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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재판관 임명 논란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나설 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29일 “이제 헌법재판소가 나설 때”라며 “국회는 적법한 절차로 국회 추천분 헌법재판관 전부를 추천해 행정부에 이관했으나, 행정부는 별다른 사유 없이 임명 절차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와 행정부가 극한 대결을 하고, 불안의 연속”이라며 “‘국회가 헌재 구성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제 헌재가 이 사태를 수습하고 온전한 헌재를 위해 나설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그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만일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자연스럽게 국회 추천 몫을 대통령이 임명했을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헌재는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온전한 헌재를 위하여 행정부에 요구하라”며 “그래야 지금의 혼란과 국회와 행정부의 극한 대결을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끝으로 “그래야 적신호가 켜지는 우리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그래야 헌정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9 09:20

‘불 뿜는 홍준표’…조경태·김상욱·김예지 징계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연일 불을 뿜고 있다. 홍 시장이 하루에도 2~5건씩 정치 현안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독설을 퍼붓고 있으면서다.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는 홍 시장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내년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한다. 홍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치 뱀을 약 올리며 잡아먹어 달라는 독두꺼비를 연상시킨다”며 “조경태·김상욱, 그리고 김예지는 조속히 징계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대표는 당원권 정지 3년 하고, 지역구도 당원권 정지를 3년 해서 제 발로 나가게 하든지 제명해야 하지 않겠나”며 “어차피 108명이나 105명이나 상관없는데 망설일 게 뭐 있나”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그래야 단일 대오로 뭉쳐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텐데 전열을 흩트리는 회색분자는 떨쳐내자”며 “종양은 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으로 다원화된 수사 시스템도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유명무실한 공수처는 폐지 했으면 좋겠다”며 “이번처럼 대통령 관련 사건에 능력도 안 되면서 하이에나처럼 서로 수사 하겠다고 덤비는 꼴불견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나 모든 수사기관은 국가에 충성하는 조직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그런데 요즘 수사기관들의 행태를 보면 참 걱정이 많다”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풀잎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경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는다”며 “이런 조직들 믿고 어떻게 국가를 경영할 수 있겠나, 차기 개헌 때는 반드시 이 점은 논의 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9 09:04

주진우가 주목한 ‘이재명의 미소’…與 “소름 돋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8일 전날(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리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와 관련해 “이재명의 소름 끼치는 미소에 무너지는 한국 경제”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환율은 민생 경제에 직격탄”이라며 “무너지는 한국 경제를 우려하는 국민의 걱정스러운 표정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득의양양한 미소가 극명히 대비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어제(27일) 이재명은 무엇이 그리 즐거웠는가”라며 “국민 앞에 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방북해서 독재자 김정은의 성은을 입고자 북한에 800만 달러를 퍼주고도 이화영 부지사를 감싸고 달래기에 바빴다”며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방탄하느라 탄핵 발의만 29번째”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의 어제(27일) 미소는 민주당의 민낯을 그대로 국민 앞에 보여준 ‘역사적 한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사건처럼 국가 중대사이자 국민 관심사인 한덕수 대행의 탄핵 사건을 우선 진행하라”며 “하루빨리 변론준비기일을 잡아주기를 바란다. 이 혼란의 시대에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하는지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사활을 걸고 국민을 위해 신속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국민은 여야 균형과 정치적 중립 여부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8 13:15

김민석 “윤석열 신속한 구속·파면이 국정안정 유일한 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28일 “공수처는 더 이상 주저 없이 국민을 믿고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며 “윤석열의 신속한 구속과 파면이 국정안정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내란 극복·국정안정 특위 4차 회의’에서 “1952년 부산정치파동을 이유로 한 이승만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은 군 이동을 거부했고 김성수 부통령은 사표를 냈다”며 “이번 윤석열의 계엄 내란에도 법무부 감찰관은 사표를 냈다. 이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이미 발포 명령을 포함한 폭동, 내란으로 확인됐고, 평범한 상식의 눈으로도 불법임이 분명했던 윤석열 내란에 대해 거부하거나, 사표를 내거나, 항거하거나, 국민 앞에 목소리를 낸 국무위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라며 “줄지어 서서 이건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반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상적이라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직윤리를 되찾아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끝으로 “최상목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신속히 헌재재판관 임명 등 내란 심판 절차에 협조해서 공직자로서 국민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라”며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비겁한 공직자들이 되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8 12:40

민주, 국힘 향해 “윤석열 비호가 당 존속할 유일한 길 판단했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은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것이 당이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하는 거냐”고 물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12·3 내란을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을 둘러싸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막기 위해 몸싸움까지 감행했다”며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상태를 묻기도 아깝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심지어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입장문을 보도자료라며 배포했다”며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반국민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또 “국민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매일 여의도 국회 앞으로 퇴근하며 주권자로서의 준엄한 명령을 전했다”며 “이제 국민은 국민의힘 의원 개개인의 사무실, 전국의 시도 당사를 찾아 정당의 해산을 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목이 터지라 외치는 우리 국민의 피맺힌 함성이 들리지 않느냐”라며 “국민의힘은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것이 당이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판단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 대변인은 계속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촉구한다”며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편에 서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의 공식 직책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정해 언론에 배포했다”며 “12·3 내란 사태 이후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최종 책임자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 대행이 12·3 내란 이후 주최했던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는 약속대로 직무에 임해달라”며 “대한민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만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12월 3일 이후 여러 차례의 경제·금융 현안 간담회,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등을 개최한 최상목 권한대행이 누구보다 그 길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백척간두에 있다. 최 대행 또한 어제 대국민 서면 담화를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한 대변인은 “오직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고 일해 달라”며 “이를 위해서는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온전하고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끝으로 “이미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의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며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12월3일 밤 자신이 그토록 만류했던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연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8 12:25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가중 정족수…與 맹비난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한 가중 의결정족수를 놓고 한덕수 탄핵은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이 정부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 2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했다”며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탄핵’으로 원천 무효”라며 “이로써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 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 대변인은 이어 “헌법재판소의 ‘주석’과 2016년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 운영위 보고서 등에서 권한대행의 탄핵 시 가중가결정족수(200석 이상)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서 대변인은 또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단순히 민주당 편들기 수준이 아니다”며 “이는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대변인은 특히 “우 의장은 22대 개원 이후, 철저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대리인 노릇을 해왔다. 더 이상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우 의장은 국회를 민주당 당사로 둔갑시킨 반의회주의자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 대변인은 계속해서 “민주당은 명분 없는 연쇄적 줄 탄핵으로 인해 대외 신인도 하락, 민생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이러한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 졸속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앞으로 국민과 시장에 신뢰와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서 대변인은 끝으로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 대표의 웃음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8 11:26

‘한동훈 온라인 재등판’…송영훈 전 대변인 페북에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친윤(친윤석열)과 각을 세우다 국민의힘 대표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대표가 13일 만에 페이스북에 등장했다.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옳고 그름이 분명한 자신의 소신을 밝혀왔던 한 전 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8시1분에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SNS로 낸 5회의 입장’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서 당 대표 시절 하루에 많게는 3~4건, 적게는 1건씩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질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페이스북 활동을 접고 현재 칩거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달 25일부로 당 대변인직에서 면(免) 됐다”며 “오늘 오후에 통지받았기에 처음 임명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식을 전한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많이 도와주신 언론인 여러분, 공보국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당의 주인으로서 응원을 보내주신 당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수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또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변방에 갇히게 되는 보수가 아니라 민심의 중앙값에 대한 응답성을 높여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거듭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보수가 되도록, 보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할 일을 찾아 함께 해나가겠다”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갈 6:9)’고 믿는다. 이 대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등장했다. 한 전 대표는 송 대변인의 페이스북 퇴임 인사에 대해 “고맙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자신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대변인을 격려한 것”이라며 “특별히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친한계(친한동훈)의 한 관계자는 최근 “친윤계라는 구태 집단에 한 대표가 밀려 나간 것 아니냐”라며 한 전 대표가 조만간 정치 일선에 복귀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8 10:50

권성동 “원천 무효”…민주 “최상목 내란 속죄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탄핵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한덕수 탄핵 원천 무효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12·3 내란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파국 파탄 탄핵 폭주 규탄대회’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반수가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따라서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까지 마쳤다. 정권 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탄핵안을 남발했다. 29라는 숫자가 말해주듯이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이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가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과반이면 된다고 우기고 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중대한 질병에 걸려 몇 주간, 몇 달간 권한대행 체제로 가동될 때 150석을 가진 정당이 권한 대행을 곧바로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국민을 버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재명을 선택했다”며 “국정 안정을 짓밟고, 국정 테러를 선택했다. 나라를 망쳐서라도 권력을 얻겠다는 저 비열한 욕망을 날 것으로 여실히 보여줬다”고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방해해 온 ‘내란 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최상목 부총리는 ‘12·3 내란’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제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때”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12·3 내란’ 지속으로 신속한 탄핵 심판과 철저한 내란 단죄만이 이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 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미 발효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라는 점을 유념하고 또 유념하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속히 공포하고, 내란 수사를 거부·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 대변인은 끝으로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했지만, ‘12·3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않다. 최상목 부총리에게 내란 종식에 협조할 책임을 줬다”며 “당시의 과오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7 20:01

홍준표 “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이재명 겨냥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탄핵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27일 “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 그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나라가 어찌 되든 국민이 어찌 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 거”라며 “이재명 대표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며 “막장까지 가는구나, 미국 드라마 지정 생존자가 떠오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대행의 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해 줄까, 계속 탄핵 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봐라”며 “이런 게 바로 입법 내란이고 국헌 문란”이라고도 했다. 홍 시장은 또 “트럼프 2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안보 관계 참모들이 대부분 남북 핵 균형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경제 측면에서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주장한 뒤 “이재명 대표는 미군 철수론자”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끝으로 “중국에 가서 ‘세세(謝謝)’만 하면 된다는 그가 집권하면, 한미동맹도 파괴되고 우리는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의 노예가 될 것”이라며 “정신들 차리자”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7 19:06

국힘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반격 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를 151표로 규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108명의 국회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방문해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구 취지 및 이유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의안 번호 2206961)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 대표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 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등이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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