다. 자산액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3.9조 ▲경기도 화성시 3.5조 ▲경기도 하남시 3.2조 ▲경기도 남양주시 3.1조 ▲경기도 용인시 2.4조 ▲경기도 광명시 2.1조 ▲경기도 수원시 2조 등이다. 경실련은 추가적으로 자산액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개 공공주택 단지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성남시에 위치한 위례 31단지는 취득가액이 3천924억이었는데 현재까지 1.3조가 올라 1조7천389억이 됐다. 취득가액에 비해 자산가치가 4.4배가 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자산이 많이 오른 단지들은 ▲성남시 백현마을 4단지 1.3조(5.2배) ▲성남시 백현마을 3단지 1.3조(5.5배) ▲성남시 봇들마을 6단지 1조(5.7배) ▲성남시 위례 35단지 8천744억(4배) ▲광명시 하안 13단지 8천096억(3.9배) ▲수원시 휴먼시아 32단지 8천013억(3.6배) ▲성남시 하얀마을 주공 6단지 6천845억(4.4배) ▲하남시 미사 17단지 6천731억(3배) 순이다. ■성남시, 도내 공공주택 평당가격도 가장 많이 상승해 공공주택 평당 자산액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성남시가 5.1억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그 다음으로 ▲하남시 3.4억 ▲의왕시 3.2억 ▲안양시 3억 순이다.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평가방식을 바꾸고 공공주택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LH의 공공주택 자산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LH의 적자논리를 계속될 것”이라며 “LH가 집장사, 땅장사를 통해 수익을 거둬야 한다는 장사 논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 주택가격 상승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공공주택의 시세를 반영하도록 LH의 자산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주택을 대거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금 부담 확 줄여준 ‘신영지웰 평택화양’… 파격 혜택[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신영이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에 공급하는 ‘신영지웰 평택화양’의 계약조건을 낮춰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단지는 화양지구 9-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999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아파트로,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으로 구성됐다. 시공은 신영씨앤디가 맡았다. 시행사 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PFV)는 ‘신영지웰 평택화양’의 1차 계약금 조건을 변경했다. 기존의 1차 계약금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낮춘 것을 비롯해 2차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적용한다. 1차 계약금만 납부하면 입주때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없으며 계약 이후에는 무제한 전매도 가능하다. 걸어서 1분 거리에 화양지구 중심상업지역이 위치해 있으며, 공공청사와 종합병원 등도 단지 인근에 들어선다. 또 초등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으며 중·고교 및 학원가도 단지와 인접해 있다. 홈플러스(평택안중점) 및 인근 현화·송담지구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교통환경은 38번 국도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안중대로와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각각 올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 안중역의 경우 경기 고양에서 충남 홍성을 잇는 서해선과 안중~평택을 오가는 평택선이 올 10월 동시에 개통한다. 포승2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아산국가산업단지와 포승지구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현덕지구 등도 인접해 있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높였고, 전체 부지면적의 약 35%를 조경에 할애해 주거 쾌적성을 더했다. 생활공간 내부는 4베이(Bay) 맞통풍 구조를 적용했으며, 84㎡D 타입은 2면 타워형 구조로 조망권을 높였다. 분양 관계자는 “화양지구 내 처음 도입되는 세대창고, 건식사우나, 풋살장을 시작으로 실내 체육관 및 잔디광장과 커뮤니티 광장 등을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서평택의 대표 주거중심지로 거듭나는 평택 화양지구 내에서도 주거가치는 물론 미래가치를 겸비한 대표 랜드마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발 집값 상승 분위기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다 화양지구 최중심 입지라는 상징성과 우수한 상품성 등 선호도 높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만큼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주예정일은 2027년 4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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