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보금자리 관철 결의안’ 채택

광명시의회(의장 이준희)는 29일 보금자리지구계획(안) 관철을 위한 결의안 채택했다.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 정부가 광명시의 요구사항인 수해 및 교통대책 마련 등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 움직임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결의안에는 12명의 여야 의원 전원이 동참했다.결의문을 대표발의한 고순희 의회운영위원장은 27만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의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치수대책 등 안전과 교통환경문제 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새로운 도시를 원했으나 국토부는 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지구계획(안)을 성급히 수립, 시행하려고 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또 의원들은 수원~광명 고속도로인 가칭 서서울고속도로 구름산, 가학산 주변을 통과해 보금자리지구를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이는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생태계 파괴가 우려돼 구름산, 가학산을 우회 하도록 선형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의원들은 지구내에 자족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지 않으면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베드타운을 영구화 하는 사업이라는 우려와 비판에 직면, 충분한 자족시설용지 확보와 유통물류단지, 첨단산업단지, 대학교, 종합병원 부지 등을 지구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롯데물류센터 봐주기 중단하라”

오산시의회가 6차례에 걸친 임시 사용승인으로 영업활동을 해 온 부산동 롯데물류센터에 대한 특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김진원 의장, 최인혜 부의장, 최용수손정환 의원 등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건축법 제17조는 임시 사용승인 기간이 2년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롯데물류센터에 대해 대형공사,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등의 이유로 총 6차례에 걸쳐 임시 사용승인을 내줘 2년8개월 동안 영업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특혜라며 조속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또 이들은 지난 6월30일자로 임시 사용승인이 종료돼 롯데물류센터측에서 사용승인 신청을 했으나 아직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시가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롯데물류센터 내부에 설치돼 있는 랙(선반)은 통로와 계단이 설치된 2층 구조로 설치돼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기존 건축물로 간주해 불법 건축물로 보아야 하나 시는 이에 대한 면밀한 판단없이 사용승인을 내 주려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적법성 검토를 요구했다.이와 함께 이들은 시의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방치 및 묵인으로 인해 등록세 및 이행강제금 등의 시수입이 20여억원이나 과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용수 의원은 이같은 대기업 봐주기는 일개 부서의 문제를 넘어 피라미드식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며 시는 즉각 이같은 특혜를 중단하고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시가 적법한 행정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사법당국의 수사의뢰, 해당 공무원의 누수 세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키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롯데물류센터측도 최근 시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불법부분에 대한 내용증명을 시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법적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의왕 공무원 조직개편 마찰

의왕시의회가 집행부의 공무원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무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는 29일 제180회 임시회 2차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행정조직의 명칭변경과 부서 통폐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벌였다.이날 조규홍 의원(고천오전부곡동)은 먼저 시장이 최소한 2~3개월 이상 공무원들과 근무하면서 자질과 능력을 파악한 뒤 각 부서의 적합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어야 하는데도 취임한 지 보름만에 전격적으로 인사발령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대다수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뢰감있는 인사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공무원노조 주장에 의하면 이번 조직개편안은 업무의 증가없는 지원부서 조직은 비대해진 반면 민원 및 사업부서는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는데도 오히려 축소한 가분수적 형태로 개편된 것이라며 공무원 내부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다음 조례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철회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전영남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은 시가 당초 입법예고시 관련 규정 등을 이유로 폐지하겠다던 보건사업과를 부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병관 부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 시민중심의 조직과 시민을 위한 효율적 조직을 위하고 최대한 시민 수혜중심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안산시 쓰레기매립장 활용 ‘골머리’

안산시의회가 매립이 완료된 시화지구 광역쓰레기 매립장(이하 매립장)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 및 골프장 운영권 확보 방안 등 매립장 활용계획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 문제 등에 대해 경기도가 지자체별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2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매립장은 지난 1989년 경기도가 안양, 시흥 등 도내 8곳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665의 55 일대 48만8천4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생활쓰레기 매립량은 430여만t으로 추정된다.그동안 매립장은 매립이 끝난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립과정에서 발생한 악취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음에 따라 이를 주민을 위한 시설은 물론 소유권을 안산시에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이에따라 매립지에 대중골프장 9홀과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등을 위한 축구 및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생활체육 및 휴게시설 등을 조성토록 계획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경기관광공사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용역이 중단된 상태며, 오는 10월 조직개편이 완료된 뒤 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의원들은 토지소유권 이전 및 골프장운영권 확보 방안과 지역현안 사업해결 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대해 시가 대책과 의견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냐며 집행부에 확인 했다.또 의원들은 매립장 인근 주민 현안 문제였던 적환장, 필름류작업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이전계획이 마련됐으나 재정확보가 어려워 민자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공공투자 관리센터까지 승인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따졌다.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매립장 조성 당시 8개 지자체의 쓰레기매립에 따라 도 명의로 매립허가를 받아 소유권은 도가 갖게 됐으며 소유권 이전을 위해 협의 했으나 도의 관련 조례 규정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 됐다며 그러나 민자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운영권 및 관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의정부시 조직개편 수정안 제출

의정부시가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던 조직개편안을 수정, 보완해 재차 시의회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수정안은 당초 논란이 됐던 농업기술센터 폐지 건이 백지화되고, 교육지원과 신설 및 국 명칭 변경과 국간 업무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시의회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열리는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지난 194회 임시회 때 부결됐던 시 조직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조직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당초 폐지 대상이었던 농업기술센터는 그대로 존치하고 반환공여지와 경전철을 담당한 공영개발과를 폐지하기로 했다.또 경전철 사업을 전담할 과를 신설해 교통건설국에서 맡도록 하고 반환공여지 개발업무는 도시과로 이관했다.무상급식과 평생교육 등을 담당할 교육지원과가 신설됐으며 이를 위해 기능직 9급 1명을 줄이는 대신 일반직 5급 1명을 늘렸다. 또 국(局) 명칭이 변경된다. 기획총무국은 자치행정국으로, 재정환경국은 재정경제국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맑은물사업소는 맑은물환경사업소로 각각 변경된다.기획총무국 담당인 공보, 홍보, 대외협력 업무를 부시장 직속에 두고, 회계 업무도 재정경제국으로 이관되는 등 일부 업무가 조정된다.이에앞서 시는 농업기술센터 폐지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농업인 단체와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에서 조차 부결처리되면서 전반적 시정에 발목이 잡혔다.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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