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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의정활동 ‘합격점’

남양주시 불법행정바로잡기시민모임(위원장 김갑두)은 13일 제6대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2% 부족한 합격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모임은 제6대 남양주시의회가 출범하는 날부터 의회 방청석을 지켰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지켜보았다며 당초 각 의원들에 대한 활동내역을 개별평가 해 결과를 공개하고자 했으나 평가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시비 등으로 불필요한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종합평가로 대신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여당의원들의 집행부 감싸기와 봐주기 실종, 현장성 강화 및 사전준비노력 향상,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질의와 대안제시 등은 바람직한 사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도·의정 유창재 기자 2010-10-13 21:03

민주당 조례안 발의 가로채기 “이기심 도 넘었다”

안산시의회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지난 7일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에서 상정키로 한 함영미 의원(국민참여)의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 대신 같은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강행처리해 타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더욱이 한나라, 국민참여당 의원들은 타 의원의 조례를 가로챘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정활동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에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한나라국민참여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민주당은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의원들은 회견문을 통해 6대 의회가 출범한 뒤 여론의 질타를 받아 온 민주당 중심의 의장단이 갈수록 도를 넘는 행동과 이기심으로 시민을 위한 시의회를 싸움의 장을 변질시켰다며 민주당 소속 김기완 의장과 김동규 민주당 대표는 시의회 파행 운영에 대해 75만 시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무상급식 조례(안)은 국민참여당 함영미 의원이 발의하기로 진행했음에도 민주당 나정숙 의원이 마치 자신이 준비한 듯한 행동으로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로 불미스런 쌍둥이 조례(안)을 탄생시켰다고 지적했다.또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는 물론, 21명 시의원들의 대표인 의장이 시장의 공약 실현을 위해 일하는 대변인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뒤 6대 의회가 개원 이래 회기가 거듭 될 때마다 회의가 중지되고 파행을 반복하는 것은 의장의 자질부족과 소통을 거부한 독선,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는 고집이 원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따라 의원들은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한 주장과 객관적 시각을 유지한 비판과 배려, 이해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와 함께 민주당 내 자성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도·의정 구재원 기자 2010-10-13 21:03

“수질개선 물거품 물이용부담금 개선을”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 서울시의회로 구성된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 전면 개선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4대강사업검증특위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물이용부담금으로 막대한 세금을 거둬갔지만 한강의 수질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토론회에서 이재준 도의원(민고양2)은 10년 동안 거둔 3조원은 수질개선을 위한 근원적 방법보다는 임시적 처방에만 쏟아부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고, 정부 재정으로 설치해야 할 환경기초시설에도 물이용부담금이 지출됐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수질 보호를 위해 권리가 제한되거나 손해를 본 데 대한 보상의 의미라면 오염원을 가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병 인천시의원(민부평2)도 10년 동안 물이용부담금 단가는 계속 올라 가구당 1년에 4만8천여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수질은 개선되지 않아 오히려 약품비가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라며 인천시는 매년 500억원을 부담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이어 환경부 중심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 한강유역협의회로 바꾸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다고 제안했다.박운기 서울시의원도 지난해 물이용부담금 징수액 중 서울시가 43%인 1천700억원을 부담했지만 서울시에 배분된 것은 121억원(2.6%)에 불과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협의하거나 건의하는 수준이어서 서울시의 의견은 반영하기 어렵다며 상수원을 보호하려고 10여년간 3조원을 집행했지만 수질개선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강물을 사용하는 경기, 인천, 서울의 지역주민들은 현재 수돗물 사용량 t당 160원씩 내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0-13 21:03

오늘부터 10일간 성남시의회 임시회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환)는 1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73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 등 일반의안 상정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을 처리한다.이번 임시회 부의 안건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차가 커 부결된 신임 시장공약인 성남시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유근주, 최윤길의원 등 11인 부의)등 모두 17건의 부의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성남시의료원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의 골자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유능한 의료진 미확보, 재정악화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 안건을 부의안 의원들은 현재 설립되어 있는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대부분이 민간 병원과의 경쟁하면서 유능한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 지역 재정악화로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위탁 운영한 군산의료원, 마산 의료원, 울진군의료원등 3곳은 대학병원에 위탁함으로서 우수한 의료진 확보로 지역주민 이용도가 크게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도시계획 심의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적극 반영하고, 정책 결정전 집행기관과 의회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도모코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을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하는 성남시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게 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정치 문민석 기자 2010-10-12 22:10

양주시의회, 침수피해·복구 등 시정질의

양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03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최근 침수피해를 입은 덕계공원의 피해복구와 향후 대책을 비롯 7호선 연장 및 교외선 전철화 사업 등 시현안에 대해 시집행부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첫 질의자로 나선 황영희 의원은 덕계공원의 침수원인과 피해복구 및 향후 추진방향을 따진 뒤 우범지대로 변한 일부 시설물의 철폐 등을 요구했다.두 번째 질의에 나선 이희창 의원은 양주 행정타운 조성과 일영택지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따져묻고 전철 7호선 연장사업과 교외선 전철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마지막 질의에 나선 정창범 의원은 상수도 위탁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대책에 대해 물은 뒤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이전시기와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다.이에대해 현 시장은 수자원공사가 제안한 광역 공업용수 공급방안과 초기 유수율을 시에 유리하도록 실시협약서 변경을 추진하고 수자원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협약사항 이행 등을 통해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정치 이종현 기자 2010-10-12 22:09

‘골프연습장 손해배상금’ 구리시의회 관련예산 삭감

구리시의회가 동구릉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과 구상권 청구를 촉구하며 관련 예산(안)을 또다시 삭감하고 나섰다.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지난달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당시 삭감했던 대법원의 2심 재판부 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9억8천800여만원(시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분 44억3천800여만원 제외) 전액을 또다시 삭감했다.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본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추경예산(안) 심의시 삭감했던 1심 판결(동구 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70%인 89억3천여만원 배상)에 따른 가집행정지공탁금 100억원 전액(행정대집행비용 제외)을 또 삭감했다. 이어 지난 4월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삭감한 2심 재판부의 판결(동구 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38%인 57억200여만원 배상)에 따른 가집행정지공탁금 49억원(행정대집행비용 제외) 전액을 다시 삭감했다.시의회 관계자는 "동구릉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시민의 쌈짓돈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손실되는 만큼 보전되어야 한다" 면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도·의정 한종화 기자 2010-10-12 21:07

군포시의회,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등 가결

군포시의회(의장 한우근)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170회 임시회 회기를 마쳤다.이번 회기에서는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먼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별)는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4일은 집행부가 제출한 11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특위는 이 과정에서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은 부결시켰다.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문섭 의원)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제2회 추경경정 예산 3천889억2천여만원을 심의, 7억3천여만원을 삭감해 본회의에 부의했다.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정치 이정탁 기자 2010-10-12 21:07

‘사장추천위 폐지 조례안’ 통과

속보구리시와 시의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본보 9월15일자 6면 보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 폐지 등을 담은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구리시는 12일 시의회가 이날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8월 현행 지방공기업법 개정 및 시달에 따라 그동안 조례화해 운영해 온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리공사 산하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키로 했다.또 정관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 자격과 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경영성과와 직무실적 등에 따라 연임하는 내용 등을 담기로 했으나 시의회가 사장추천 절차 전반에 걸쳐 행사했던 제반 권한 등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이의를 제기했다.시의회는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 폐지 등을 담은 조례(안)의 처리를 유보했다.시 관계자는 현행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는 개설자가 아닌 관리공사 산하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조례화 필요성을 담지 않고 있다는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질의회신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도·의정 한종화 기자 2010-10-12 21:07

“KTX 영등포·수원역 정차 철회를”

속보국토해양부가 KTX 영등포역 정차 발표(본보 8일자 10면, 11일자 8면, 12일자 8면)를 한 가운데 광명시민들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광명시의회(의장 이준희)도 의회 내 특위구성을 서두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광명시의회 12명의 의원은 12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장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의 KTX 영등포수원역 정차 즉각 철회와 모든 열차 상하행선 광명역 정차를 촉구했다.이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광명시에서는 지난 7년간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며 고속철도 광명역을 중심으로 국제교류지구, 국제첨단도시로 육성시켜 생산 및 고용창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차분히 준비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지난 2005년도에 광명시를 비롯한 광명역세권 인근 7개도시 시민들의 반발로 영등포역 정차를 안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오는 11월1일부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을 앞두고 수도권 서남부 주민들이 KTX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경부선 열차에 한해 영등포역 1일 2회, 수원역 1일 4회 정차를 하는 것은 막대한 혈세가 투여된 광명역세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고 광명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 광명시민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의원들은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광명역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영등포역 정차문제를 6년전부터 계속 제기해 왔다며 광명역이 고속철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명역사 주차장 확충, 복합환승센터 설치, 신안산선 및 월곶~판교선 조기착공, 연계교통수단 확보 등 광명역 활성화 대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이어 의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결의했다.이준희 시의장은 이날 의회 내 특위구성과 함께 국토부와 철도공사 항의방문 등 저지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강한 입장을 나타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도·의정 김병화 기자 2010-10-12 21:07

“道홍보실, 주먹구구 예산집행”

류재구 도의원 사업비 3천여만원 행방 묘연 주장경기도가 경기국제보트쇼 홍보 일환으로 추진한 한국영해 외곽선 요트일주 프로젝트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민주당 류재구 의원(부천5)은 경기도 홍보기획관실이 지난 해 1억7천만원을 들여 한국영해 외곽선 요트일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이 사업은 H 화백 등이 요트를 타고 영해 외곽선을 따라 내려가는 항해 여행기를 스포츠신문 연재 및 인터넷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는 것으로, 도는 지난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총 사업비 중 3천900만원만 집행한 바 있다.이에 대해 류 의원은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 1억원이 지난 2월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3천여만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류 의원은 올 들어서 또 다시 반납된 1억원을 동일한 목적의 사업에 집행하면서 지난 해와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지난해 한국영해 외곽선 요트일주 프로젝트 사업의 견적서상 TV방송제작 1회에 1천970만원이 소요됐지만 올해는 다큐제작 계약액이 7천만원에 달했다는 것이다.이에 심흥식 도 홍보기획관은 지난 해 남은 사업비 3천만원은 불용처리됐고 올해의 경우 경제투자실의 홍보예산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며 방송을 위한 장비 등 프로그램 제작비용을 감안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동식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0-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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