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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개회… 2차추경 등 심의

경기도의회 제254회 임시회가 15일간의 일정으로 5일 개회했다.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4대 특위 구성과 관련한 갈등으로 지난달 정례회에 불참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경기도 2차추경예산안과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등 29개 안건을 심의한다.이와 함께 상임위별로 화성바다농장조성예정지와 제2자유로 건설공사현장, 경기영어마을 등 현장방문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한편 임시회에서는 무상급식 대상을 초중고교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는 학교급식 지원 개정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중 3억5천만원의 GTX연장노선 타당성 용역비 등에 대해 여야간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며, 의장 불신임안이 19일 본회의에 상정될지도 주목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치 구예리 기자 2010-10-05 21:01

도의원 입법활동 지원위원에 위촉장

경기도의회가 제8대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고 의원 입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위원회 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한다.위원회는 김익식 경기대 행정대학원장, 문원식 성결대 경영행정대학원장,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장 등 외부전문가와 김영규(한양주1), 김영환(민고양7), 배수문(민과천2), 최창의 의원(교육) 등 10명으로 구성된다.도의회 관계자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 위원회는 불합리하거나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의원 입법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입법의 제개정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해 분기별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치 구예리 기자 2010-10-05 21:00

‘비오면 호수공원’ 덕계공원 봐주기?

양주시의회가 덕계공원 부실시공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려다 돌연 보류해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5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4월 준공한 덕계공원이 지난달 9일 내린 130㎜의 비에 배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공원 대부분이 침수되는 등 3차례나 침수피해를 입자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했다.지난 8월 끝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황영희 부의장은 공원시설에 문제점이 많고 부실시공 의혹도 많아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덕계공원 부실공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6대 의회 개원 후 첫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최근 침수원인에 대해 공원 자체의 부실공사가 아닌 인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성 당시 배수로를 불법 변경해 빚어진 때문이라는 시의 해명에 조사특위 구성 불필요 입장을 취해 봐주기 논란을 빚고 있다.침수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가 조사특위 구성을 보류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주민 이모씨(42덕계동)는 덕계공원은 비만 오면 침수되는 등 부실공사 논란이 많았지만 시측은 그동안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시의회가 조사특위 구성을 보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황영희 부의장은 조사특위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오는 1112일 열리는 시정질의에서 사고원인과 대책 등에 대해 따져 물은 뒤 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봐주기 논란을 일축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도·의정 이종현 기자 2010-10-05 20:49

안양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안양시의회 연구단체인 참여자치포럼(대표의원 홍춘희의원)이 5일 오후 3시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이날 토론에는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 박성종 안양대학교 교수, 관계공무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있는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들이 참여했다.이자리에서 손정욱 시의원은 사례를 통해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발제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시민위원회 구성 초기단계부터 형성되어야 하는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 홍춘희 시의원은 안양시 주민참여예산 자치입법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가장 처음 도입된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의 주민참여제도 운용 실태 등을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치입법안과 비교 발표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정치 이명관 기자 2010-10-05 20:49

시흥,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마찰’

시흥시가 추진 중인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조례 제정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시의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시흥시는 5일 열린 의원간담회 보고를 통해 무주택 공직자들의 주거안정 등을 꾀하기 위해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시는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무주택 공무원 20명에게 3천만원씩(이자율 연 3%)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안정기금 설치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시는 주거안정기금으로 매년 6억원씩 4년에 걸쳐 모두 24억원을 확보한 다음 공무원 8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사회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이자리에서 이귀훈 의원(대야신천은행과림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빚이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재정상태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주기수 행정지원국장은 9급(3호봉 기준)공무원 연봉이 2천1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집장만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며 주거가 안정되면 업무능률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을 심사한 뒤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한편, 시의회는 제175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는 22일 주거안정기금 설치 조례 등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도·의정 이동희 기자 2010-10-05 20:49

‘성산천 정비’ 도비 10억 확보

하남지역 출신 초선 도의원들이 경기도의회 입성 3개월 만에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비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최철규(한제2선거구)윤태길(한제1선거구) 경기도의원이 그 주인공.의원들은 지난달 27일께 김문수 경기지사와 도청 관련 부서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인지 1개월 만에 10억원의 시책추진비를 확보했다.이에 앞서 두 의원들은 하남시청 건설과 등 사업 부서로부터 사업이 불가피 함에도 필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간과하지 않았다.이 시책추진비 10억원 전액은 춘궁동 성산천 정비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특히 최 의원(도시환경위 소속)은 도의회 예결특위 명단에 올라 하남시 현안 해결과 관계된 도비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져 추가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최 의원은 이번 태풍 곤파스의 피해에서 나타났듯이 산곡초이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만큼 예결특위에서 하천정비 사업에 필요한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하천정비 뿐 아니라 선동 체육공원과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을 제때 추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필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도·의정 강영호 기자 2010-10-05 20:49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예산 처리 주목

구리시의회가 동구릉주변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청구 선행 등을 요구하며 삭감했던 손해배상 관련예산에 대해 심의 절차를 밟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5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4회 추경예산(안)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지난달 제3회 추경예산 심의시 동구릉주변 골프연습장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절차 선행 등을 요구하며 삭감했던 대법원의 2심 재판부 판결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4억4천595만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분 44억3천800여만원과 행정대집행비용 제외)등 19억8천800여만원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시의회는 올해 본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한 1심 재판부 판결(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70%인 89억3천여만원 배상)에 따른 가집행정지공탁금 100억원 전액(행정대집행비용 제외)을 삭감했다.이어 지난 4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한 2심 재판부의 판결(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38%인 57억200여만원 배상)에 따른 가집행정지공탁금 49억원(행정대집행비용 제외) 전액을 삭감했다.시의회 관계자는 법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절차 등을 먼저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오는 12일 절차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도·의정 한종화 기자 2010-10-05 20:49

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 고양교육지원청서 간담회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4일 고양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의정활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기의회를 앞두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최 교육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운영위원장들에게 학교의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고 자신의 공약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최 교육의원은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예산 심의 통과, 학생인권조례 의결은 만족할 만한 성과라면서도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교육위원이 맡도록 요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점을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교육위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시급한 문제들은 조속히 해결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이 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도·의정 박대준 기자 2010-10-04 21:05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신중해야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방안에 따라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의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려는 계획을 보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이 28개교, 이전대상이 8개교, 통합운영이 2개교로 총 38개교를 통폐합 또는 이전 재배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폐합 또는 이전 재배치의 배경은 저출산, 학생 수 이동 및 감소에 따른 학교공동화, 소규모학교의 비전공 교사수업 및 복식학급 운영, 도심과 농산어촌간의 학력격차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 모든 그럴듯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하는 주요 배경이 통폐합에 따른 학교운영비 절감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이러한 통폐합 또는 이전 재배치에 대해서 통폐합 대상 학교의 학부모들과 주민들 대부분은 반대하고 있다. 지난 번 백령도 시의원 연찬회 때 이 지역의 통폐합대상 학교관리자들, 학부모대표들과 교육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도 참석자 모두가 통폐합에 반대했다.또, 시교육청은 38개교 통폐합 외에도 농산어촌 소규모 병설유치원들을 단설 유치원 또는 통합병설유치원으로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반대가 매우 심각하다. 얼마 전 시교육위원회로 통합대상인 한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연명해 통폐합 반대 탄원서까지 보내왔다.학교는 지역공동체 희망 경제적 이유로 통폐합 안돼아무리 수십억원을 들여서 좋은 시설의 단설유치원을 새로 짓고 연령에 맞는 학급편성과 좋은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고 집 근처의 병설유치원보다 멀어서 왕복 40분 이상을 매일 통학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것은 4~5세 유아들에게는 너무나 고역이다.비록 소규모라 할지라도 농산어촌의 학교나 유치원은 아이들만의 학습장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책 읽는 풍경이 사라진 마을은 이미 죽은 마을 일 것이다. 학교는 농산어촌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자 희망인 것이다. 또한 계속되는 이농현상으로 더욱 도농간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 쪽에선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학교들을 소규모라는 이유로 통폐합 시키려는 것은 상당한 정책적 모순으로 보인다.농산어촌 학교나 유치원은 소규모학교의 비전공 교사수업 및 복식학급 운영문제, 도심과 농산어촌간의 학력격차 문제나 도시지역에 비해 학교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은 나름대로의 지역적 문화 특성과 고유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킬만한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통폐합을 반대할 것이다.무엇이 중요한가에 관한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문제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농산어촌 학부모와 주민들이 스스로 통폐합의 필요를 느끼고 요구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농산어촌과 같은 지역 공동체의 학교와 유치원은 공동체의 운명과 땔 수 없는 유기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단순한 손익관계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도·의정 노현경 2010-10-04 21:05

“서울시는 주민기피시설 대책 세워라”

고양시의회는 4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화장장과 폐기물처리장 등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날 시의회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특위)는 결의문을 통해 승화원 화장장 등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로 인해 수십년간 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부동산 가치 하락, 교통체증, 악취, 개발 소외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위는 경기도와 고양시는 지난해 4월부터 주민기피시설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어 왔지만 서울시의 무대응으로 난항을 겪어 왔다며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피해방지 대책을 세우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필례 고양시의회 의장의 직접회동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채택한 결의문을 7일 개회되는 제154회 임시회를 거쳐 도내 30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에 전달할 계획이다.고양지역에는 서울 난지 하수처리시설, 난지 분뇨처리시설,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4곳, 승화원, 제12추모의 집, 서울시립묘지 등 장사시설 4곳, 서울시 분뇨청소차량 차고지, 고양정신병원 등 기피시설 10곳이 설치돼 있다.한편, 시의회는 지난 8월 서울시화장장 등 주민기피시설 1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치고 지난 9월 3일 특위를 구성, 내년 2월까지 피해사례 연구와 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도·의정 박대준 기자 2010-10-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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