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118조' 빚더미 LH 해법찾기, 고민하는 정부

정부가 118조 빚더미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떠안을 경우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이 우려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정부 자구노력 전제 지원방안 고심 LH 재정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LH의 사업구조 재편과 자구노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채 118조, 하루 이자만 84억원에 달하는 LH 사태는 정부가 더이상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부채 증가 속도에 가속도가 붙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추진할 사업의 차질은 물론 국가 재정에 더 심각한 부담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LH가 추진중인 사업구조 개편은 해당 지역의 거센 반발로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이 역시 난항이 불가피하다. 결국 빚더미에 오른 LH 사태를 해결할 뾰족한 해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정부 지원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LH 사태를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할 상황이 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기업 재정지원, 도덕적 해이 논란 가열 그러나 막상 재정 지원을 할 경우 도덕적 해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공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누려온 LH가 부실 경영의 책임은 스스로 지지 않고 국민 혈세에 의지한다는 비판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가 불거진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반대도 거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LH의 부채의 주된 원인이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대 김진유 교수는 "LH는 서민주택과 국가적인 개발 사업 등 공공성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LH 지원책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LH가 내심 바라는 지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출자전환이다. 22조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자금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임대주택 건설 자금 상환의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은 국민임대 건설자금은 18조원. 지난 2000년 이후 국민임대 공급량이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10년 거치기간이 끝나는 올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 따라서 대출금 거치기간이 연장되면 LH의 자금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국민임대 건설자금의 재정부담 비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건설원가의 19%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30%로 늘리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모두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어서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 급한 것은 유동성 확보 지원 현재 가장 현실성 높은 것은 국책사업에서 발생한 LH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한 LH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LH가 국책사업 등을 진행하다 손실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LH에 대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줄어들어 채권발행 등이 수월해진다. 여야 모두 법 취지에 공감하는 상황이어서 빠르면 다음달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LH의 유동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법안 통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다음달 말 예정된 LH의 재무구조 개선안 발표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지원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도급대금 후려치기'에 중소기업 '몸살'

올초 중소건설업체인 C사는 문을 닫았다. 중견건설업체 S사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청받았지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S사가 공사대금을 장기어음으로 끊어주는 바람에 유동성 부족으로 임금을 체불할 수 밖에 없었다는게 C사의 설명. C사 사장은 "발주처인 SH공사로부터 공사비를 현금으로 직접 받으면 C사는 이를 회수해간 뒤 우리에게는 120일짜리 어음으로 끊어줬다"며 "부당하다는 것을 알지만 다음 공사를 부탁해야 하는 을(乙)의 입장인 하청업체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이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건설업의 역사만큼이나 뿌리가 깊고 강하다. 대형 건설업체-중견 건설업체-중소 건설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에다 공종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 유형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이다. 원청업체는 건설 기성고 파악 뒤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기한이 넘으면 지연이자까지 줘야 하지만 기한이 지나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유형이다. ◈ 하도급 대금, 대물변제'하도급대금 후려치기'까지 특히 최근에는 하도급 대금을 대물변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하청업체에 주는 식이다. 과거에도 아파트 가격을 빼고 공사대금을 주는 대물변제 방식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공사대금은 대금대로 주고 아파트는 별도 계산을 치러 하청업체게 떠안기는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같은 방법은 원청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공사대금 채권'과는 달리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아파트를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다. 자신들은 발주처로부터 현금을 받고 하청업체에게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관행도 악성으로 꼽힌다.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대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고 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비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0개 건설회사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해종합건설과 동양건설산업 등 4개 업체가 발주자로부터는 현금을 받고도 125개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도 성행하고 있다. 하도급공사를 2중3중으로 입찰에 부쳐 공사대금을 깎는 방식이다. 다중입찰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하도급공사비는 원청업체가 산정한 실행예산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다. SK건설은 최근 지방에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5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했으나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저가로 입찰한 2,3개 업체를 다시 추려 재입찰을 실시했다. 물론 하도급대금은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도 낮아졌다. 문제는 건설업계의 이같은 불공정하도급 행위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지역의 건설업 불공정하도급 신고건수는 ▲2007년 255건 ▲2008년 396건 ▲2009년 457건으로 늘었고 올들어서는 지난달 말 현재 277건으로 지난해 절반(229건)을 이미 넘어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늘었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도 "건설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늘어난다"며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벌칙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하도급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퇴출될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장관 "한전-한수원 통합 없다" 재확인 (종합)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간의 통합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 장관은 5일 오전 경주에서 열린 방폐장 건설관련 경주시와 지경부 간의 업무협약식 축사를 통해"걱정거리는 깨끗이 해소됐다"면서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은 없으며 경주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주무장관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경주에 세계적인 기업인 한수원이 유치됐다"면서 "본사가 모두 이사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법인 주소지가 옮겨왔다는 것은 한수원이 경주의 기업으로서 지역과 나라발전을 위해 일을 할 때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같은 최 장관의 발언은 한전과 한수원 통합계획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한전과 한수원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업무협약식을 통해 앞으로 정부와 경주시가 경주 방폐장 건설에 따른 4대 특별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당초 약속대로 한수원 본사 이전을 포함해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 양성자가속기사업 등과 같은 특별지원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현재 동굴처분 방식으로 건설 중인 1단계 방폐장이 지난달 현재 전체 공정 진도율이 67.4%를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12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출中企 키코 덫에 빠져 ‘휘청’

경기도내 수출 12위를 자랑하는 우량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외환 파생상품인 키코 통화옵션계약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면서 워크아웃 대상이 되거나 대표자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4일 도내 한국무역협회 경기본부와 수출중소기업 등에 따르면 키코의 덫으로 인해 도내 많은 우량 수출중소기업들이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죽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여주는 파생상품이지만 환율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 손실이 수 배로 커지도록 돼 있다. 환율 급상승 시 손실이 커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키코 가입 기업들은 결국 2008년 환율 급등 이후 은행에 지분이 넘어가거나 경영악화 및 워크아웃 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안산에 위치한 코막중공업은 연간매출 200억원, 협력업체 포함 근로자가 700여명에 달하는 우량수출중소기업이지만 키코 피해를 입으면서 현재는 직원이 10여명에 그치는 등 부도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다. 3곳의 공장을 모두 팔아 손실을 메웠지만 당장 자재를 살 돈이 없어 공장은 사실상 멈춰있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운영자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대기업을 상대로 태양광 원자재를 납품 및 수출하는 시흥의 A사 역시 키코에 가입했다 300억원을 날렸다.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기업으로선 은행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어 가입했는데 돌아온 것은 엄청난 피해뿐이었다. 오토바이 부품을 생산하는 화성의 B기업도 키코 피해로 인해 지분 대부분이 은행으로 넘어가 경영권을 사실상 잃어버렸다. 이 분야에서 수년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던 기업이었지만 키코로 인해 단 2~3년 만에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키코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업체는 지난 2008년 이후 17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붕구 코막중공업 사장은 키코로 인해 회사가 반토막 났는데도 정부나 금융기관 등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수주가 들어와도 유동성이 없어 원자재 조달이 안돼 결국 수출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키코(KIKO)란?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영문 첫글자에서 따온 말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보험상품.

7월 IT산업 수출 "대박났네"

지난달 우리나라의 IT산업 수출과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IT산업 관련 수출액은 137억 9,000만 달러로 종전 기록인 2007년 10월의 130억 7,000만 달러를 약 3년 여 만에 갈아치웠다. 또 흑자규모도 사상 처음으로 70억 달러대에 진입해 모두 72억 3,000만 달러를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70.9%나 성장한 반도체 수출은 D램가격이 다소 하락하는 악재에도 원가 절감과 향상된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역시 효자 수출상품인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역시 중국 등 신흥국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억 달러대의 수출을 이뤄내 32억 달러를 해외에 팔았다. 반면, 3대 IT산업 수출품목인 휴대폰 수출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비록 일부 스마트폰 수출 호조에 힘입어 다시 20억 달러대 수출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0%나 수출량이 줄어들었다. 지경부는 이에 대해 국내 업체들의 스마트폰 지연 출시와 수출단가 하락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국가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대 중국 수출이 36.3% 증가한 6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해 제 1 수출국 지위를 이어갔고, 대미 수출 역시 18% 늘어난 17억 1,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8억 8,0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한 대일 수출은 특히 휴대폰과 TV수출이 세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무려 46.1%나 수출량이 늘어났다. 반면 지난달 IT산업 관련 수입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3.7%늘어난 65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반도체와 패널, 접속부품 등의 수입이 전체 수입량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공단’ 대신… 美 실리콘밸리처럼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처럼 문화적 이미지를 갖춘 산업단지가 생긴다.3일 지식경제부는 이번달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산업단지의 이미지 개선 및 문화행사시설 확충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우선 첫 사업으로 공단이라고 불려온 남동, 반월시화 등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전국 6개 국가산업단지에 브랜드 명칭을 도입한다.반도체 재료인 실리콘과 산타클라라 계곡을 합친 미국 실리콘 밸리나 지혜의 신 소피아와 지역명인 앙티스의 그리스어 표현인 앙티폴리스를 합쳐 만든 프랑스 과학연구단지 소피아 앙티폴리스처럼 산업단지마다 새로운 애칭을 짓는 것이다.이를 위해 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업단지 애칭 공모를 통해 1천381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단지별로 10개씩 후보 명칭을 선정한 뒤 오는 9~13일 입주근로자와 지역민의 투표로 명칭을 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산업단지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앞으로 1년간 남동, 반월시화 등 4개 산업단지에서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개 단지에서는 벽에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 아트 경진대회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전국체전 생산유발효과 ‘5천억대’

내년 경기지역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체전의 생산유발 효과가 5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경기개발연구원은 2일 전국체전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내년 10월 고양시 등 도내에서 열리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의 지역내 생산유발 효과가 건설투자 비용과 관광소비지출 두 가지 경로로 분석했을 때 총 5천7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이와 함께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3천955억원, 수입유발 효과는 333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1만563명, 세수유발 효과는 8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경제적 파급효과는 12차 산업보다는 관광쇼핑 등 3차 서비스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도내에서는 내년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해 1천73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전국에서 선수단과 선수 가족, 관람객 등 12만여명이 체육대회와 관련해 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측됐다.경기연은 이들이 도내에서 지출할 소비액만도 478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경기연 문화관광연구센터 김흥식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회 기간은 물론 대회 전후에 전국 방문객들을 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방문객을 세분화해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中企 복지혜택 “대기업 안부럽다”

경기도내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독특한 복지혜택을 마련, 행복기업 만들기에 본격 나섰다.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본부와 도내 기업들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들이 복지혜택 확대, 여가활동 등 근로자들의 행복지수를 늘려가고 있다. 연봉은 높지 않지만 직원들을 위한 복지혜택 등은 대기업에 부럽지 않은 것이다.보도블록을 생산하는 화성의 ㈜이노블록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건전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각종 동호회 활동을 지원한다.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개선사항과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제안한 것이 임원회의에서 채택되면 소정의 보너스가 지급되고 채택되지 않아도 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매년 전 직원 해외연수는 물론 매 분기마다 낚시, 스키 등 아유회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전자부품 생산업체인 시흥시 ㈜PKG의 복리후생제도는 대기업을 능가할 정도다.직원이 결혼할 경우 회사에서 신혼여행을 보내주는가 하면 주택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전직원에 승용차와 법인카드를 제공, 건강관리비 가족식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전 직원 해외 여행과 10년 이상 근속직원의 자녀 대학등록금 4년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용 충전기를 생산하는 용인시 ㈜동아일렉콤의 복지경영도 돋보인다. 회사내에 축구장 규모의 전용 잔디구장과 탁구장, 농구장을 마련한 것은 물론 잘 꾸며진 정원을 조성해 운동과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이외에도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융자해주고 초중고 자녀 2인에 한해 수업료 및 등록금 전액 지원하고 있다. ㈜PKG 직원 A씨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처음엔 망설였는데 입사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복지제도와 가족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내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직원들의 복지와 여가활동 보장 등을 통해 행복지수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김규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직원들의 복지에 앞장서는 행복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취업준비생들이 중소기업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내직장, 나에게 알맞는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lm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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