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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영장 발부’…여 “부적절” vs 야 “영장 당연”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여야의 반응은 예상대로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 대책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이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체포 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때 발부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 조사가 거의 완료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므로 이건 국격 관련 문제라 수사 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영장 발부에 응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적절히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재판 관련 문제에 우리 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당연하다”며 공조본의 신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사필귀정이며 윤석열의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영장 발부가, 지체되고 있는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척결에 중대한 진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12월3일 밤, 국회로 달려 나와 주신 국민의 힘으로 내란의 첫 불을 진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란 세력이 곳곳에 불씨를 퍼뜨리며 잔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그 중심에 수사를 거부하며 관저에서 농성하고 있는 윤석열이 있다”며 “헌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또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닫고, 경호처를 방패 삼은 비겁한 농성을 멈추고 체포에 순순히 응하기 바란다”며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로, 더 이상 경호처가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지시하라”며 “또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31 10:10

與 ‘권영세 비대위’ 출범…“위기 관리 능력 탁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 의원이 30일 정식 임명됐다. 권 비대위원장 취임은 12·3 계엄 사태 이후 27일 만이고,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2주 만이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대사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16·17·18대 3선 국회의원 시절 친박(친박근혜)과 친이(친이명박) 갈등을 중재했다. 이어 19·20대 낙선에도 불구하고 주중대사 등 정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배인 권 위원장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과 사무총장을 겸임하며 윤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웠고, 2022년 3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에 여야 정치권에서 권 위원장을 ‘친윤(친윤석열)’ 계로 분류했지만, 여권 내 강경파(매파)와 달리 남북 관계와 대중국 관계 등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온건파(비둘기파)라는 평가를 받았다. 권 위원장은 또 보수 정당의 위기 때마다 사무총장과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당내 분란을 중재하고, 각종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며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권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이다.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 정중히 요청한다. 입법 폭거를 멈춰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에 임이자·최형두·최보연·김용태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 사무총장에 이양수, 전략기획부총장 조정훈, 조직부총장 김재섭, 수석 대변인 신동욱,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비서실장 강명구 등을 임명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유임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30 17:12

대폭 삭감된 예비비에 여객기 참사 대응 늦어지나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참사 후속대책 등에 사용될 예비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적시 대응에 비상등이 켜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안 677조4천억원 대비 4조1천억원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 중 예비비는 4조8천억원에서 2조4천억원이 삭감됐다. 특히 목적예비비에서만 1조원이 삭감됐다. 애초 목적예비비로 배정된 2조6천억원 중 1조6천억원만 남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브리핑을 열고 “예비비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재난·재해·감염병 발생,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복지 분야 의무지출 부족 등 민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예비비가 반토막나면서 재해·재난대책비는 축소돼 이번 사고 수습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연히 책임은 국제항공노선 오픈을 강행한 전남도와 재난안전 예비비 예산을 삭감하고, 대통령과 총리는 물론 행안부장관까지 줄줄이 탄핵해 비상사태에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하게 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지낸 민주당 허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행안부, 농림부 등 각 부처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재난재해대책비는 9천270억원”라며 “이 예산으로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재난재해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1조6천억원”이라고 적었다. 이어 “1조6천억원 정도면 재난재해 대비에 충분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국가채무부담행위라고 해서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추가적 재해대책비인 1조5천억원이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수습대책을 만들고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악의적으로 국민을 더 혼란케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30 12:45

여객기 사고 참사… 여야 이틀째 애도 “사고 수습 최우선 약속”

여야는 30일 전날(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 참사와 관련해 이틀째 애도를 표하면서 사고 수습에 적극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사고 현장을 방문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또 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말 황망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최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고, 돌아가신 분들 장례 잘 치르시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가 애도 기간에 일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 참사 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명이라도 구조되기를 바랐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다”며 “이번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대한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무안공항을 가득 메운 유족의 통곡 속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울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당은 항공 참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며 “중앙정부, 전남도, 광주시에 적극 협력하겠다. 대책위원회가 현장에 머물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30 12:44

문재인 “세계 평화·인권 헌신”…지미 카터 별세 추모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별세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과 미국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의 생애와 업적은 봉사와 사랑, 헌신의 가치를 일깨워줬다”며 “그는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세계적 지도자였고, 퇴임 후의 활동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평화의 사절’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대화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에 기여한 그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영면을 기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29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도 “온 국민의 애타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는 끝내 최대의 인명피해 참사가 되고 말았다”며 “참으로 비통하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5일에도 “올해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며 “나라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이 하루빨리 끝나고, 국민 가슴 속에 긍지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한다”고도 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30 10:55

무안공항 사고, 與 “태스크포스(TF) 구성”…野 “국회·민주 사고 수습 지원”

여야가 29일 오전 9시7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 지원과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고 수습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 규명, 유가족 지원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맡는다. 또 국토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TF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이날 “관계 부처와 당국은 절차와 재난 대응 시스템에 따라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여당도 정부와 적극 협조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30일 오전 기차를 이용해 광주를 거쳐 무안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어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고 유가족을 위로 방문할 계획이다. 같은 당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충격이 클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두 합심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 위원회 뒤 곧장 무안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당분간 무안에 있는 전남도당에 머물러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지침을 통해 “여객기 참사와 관련, 민주당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애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30일 하루 국회 상임위 일정을 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제1 책무”라며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소방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안전에 유념해 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참 마음이 아프다. 아마 오랜만에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연말을 보내기 위해 태국에 다녀오는 길일 것”이라며 “이번 여객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참담한 사고다. 정치권은 사고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구조·수색과 수습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온 국민의 애타는 기도에도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는 끝내 최대의 인명피해 참사가 되고 말았다”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9 18:06

초유의 대행 탄핵에…여 “국정마비”, 야 “최상목, 재판관·특검 수용해야”

여야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을 둘러싼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정마비 상태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9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요건도 정족수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한 권한대행 체제로라도 안정을 찾아가던 국정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상목 대대행 1인이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3역을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상 국정마비 상태”라며 “당차원에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헌법재판소는 현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속히 결정해 한 대행 체제를 복원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최 대행을 향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최 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헌법 절차에 따라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법 수용 시기에 대한 마지노선을 설정한 바는 없다”며 “너무나도 당연히 최 권한대행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 대행이 만약 다음 달 1일인 쌍특검법 공포 시한을 넘기고, 결국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즉각 탄핵에 나설 것인지 묻자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설득과 대화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9 17:16

민주 “비상계엄 정당 주장 여당 의원 내란선전·선동죄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관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옹호한 세력들을 즉각 출당 조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반대편에 서서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발포, 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것이 바로 내란선전·선동죄”라며 “반국민 세력과 내란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1일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와 정당 유튜버 등을 내란선전·선동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명단에는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사무총장은 “고발 대상 명단을 미리 말하는 것은 약간 빠를 수 있고 개별 인사의 발언·행적 조사, 객관적인 확인 등이 필요하다”며 “일단 윤석열 계엄 문제를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정리하고, 31일 정리되는 상황을 체크해 윤곽이 잡혔다는 법률가적인 판단이 서면 바로 고발 조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29 16:47

이재명 ‘윤 대통령 발포 풍자글’ 올렸다가 삭제…與 “국민 안전 생각없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발생한 후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포 지시’를 풍자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을 향해 쏴라. 부치 & 선댄스. 국민을 향해 쏴라. 윤 & 한’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1969년 개봉한 영화인 ‘내일을 향해 쏴라’는 미국 서부에서 은행강도단을 이끌었던 부치와 선댄스가 볼리비아로 도망간 내용을 다룬 영화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직접 일선 지휘관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풍자한 셈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7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추락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이 대표는 항공기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곧바로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각종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서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거세게 비난했고, 국민의힘도 비판 대열을 합세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1당인 민주당의 대표고, 대선 후보 1위로 달리는 분이 국민과 안전에 아무 생각이 없다”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고 발생과 글 게시 간 시차의 문제”라며 “그것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9 15:59

민주 “공수처, 국민에게 총 쏘라는 내란수괴 윤석열 긴급 체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공수처는 국민에게 총을 쏘라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라”며 “내란세력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오늘 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를 또다시 거부한다고 한다”며 “윤석열은 탄핵 소추 이후에도, ‘안 받고, 안 하고, 안 가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을 분열시켜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끔찍한 꿈만 꾸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이 군을 동원하고, 실탄까지 챙겨가며 영구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를 벌인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며 1980년 5월 18일의 광주의 비극을 2024년 서울에서 재현하려던 괴물에게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또 “12·3 내란의 밤 이후, 김용현 전 장관은 물론 안가 모임 대상자였던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모두 휴대전화를 갈아 치웠다”며 “이제는 윤석열 일당뿐만 아니라 여권 관계자들까지 휴대전화 교체, 텔레그램 재가입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온갖 창조적 방해로 내란 특검 출범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뒤에서는 증거인멸에 나서고 있다”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은커녕 국민을 향한 도발과 헌법 체제에 대한 폭거를 버젓이 벌이고 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국헌문란 내란죄 공범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좌고우면 말고 신속히 특검을 수용하라”며 “또다시 내란범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며, 국민이 장갑차를 막아서며 지켜낸 민주주의를 농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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