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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AI특위’ 첫 회의…“국가 백년지대계 위해 발족”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AI(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AI 특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으며, AI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을 포함 특위 소속 의원 15명도 자리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이미 4차산업 시대의 총괄로 떠오르고 있는 AI가 대표적인 분야고, 또 이 AI가 한 국가의 경제나 안보를 좌우하는 그런 핵심으로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됐다”며 “그렇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정부와 의회는 초당적으로 AI 분야만큼은 정파의 이해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 특위를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발족을 했다”며 “현장에서 전문가 목소리를 경청하고, AI 강국이 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많이 만들어 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미래 먹거리 확보에 필수적인 것이 AI”라며 “특위에서는 국가 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6 17:22

김현정 의원, 행안부 교부세 13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시병)의원은 26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주민들의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다. 평택경찰서 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9억원, 동삭동 통합경로당 신축 3억원, 군문초 등 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1억원 등 총 13억원이다. 우선 평택경찰서 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비효율적인 교통신호 체계 운영으로 교통사고 다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기존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동삭동 서재지구 통합경로당 신축사업은 경로당이 없거나 다세대주택을 임대해 쓰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군자근린공원 내에 통합경로당을 신축해 지역 내 노인들이 친목 도모, 취미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문초 등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사업은 군문초에 1개소, 현촌초에 1개소, 푸른동삭유치원에 2개소의 옐로카펫을 설치해 어린이가 노란 영역 안에서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리고, 운전자는 어린이를 쉽게 식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이번 행안부 교부세 확보는 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교통, 주거환경 조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항상 주민의 불편사항과 지역의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평택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예산확보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6 17:14

[생생국회] 염태영,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생활형 숙박 시설(생숙)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을 검사해 사용승인을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상승기를 맞아 숙박업 신고 대상이자,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생숙을 주거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개정안은 생숙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허가권자는 생숙에 대한 사용승인 조건을 건축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염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수분양자 피해를 예방하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26 17:03

[생생국회] 김용태 발의한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대표 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26일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이 재석 279인 중 찬성 273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법 적용대상에 유치원, 대학, 폐교를 포함하고 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사항과 담당 교직원의 적극 행정을 위한 면책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해 지역 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이 조성⸱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26 16:57

고민정 "1호 리스크 윤 대통령…숨지 않겠다면서 누구보다 잘 숨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수사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1호 리스크'라고 평가하며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숨어 있다. 그러나 덩치가 커서 다 보인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금이라도 국민 혹은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멋지게 대장부처럼 ‘내가 책임질게’, ‘내가 싸워서라도 할게’,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같은 태도로 나와야 하는데 정말 비겁하게도 사람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불 속에 나 혼자 뛰어들지 않겠다', ‘내 지지자들과 함께 뛰어들겠다’ 하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란 생각까지 든다"면서 정권 초기 윤 대통령이 언급한 '1호 영업사원'이라는 호칭을 빗대어 "1호 영업사원이 아니라 1호 리스크라는 건 만천하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또 고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실 인원이 출석하지 않아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호처 차장은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것을 막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안 나가는데 경호처가 왜 나가냐는 논리로 출석을 막은 것이라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실이 헌법재판소에 보낸 서류들을 송달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 뒤에는 정 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수사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4-12-26 13:52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강행시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수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보고 당에서는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여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 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채택한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 108표를 더하지 않아도 범야권 192표만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바로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 파면이 아닌 직무 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만큼, 한 대행이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에 나설 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대행의 중단없는 직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당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범야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이 이뤄지면서 연말 정국은 또다시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6 11:35

박찬대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1초도 지체말고 임명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천만 국민이 한 권한대행을 지켜보고 있으며,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하고 내란 잔당을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다.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이 그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반국가 행위이다.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내란 수습을 반대하는 것은 내란수괴와 한 몸이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완벽한 내란동일체"라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연장을 획책한다면 내란수괴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12-26 10:19

헌법재판관 임명 갈등…여야 한덕수 탄핵 놓고 ‘갑론을박’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향후 정국에 큰 파문을 불러올 수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놓고 가장 큰 규모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여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 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채택한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 108표를 더하지 않아도 범야권 192표만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안 도출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의 업무 권한과 관련해 ‘소극적 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 파면이 아닌 직무 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만큼, 한 대행이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한덕수 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일단 한 대행이 여당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범야권의 한 대행 압박 수위도 높아지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에 나설 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대행의 중단없는 직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6 09:28

‘내년 만 40세’… 이준석, ‘벚꽃대선’ 출사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이 25일 내년 4월 이후 조기 대선을 전제로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독식을 깬 제3지대를 통해 세대교체를 이뤄내겠다”며 “30년 이상 굳어진 거대 양당 정치 폐해에서 벗어나 젊고 신선하면서도 생활밀착형 정치를 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올해 39세로 40세가 되는 내년 3월 31일 이후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등 3자 구도로 겨뤘을 때 승리했던 점을 거론, 3자 구도로 대선을 완주하면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그것(3자 구도)이 양자구도로 가는 것보다 (승리할) 확률이 높다”며 “선거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기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에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제가 봐도 개혁적인 인물이 어떻게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뚫었다는 정도의 각성이 일어나면 (모르겠다)”며 “제가 봤을 때 아직 그런 사람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사법 리스크 문제를 거론하면서 “‘곧 있으면 조기 대선인데 나는 떳떳하니 빨리 재판받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9월11일 경기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도 검사 출신의 윤석열·한동훈 등을 겨냥해 “검사 1과 검사 2로 보일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마치 시시각각 변화를 모색했던 정의당·진보당 사례와 비슷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전근대성은 젊은 도시 동탄에서 볼 때 보완이 아닌 교체 대상”이라고 했고, “민주당도 아무리 운동권식 사고를 가졌다”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이 의원은 ‘원내 소수당’으로 몸집을 키워야 하는 지적에 대해 “거대 양당이지만 국민의힘은 위상이 크게 약해졌다”며 “영국 같은 경우, 보수당과 노동당이 경쟁하지만, 과거에는 보수당과 자유당으로 양당 체제라고 해서 주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5 14:41

조해진 “계엄주체 공통점…좌파 발호에 대한 분노와 좌절”

국민의힘 조해진 전 의원은 24일 “우파는 정치를 다시 배워야 한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고 그 지지를 무기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민주적 정치과정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노상원 사령관 등 계엄 주체의 극단적 심리 상태에 공통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좌파의 발호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라며 “이들에게는 평생을 헌신해 온 대한민국 사회가 좌파 세상이 된 것에 대한 회한과 분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개딸당이 입법권력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국체를 전복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대한 좌절과 절망이 있다”며 “그러나 이들에게는 좌파 세력이 어떻게 해서 민심을 훔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주류 세력을 교체했는지에 대해 진지한 관심과 치열한 고민이 없다”고 진단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그저 어리석은 국민이 선전과 선동에 속아 넘어갔다는 정도의 단순 도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만다”며 “좌파 진영이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얼마나 오래 투자하고 얼마나 자기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왔는지, ‘동지의 주검을 딛고’ 한 발 한 발 전진해 온 그들의 혈사(血史)에 대해 이해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또 “그리고 이념전쟁, 체제전쟁의 패배를 한 방에 만회하겠다는 생각으로 계엄이라는 폭력적 수단을 선택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류로서 제도 권력을 장악해 온 우파는 문제해결을 위해 군, 검찰, 경찰 등 물리적 수단에 의존해 왔고, 제도권에서 소외된 좌파는 집권을 위해 여론과 군중 동원 체제에 의존해 왔다”고 평가했다. 조 전 의원은 “대중민주주의가 고도화된 현대, 그중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물리적 통치는 한계를 맞게 됐고, 여론정치와 대중 동원 방식이 그것을 대체하게 됐다”며 “좌파는 세상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냈지만, 우파는 바뀐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 계엄 사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조 전 의원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바뀐 정치 메커니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었다면, 0.73%의 살 떨리는 승리를 이뤄낸 대선 연합체제를 총선이라는 중차대한 선거 앞에서 해체해 버리는 정치적 자살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총선 참패 후에라도 민심을 얻고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더라면 이런 불행한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파가 살기 위해서는 바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민심을 하나씩 얻어 다시 올라오는 수밖에 없다”며 “민심을 얻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파정당은 더 이상 미래가 없고, 우파 정치도 종언믈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조 전 의원은 또 “좌파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니, 선전·선동이니 하고 폄하하거나 백인시만 할 게 아니고, 타산지석이나 반면교사로라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좌파가 여론을 따라가지 않고 만들어가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도 했다. 조 전 의원은 계속해서 “우파는 늘 ‘여론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는데, 듣기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게을리해온 정치적 안일과 나태,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변명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중정치 시대는 여론정치 시대, 여론의 힘이 곧 권력이라는 것을 알고, 민심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여론을 형성하고 선점할 것인지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끝으로 “물리력이 아니라 민심을 얻어서 뜻을 이루는 대중민주주의 시대의 정치과정을 A, B, C부터 터득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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