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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탄핵안 헌재 기각시 발의⸱표결 의원 처벌하는 법안 발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을 때 국정 안정을 거듭 언급했는데 저도 공감한다”며 “그런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탄핵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계류돼 있다”며 “여기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국정 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특검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행정부를 마비시키면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무한 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그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양곡관리법 등 이재명 국정 파탄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이 법안들은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9 09:45

장예찬 “이러다 다 죽는다고 외친 원희룡 말 맞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자마자 국회의원 텔레그램 방 캡처를 언론에 보내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러다 다 죽는다’고 외쳤던 원희룡의 말이 맞았다”며 “한동훈의 끝없는 당정 갈등은 보수 진영을 죽을 위기로 몰아넣은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어 “그럼에도 한동훈은 당 대표 사퇴하자마자 국회의원 텔레그램 방 캡처를 언론에 보내고, 방송사에 단독을 주며 지저분한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다”며 “한동훈과 동조해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굳이 색출하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논란”이라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또 “떳떳하게 내가 탄핵 찬성했다고 알아서 밝히고, 그 잘난 소신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의 평가를 받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무기명 투표라고 해서 이 중대한 표결을 숨기고 침묵하는 것은 정치인으로 정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찬성이든 반대든 솔직하게 소신을 밝히고 책임지는 게 정치인의 책무”라며 “그렇게 잘나고 고상한 소신파들, 스스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는 게 두렵나”라고 일갈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이제 와서 당원들에게 욕먹을 게 두려워 침묵하는 모습이 가장 비겁한 행태”라며 “차라리 소신을 밝히고 욕이든 칭찬이든 달게 받겠다는 의원들이 100배 낫다”고 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끝으로 “침묵하는 당신들은 위선의 가발을 썼다는 점에서 양심의 대머리”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8 22:13

김어준 “한동훈 사살조 발언”…여야 6일째 공방전

방송인 김어준 씨의 ‘한동훈 사살조’ 가동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프로 선동꾼’ 김어준 씨와 민주당의 선전·선동 티키타카를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이어 “역시 김어준 씨 선동의 기술은 남달랐다”며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해 ‘사살’, ‘테러’, ‘북한 소행’ 등 충격적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며, 우방국으로부터 받은 제보”라고 했다. 서 대변인은 또 “민주당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은 ‘미국 측에서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며 김 씨의 폭로 출처가 미국 정부인 듯한 여지를 남겼다”며 “주미대사관은 즉각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 정부에서 나온 그러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를 민주당이 선동을 위해라면 한미동맹과 외교적 문제 따윈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서 대변인은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김 씨에게 궤변의 장을 깔아주고, 이재명 대표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는 등의 동조 발언으로 판을 키웠다”며 “그런데 민주당 내부 문건에는 김 씨의 주장이 ‘상당한 허구’라고 되어 있다며, 김 씨의 폭로에 손절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서 대변인은 이어 “김 씨와 민주당은 여론을 현혹하고, 여권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내뱉은 선동성 궤변에 대해 즉시 국민께 사죄하라”며 “또한 이번 비상계엄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령 선포 당일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군 관계자가 한 전 대표에 ‘가족도 대피시키라’며 살해 위협을 암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획책한 내란은 본인이 변명하듯 ‘소수 병력 투입한 질서 유지’가 절대 아니었다”며 “정적 암살이 목표인 치밀하고도 무도한 쿠데타다.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마음대로 안 되는 정치인 제거가 ‘체포조'의 실체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의 체포 리스트는 결국 눈엣가시 제거 살생부였다”며 “정치를 대화와 협의가 아닌 총칼로 해결하려 한 의도가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탄핵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로 최소 권한까지 제거하는 게 윤석열이 망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눈엣가시인 윤석열이야말로 통치자 자리에서 깨끗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끝으로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윤석열 정적 제거 시도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사실 규명을 촉구한다”며 “빠른 내란 종식으로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8 20:05

우 의장 “여야, ‘비상계엄 내란’ 국조 특위 명단 제출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내란 행위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8일 “우 의장은 지난 12일 제출된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한 내용의 공문을 오전 9시30분에 교섭단체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국정조사 대상 기관 등 범위와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의견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 제출 등이 담겼다. 답변 시한은 20일 오후 6시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국정조사에 회의적인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에 찬성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12일 국회에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어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개시할 수 있다. 당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 질서를 혼란에 빠트렸으며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8 18:26

여당 불참속 인청특위 박지원 위원장 선출...23~24일 인사청문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인청특위)는 18일 야당 단독으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선출했다. 또 오는 23일과 2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애초 인청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으로 내정돼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회의 불참을 선언해 야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민주당 김한규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출했고,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곽규택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선출이 보류됐다. 이어 인청특위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요구대로 빨리 인사청문회를 하고, 우리가 합의된다면 청문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을 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이나 국회에서 추천해 청문회를 통과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게 관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 ‘궐위’ 상태가 아닌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가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8 18:12

與 비대위원장 선출 불발…선수별 의견 수렴 후 추천 가닥

국민의힘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극복할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4선 이상 중진 의원 회동에서 당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가 함께 당을 이끄는 현행 ‘투톱 체제’를 유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관련 아직 의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선수별로 의견을 들어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초선, 재선, 3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합한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비대위원장 의견 수렴이 지연된 이유와 관련해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의원들끼리 누가 적합한지 말하는 것을 꺼려서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투톱과 원톱 등)어떤 구조가 좋은지, 선출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닥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현재 한 명씩 자유 발언을 하고 있고, 의견을 정리해야 하는 데 오늘 정리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오늘 결론이 나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 먼저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나,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 움직임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다양한 얘기가 있다”며 ‘당내에서 나경원 의원이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국민과 당의 아픈 상처를 보듬으면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방향 제시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의원도 “대다수 의원이 지금 같으면 아무래도 투톱 체제가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박대출 의원은 “(겸직은) 몇 명이 그냥 말만 했다. 현행 투톱 체제가 낫지 않냐는 의견을 몇 명이 말했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안정감을 갖춘 중진 의원 중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8 18:11

여야 압박에 ‘기로에 선 한덕수’…중용(中庸) 리더십 위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탄핵소추 대상에 올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등을 놓고 여야로부터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어 국정을 통할(統轄)할 중용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승계했지만, 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돼 차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승계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후 이 대표가 한 대행에게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즉각 거부하면서 한 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특히 권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한 대행의 임명권 불가 견해를 밝히면서 여야는 다시 일촉즉발의 갈등에 휩싸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 행세를 하지 말라”며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이르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 대행을 향해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민주당은 또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들과 함께 총리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묵인·방조한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그 어떤 국무위원도 ‘농업 4법’ 거부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내일(19일) 국무회의에 예정된 거부권 심의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22대 국회 출범 후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벽에 폐기된 법안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까지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때 다시 탄핵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은 일단 거부권의 법정 시한인 오는 21일까지 여야 합의점을 기대하고 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24-12-18 18:06

[생생국회] 염태영,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민주당에서 평가하는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조를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으로 정하고, 정부의 정책 역주행 지적과 민생 대책을 제안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와 관련 염 의원은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서 명태균씨의 개입 의혹과 해당 부지 정보의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쿠팡CLS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클렌징 조항’을 지적하고 국토부와 쿠팡CLS의 시정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수원발KTX와 인천발KTX 개통 시기가 내년에서 2026년 말로 늦춰진 데 대해 국가철도공단의 허술한 사업관리를 지적했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4개 도시 420만 주민들을 잇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염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국정 농단을 멈춰 세우고, 민생을 개선하고자 시종일관 정성을 다했다”며 “제가 시정을 요구한 민생 의제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늘 초심을 잊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8 18:00

[생생국회] 김준혁, 2024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이 18일 민주당에서 평가하는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및 독도 교육 문제, 의대정원 증원, 김건희 여사 석박사 논문 표절, 친일∙뉴라이트 역사기관장 문제 등 정부 및 산하 기관이 추진한 정책을 점검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내년부터 사용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반민족∙친일∙뉴라이트 관점 서술을 지적해 내용을 바로잡아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시 내 학군 조정 필요성과 교사 부족으로 인한 과밀학급 개선 필요성을 지적해 임 교육감으로부터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하겠다는 답변도 끌어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폐쇄성과 부실성을 다각도에서 확인한 국정감사였다”며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혼란을 느낄 교사와 학부모 또 학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 현안 발굴과 제도개선을 통해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8 16:36

안태준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안 의원은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시정책 전문가다운 색다른 시선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행력 부재 속 공급확대’, ‘오락가락한 규제 완화’로 규정하며 주택보급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유소의 높은 기름값 문제 ▲노후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 미흡 ▲전기차배터리 정밀검사 인프라 부족 등 생활 밀착형 이슈를 발굴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또 안 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발간한 정책자료집 ‘국토교통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은 국토교통분야의 안전사각지대 문제점과 대책을 깊이 있게 다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안 의원은 “최근 12.3 윤석열 내란으로 정치적 혼란은 물론 서민경제까지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심려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수의원 선정은 더 열심히 활동해 달라는 국민의 채찍질로 생각하고 무너진 민생의 회복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 한상훈 기자 2024-12-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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