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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경안천 사업 예산 선집행 논란

송영주 건교위원장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용인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 추진에 선집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4일 송영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지사는 정부의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에 지난 5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배정받은 10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경안천 정비 실시용역설계 용도로 선집행했다.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도외회에 승인도 받지 않은 신규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해 지방재정법 47조를 위반했다는 불법추진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송 위원장은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 국토부의 고향의 강 선도사업 추진계획 방침결정이란 비공개 공문도 광역단체에 4대강 유입지류의 적극적인 수질개선과 4대강사업과의 연결 테마를 설정해 공간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방하천과 지방예산마저 재해예방과 상관없이 4대강사업의 들러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송 위원장은 또 2007년 당시 경안천 환경개선사업에는 경안천의 재해예방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이 반영돼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 또다시 경안천에 480억의 예산을 들여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비 100％ 사업에 대해서만 성립전 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행안부가 이 규정을 완화해 고향의 강 사업을 성립전 사업으로 선집행하고, 도비 매칭예산은 의회협력계를 통해 도의회에 예산안을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0-04 21:05

도의회 무상급식·GTX 또 충돌예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가 GTX사업 및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더욱이 민주당이 도내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예산을 도가 부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불가 입장을 확정하면서 도의회는 8대 의회 들어 네번째 파행 운영이 예고되고 있다.3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GTX 노선연장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5천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 5일부터 열리는 제254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도는 연구용역비를 통해 고양 킨텍스~동탄신도시(74.8km)간 A노선과 청량리~인천 송도(49.9km)간 B노선, 의정부~군포 금정(49.3km)간 C노선 등 3개 노선(174㎞)에 걸쳐 추가노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하지만 추가노선 용역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와 GTX검증 특위 등이 GTX용역비를 타당성이 없는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교통연구원에서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한 추가노선에 대해 다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도와 한나라당-민주당 등 야당간 날선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47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경기지사가 초중고 전체 재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 도의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현재 농어촌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토록 한 현행 급식지원 조례를 개정, 도내 모든 초중고교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초중고 모든 학생의 전액 무상급식에 대한 경기도의 행재정적 지원을 부담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통과 불가 방침을 확정했다.한나라당 A의원은 도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초 도교육청의 계획과는 달리 도에게 예산을 부담케 하는 것은 결국 세금을 내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나라당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물리적 행동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도의회 관계자는 8대 의회 들어 여야간, 도-도의회간 갈등의 강도가 시간이 지날 수록 더해지고 있다며 정치적 입장을 떠나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0-03 20:20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 탄력받나…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단체들은 조례 명칭에 친환경과 무상급식을 명시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 무상급식 대상을 영유아와 대안학교까지 확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이승봉 교육복지시민모임상임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가 기존의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 무상급식이 명칭에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무상급식실무추진단장은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도록 담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안 개정을 강조했다.이에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은 기존 학교급식지원 조례에서 시장책무 규정이나 심의위원회 기능에서 보완할 사항들이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조화영 의원은 광명시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문현수 부의장은 조례에 친환경 내용이 담아져 있고, 무상급식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며, 명칭 보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광명시학교급식지원 조례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결성, 시민 9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04년에 주민발의 조례로 청원을 했다.그러나 주민발의 조례는 폐기되고 지난 2006년 5월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됐으며, 이어 2008년 10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으나, 자치행정위는 해당 조례를 부결시켰다. 광명시학교급식 조례안 개정안은 오는 11월3일 속개되는 제163회 임시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도·의정 김병화 기자 2010-10-03 20:20

한나라 안양시의원은 ‘열공중’

안양시의회 한나라당 이재선권용호김대영용환면이승경김주석 의원은 비회기 기간인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사흘동안 국회사무처 주최 제2차 지방의원 연수에 참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등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수 및 교류 등을 통해 공부하는 의원상을 보여줬다.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2박3일간 열린 이번 연수는 전국 36개 기초 및 광역의회 265명의 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홍재형 국회부의장 간담회에 이어 예산안 및 결산심사기법, 설득과 타협의 기술,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등의 강연 및 토론질의 응답 등이 이어졌다.연수에 참가한 이재선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함양과 지방의회간의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선진의회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의원으로서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도·의정 이명관 기자 2010-10-03 20:20

“정당후원금 낸 道공무원 징계위 회부 중지하라”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3일 정당 후원금을 낸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 후원금을 낸 공무원 10명에 대해 경기도가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미 부산에서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위원회 회부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민주당은 또 유독 경기도만이 앞장서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한 것은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특히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에는 유죄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 헌법 12조 1항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광재 강원지사의 직무정지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같은 취지로 위헌심판을 내린바 있다고 지적했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0-03 20:20

“한나라의 의장 불신임안은 정치적 쇼”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3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 의장 불신임안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의장불신임안 제출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이 4대 특위구성의 한나라당 참여 여부와 관련해 허재안 의장이 말바꾸기를 해 의회 파행을 야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실제로 의장의 불신임 요건은 의장이 직무수행 중 법령을 위반했거나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거부했을 경우에 해당하지만 한나라당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특히 의회 파행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선 의장이 자기 편이 돼 주지 않는다고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를 한나라당 독재 하에 두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의장은 지금껏 한번도 4대 특위구성 관련해 소신을 바꾼 적이 없음은 이미 당사자 발언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어 따라서 의장 불신임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책을 갖고 한나라당 그리고 김문수 집행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0-03 20:20

남양주시의회 베트남 빈시 접견

이정애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뉴엔 반 찐 베트남 빈시 부시장 등 방문단 19명을 접견<사진>하고 양도시간의 협력을 당부했다.제16회 시민의 날 행사와 제24회 다산문화축제 축하를 위해 남양주시를 방문한 베트남 빈시 방문단은 지난 2005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청소년 교류와 무역박람회 참가 등 활발한 교류를 해오고 있다.특히 베트남의 영웅인 호치민은 남양주시가 고향인 다산 정약용 선생을 존경해 목민심서를 늘 가까이 하며 목민관으로서 지켜야 할 자세를 다졌다고 한다.빈시 방문단은 지역 내 기업체, 몽골문화촌, 다산유적지, 화도하수처리장(피아노화장실) 등 남양주의 문화를 체험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도·의정 유창재 기자 2010-10-03 20:20

군포, 내달 1일부터 11일간 임시회

군포시의회(의장 한우근)는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170회 임시회를 연다.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문섭)는 5일부터 8일까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 의결한다.또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별)는 4일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등 모두 10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도·의정 이정탁 기자 2010-09-30 22:34

의왕시의회 행감 11월24일부터

의왕시의회(의장 김상돈)는 올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1월24일부터 7일간 실시키로 했다.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승재 의원)는 지난 2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행정사무감사특위는 이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시 본청과 산하기관 등 30개 부서(기관)에 대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또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모두 327건으로 지난해 보다 22건이 증가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자료는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도·의정 임진흥 기자 2010-09-30 22:33

시정질문 갈등… 안산시의회 파행

안산시의회가 시정질문 내용을 놓고 여야 의원간에 갈등을 빚어 본회의를 속개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어 추경예산 심의 및 무상급식 안건 처리 등 주요 의사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30일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회 추경예산심의와 10명의 시의원으로부터 33건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유사한 내용의 무상급식 조례(안) 문제 등을 처리키로 했다.그러나 30일 윤미라 의원(47한)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 예산편성 근거, 시비 부담비율, 재원조달 계획,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 지원사업 등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자 민주당 소속 성준모 의원(44)이 점심 식사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자리에서 질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이와관련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5분발언 및 신상발언, 시정질문 등은 시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 같은 시의원이 다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개사과를 요청한 뒤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남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이에대해 성 의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적한 것도 아니고 차량을 이용, 이동하는 과장에서 나온 이야긴데 이를 가지고 공개사과 운운 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처럼 여야 의원들간에 갈등으로 3차 시정질문 및 답변 지연, 추경예산 심의 및 무상급식 안건 처리 등 주요 의사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도·의정 구재원 기자 2010-09-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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