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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전 헌법 재판관 임명 불가능”…野 발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 추진’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다. 권 대행은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며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또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의 구명길을 열어주기 위해 여야 합의마저 뒤집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내란 단죄를 위한 헌법 재판을 방해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수괴를 배출하고도 국민께 석고대죄하지는 못할망정 방탄에만 급급하더니, 끝내 내란의 힘으로 남겠다고 선언했다”며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며,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권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의 사례는 대통령 지명 몫이므로, 애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억지도 정도껏 부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양당 합의로 후보자를 추천했고, 청문회 개최와 청문 위원 명단까지 합의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궤변을 멈추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라”며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국민의 명령인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7 11:23

‘고독한 한동훈’ 끝내 퇴진…국힘·민주 반응 ‘제각각’

여의도 정치권 일각에서 이른바 ‘고독한 승부사’라는 별명이 붙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끝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여야 안팎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 대표는 16일 당 대표 사퇴와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들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느냐”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그동안 당과 국민을 위해 보여준 희생과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당원과 국민도 한 대표의 진심과 충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닐지라도 더 큰 한동훈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며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 생각해 저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섰지만,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가 했던 평가와 조언들은 진심을 귀담아 했던 것들”이라며 “다 겪어봤기 때문에 비슷하게 당하지 않기를 바랐다. 대한민국이 잘되길 바란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마지막 한마디에 깊이 공감한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당론 위배를 징계 하자고 했더니 편 가르기는 안 된다고 한다”며 “그걸 또 소신이라고도 한다”고 전제했다. 홍 시장은 이어 “그게 왜 편 가르기 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당론에 배치 되는 행동도 소신이라고 한다면 당이 왜 있고 당론이 왜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민주당 소신을 갖고 있으면서 굳이 우리 당에서 분탕질 칠 거 있나”라고 한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홍 시장은 “그냥 탈당해서 뜻 맞은 곳으로 가면 되지 당 공천이 아닌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면 그런 말 해도 상관이 없지만, 당론을 정해 놓고 그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정도는 각오하고 하지 않았겠나”며 “시시각각 달라지는 시국에 영합하는 비겁함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퇴했다”며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지만, 국민의힘의 꼴사나운 내부 분열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두 번째 탄핵을 당하고도 조금의 반성도,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도 없이 권력 다툼과 편 가르기에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심지어 탄핵에 찬성한 의원을 향해 ‘쥐새끼’, ‘세작’ 등 원초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도 모자라 의원들에게 표결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요구까지 했다니 공산당이냐”고 되물었다. 한 대변인은 또 “끝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 씨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선택에 할 말을 잃었다”며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는데 여전히 내란 수괴를 선택한 국민의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21세기에 계엄으로 국민을 입틀막하고 폭압적 통치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느냐”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못지 않은 국민의힘의 망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끝으로 “국민의힘은 권력만 있으면 국민도 필요 없다고 말할 참이냐”며 “지금 국민은 국민의힘이 이 나라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묻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6 19:36

이재명 판결 먼저 vs 윤석열 신속 심판… 여야 시간싸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탄핵 심판, 공직선거법 재판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적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16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했다. 주 위원장은 접수 취지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했지만,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윤석열의 자백과 핵심 관련자의 증언으로 이미 헌재의 윤석열 탄핵 결정 요건은 충족됐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6 18:15

여야, 외교·통일 장관 대응 설전…“내란 모는 것 과해” vs “직 걸고 반대했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외교부⸱통일부 장관들의 대응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외통위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을)은 “계엄 선포 행위는 명백한 내란 획책”이라며 “직을 걸고 반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국무회의가 심의이지 의결 기능은 아니지 않느냐”며 “국무위원들이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를 어떤 내란이나 부화수행 혐의로 몰아가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장관들의 대처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집에서 TV로 계엄 상황을 지켜봤다’는 김 장관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집에서 TV를 보면서 상황 체크를 했다니 이해가 안 된다”며 “전쟁이 나도 TV로 보실 분”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위성락 의원은 조 장관이 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연락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16 16:43

이재명 “국힘, 주도권 가져도 좋으니 국정협의체 꼭 참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국정안정협의체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도 좋으니 꼭 참여해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적 불안 요소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고 우리 국민의 민생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정안정협의체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계산은 조금 뒤로 물리고 신속하게 결단해 함께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름, 형식, 내용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다”며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되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어려운 건 이해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입장이 곤란한 것도 이해한다”며 “하지만 정당의 존재 이유, 정치의 존재 이유가 결국은 국가의 안정,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6 09:54

李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여야 일각 “대선 개헌 연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여야 안팎에서 사실상 오는 5월 전후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과 국정안정·내란 극복특별위원회 출범 등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윤 대통령 집권기를 ‘대한민국의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제1야당이자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혼란을 수습하는 책임 있는 모습, 민생 문제의 해결 의지를 부각해 자신의 대권 가도를 탄탄히 굳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하며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며 “지금까지 그랬듯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철회와 여야 협의체 구성에 대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 대표의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한 총리까지 탄핵하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내년 2월14일 전 항소심(2심) 결과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항소심(2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 또는 무죄 선고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내년 5월24일 전후로 예상되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고려해 대선 시나리오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함께 여권과 비명계를 중심으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벌어진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개헌 논의를 거쳐 대선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비명계의 한 인사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낡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거나 보완할 헌법 개정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알려지고 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전 청와대 행정관)도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이후 개헌을 위한 적기라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며 “지금은 어떤 후보의 로드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개헌과 함께 대선 시기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5 18:10

與, 헌법 재판관 인사청문특위에 정점식·곽규택 등 5명

국민의힘은 15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위에는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한다. 간사는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곽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우선 16일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하면서 특위 구성을 확정 지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과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한편 헌법재판관은 현재 9자리 중 6자리만 채워져 있다. 6인 체제로도 탄핵안을 심리할 수 있고, 만장일치 시 탄핵이 인용된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처럼 중대한 안건을 6인 체제로 결정하는 데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여야도 이에 공감해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5 17:23

한동훈, 내일 10시30분 기자회견…사의 밝히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5일 기자단에 한 대표의 기자회견 일정을 공지했다. 당초 한 대표는 이날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당내 사퇴 압박에 직면했다. 처음에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당을 이끌게 된다.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갖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주도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5명이 사퇴하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4-12-15 16:40

‘윤 탄핵안 통과’…與 “죄송하고 송구” vs 野 “내란 단죄할 시간”

여야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로 죄송하다”며 “우리 당이 배출하고 국민이 선택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격론을 통해 당론을 정했지만 관철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며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당의 분열인데 이제 더 크고 무거운 짐을 안고 가게 됐다. 당의 분열이 아닌 통합의 길이 무엇인지 저부터 심사숙고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로서 탄핵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아픈 역사를 반복하게 돼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제 하루속히 국정을 안정시키고 또박또박 내란을 단죄해야 할 시간이다”라면서 “국민의힘도 대통령 직무정지와 함께 사실상 여당의 지위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영원히 국민께 외면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오늘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5 16:37

이재명 ‘국정 안정’ 발언에 국민의힘 前 대표 2명 ‘쓴소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14일) 이후 과거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탄’ 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벌써 조기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를 인질 삼아 난동을 부리던 난동범이 이제 와서 국정 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보고 참 국민을 바보같이 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그대는 그냥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난동범일 뿐”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며 “또다시 좌파 천국을 만들어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시간은 그대들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일 것이다. 두고 보라”며 “세상일 그렇게 음모만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과거 국민의힘 당 대표를 역임한 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떠한 전술에도 응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법원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가 방탄을 위해 수싸움 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말대로 공직선거법 재판의 강행 규정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이 고민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들어야 건설적인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를 뽑을 수 있다”며 “따라서 이 대표도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헌법재판소의 신속 탄핵 심사와 본인의 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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