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만든다

고양시의회가 시정발전과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7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박윤희 의원(민주엽12) 등 10명은 제154회 임시회에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상정, 8일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한다.의원연구단체는 특정분야에 관한 조례와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로 현재 성평등정책연구회가 준비모임을 갖고 활동을 준비 중이다.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시의원으로 구성되며 연구단체의 지원은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상환)에서 하도록 했다.또 연구활동비는 공통운영경비의 5% 이내로, 한 단체당 4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의원연구단체의 연구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로 매년 10월31일까지 의장에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박윤희 의원은 조례는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법제화하고 공식화 해 의원들이 스스로 연구하는 자세를 확립하고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내 기초의회 중에서는 수원과 안양이 5인 이상, 평택과 안산이 3인 이상 의원연구단체를 조례와 규칙으로 300만~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도의회도 8인 이상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마련돼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광명시의회 “SSM<기업형슈퍼마켓> 입점 막아라”

광명시의회가 최근 지역 내에 무분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을 막기위한 관련법 개정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익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 내 무분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자치행정위 김익찬문현수 의원 등은 7일 지역상권을 잠식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음에 따라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행정위 의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의 방안으로 시장통로에 아케이드 설치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보한 뒤 시장 이용객들의 볼거리 제공까지 겸비한 문화마당의 장이 요구된다며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지원을 내세웠다.이어 의원들은 상인들은 모든 것을 고객의 입장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상인회를 통한 상인대학과 맞춤형 교육, 정보화 교육 등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 상인들의 인식 변화를 주장했다.특히 의원들은 SSM 입점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신고제에서 지자체장 권한으로 허가제를 도입,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대규모 점포(3천㎡이상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에 대해서는 등록제가 아닌,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의 영세상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에 근거해 과잉공급에 대한 시장의 역기능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며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강조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양주시의회 ‘송곳 시정질의’ 예고

양주시의회는 8일부터 15일까지 제203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와 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 등 시정 운영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책을 따질 예정이다.시정질문 첫날인 11일에는 황영희 부의장이 첫 질의자로 나서 최근 침수피해를 입은 덕계공원과 관련 사후 관리문제와 수해대책은 물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조목조목 밝힐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저조한 토지분양으로 도시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물을 계획이다. 이와함께 양주 특산물인 양주밤 육성 및 관리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다.이희장 의원은 양주시 행정타운 조성 계획과 일영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지하철 7호선 연장 및 교외선 전철화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할 계획이다.정창범 의원은 상수도 위탁 추진 방향과 이로인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건립 중인 오산체육공원을 종합운동장으로 확대하는 추진계획과 일영신흥유원지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계획 등을 물을 예정이다. 이틀째인 12일에는 임경식 의원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및 축산물 도매시장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이와함께 도시관리계획 수립 후 재산세가 상승하게 된 이유와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한다.남선우 의원은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시장 공약사항인 승마공원 조성사업도 살펴 볼 계획이다.송갑제 의원은 추진이 중단된 우이령 터널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송추유원지 주민들의 이전에 따른 민원 해소방안 등 민원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홍일점 김영자 의원 송곳질의 돋보여

여주군의회 김영자 의원(한)은 배수펌프장 가동 중단 이유 등 송곳 질문으로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해 이목을 집중시켰다.김 의원은 56일 이틀동안 여주군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지난 추석 집중호우로 인해 소하천 제방이 붕괴되고 여주읍 하리 배수펌프장이 낙뢰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어 가옥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꼼꼼히 조사해 문제를 지적, 주목을 받는 등 여주군의회 홍일점 여성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또 제2여주대교 건설에 따른 예산확보와 군청사가 이전되어야 대교가 건립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있는가를 물었다. 이어 올초 폭설로 인해 인삼경작 농가 중 1월에 피해 본 주민은 보상을 받고, 지난 3월 피해주민은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이 무엇인가라면서 여주읍 천송리 신륵사관광지의 군유지를 가족호텔 부지로 2003년 민간에게 매각해 놓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추궁이 계속되자 김춘석 여주군수는 갑작스런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여주읍 하리 배수펌프장 가동이 중단되고 도장골천이 범람해 버스터미널 앞 지하상가들이 침수됐다며 침수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도의회 문광위, 도자박물관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자박물관의 한국도자재단 이관과 관련, 경기도자박물관을 방문해 문제점을 점검했다.6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있었던 현장방문에는 김광회 문광위원장과 문광위 소속 위원, 경기문화재단 권영빈 대표이사, 한국도자재단 강우현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한국도자재단은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자박물관을 한국도자재단으로 이관해 줄 경우, 침체된 도자공예산업에 신성장 동력을 불어 넣고 박물관 부지에 도자콘텐츠 복합문화 관광지 조성해 도자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날 참석한 도의원들은 지난 2008년 3월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한 지 2년7개월 밖에 되지 않은 경기도자박물관을 또 다시 한국도자재단으로 이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물은 뒤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질타했다.이들은 이어 도자박물관의 발전은 소속의 문제보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소관 변경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먼저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도의원들은 경기도자박물관의 소관 변경안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보다 심도있게 검토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군포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부결

군포시의회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상정한 집행부의 학교급식 전액지원 조례안을 부결시키자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6일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조례특위에서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개정 조례안 찬반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 4명이 반대, 민주당 의원 4명이 찬성의사를 표시해 부결됐다.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무상급식이 정치적인 논리로 이용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무상급식은 상처받는 아이들을 없애는데 있는데도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찾지도 않고 무작정 무상급식만을 외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대해 16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군포시무상급식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조례를 통과시킨 뒤에 부족한 부분을 준비해도 가능한데 시의회는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켜 안전한 무상급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또 추진위는 시는 7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 무상급식운동 단체, 공무원, 학교, 교육청, 정당,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준비위를 만들어 진행한 반면 군포는 이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앞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으로 조례와 예산이 마련되면 각계의 여론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 2006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해 매년 6억원 가량을 지원해왔으며 내년부터는 학교급식 전액 지원을 위해 41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GTX추가노선 용역 절차무시 논란

경기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가노선 용역비를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 심의에 앞서 열린 경기도 학술용역심위원회에서 재심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행정절차를 무시한채 예산을 상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6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서상교 도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GTX추가노선 용역예산안이 오늘 오전에 열린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학술용역 심의위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GTX사업이 국가철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노선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민노고양4)은 학술용역심의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절차도 지키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가 다시 삭감해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또 조광명 의원(민화성4)은 학술용역심의위와 교통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곳에서 사업의 시기, 경제성,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했는데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2012년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민경선 의원(민고양3)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도 안됐는데 경기도는 언론플레이부터 했다고 지적했고 이상기 의원(민비례)은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의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본회의장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의원들의 요구로 출석한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간을 줄이고 도민 편의를 위해 스피드 행정을 하다 빚어진 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총 연장 174㎞의 GTX 3개 노선을 파주와 평택, 양주, 구리지역까지 70여㎞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27일 조사용역비 3억5천만원을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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