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거부권 남발 유감…특검법 신속 공포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력이 아닌 민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거부권 남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무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더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또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후보도 바로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데, 지금 6일째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추천 의뢰를 위한 도장 하나 찍을 시간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그렇게 한다면)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힘에 대해서는 "국민이 두려운 것을 모르고 내란에 동조하기 여념이 없는데, 각성하기를 바란다"며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윤 대통령 파면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장의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란다.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단 "윤 대통령, 거대한 반격 시도…반드시 탄핵심판 완성"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완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20일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 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앞으로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될 것"이라며 "탄핵소추단이 국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탄핵소추단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거짓과 위선, 양심 불량에서 더 나아가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며 "우리가 끝까지 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대리인단 공동대표 자리를 맡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뒤늦게 변명하고, 어떤 부분은 왜곡을 하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최근 여당 의원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런 논리가 은연중에 퍼지고 있다"며 여권 여론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회 운영위·정보위…여야 각각 불참 속 ‘파행’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현안 질의가 각각 여당과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전체 회의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급 전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야당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응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들과 대통령실 인사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운영위에 불참한다고 민주당에 통보했다”며 “일정을 우리랑 협의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잡았다. 대통령실도 권한대행 업무보고로 바쁜데 갑자기 잡힌 일정 참여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 오는 30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현안 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현안 질의 관련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운영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정 비서실장 등 22명이다. 반면 정보위 현안 질의는 민주당의 불참 속에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정보위는 이날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본인들이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발언권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보위 간사에 따르면 야당과 같이 하자고 얘기했는데 야당 쪽에서 거부했다고 한다”며 “조 원장을 고발했고, 조 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재명 광폭 행보’…탄핵·항소심 정국 정면 돌파 예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4·10 총선’을 거치며 영·호남 중심 정당에서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정당으로 탈바꿈한 뒤, 최근 탄핵 국면에서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의 대여 공세가 빛을 보는 상황이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탈환을 목표로 중도·보수층을 아우르는 ‘우클릭 행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 당내 이견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정리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철회에 이어 이날에도 ‘6법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당내 한 대행 탄핵 여론에 이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 출범 후 금투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조국혁신당과 친문(친문재인)계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당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원로 정치인과 회동하거나 종교계 인사들과 환담하면서 다양한 조언을 들으며 정국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 이 대표는 최근 정치권 최대 이슈인 공직선거법 등 각종 재판과 관련해서도 거침없는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15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뒤 침울했던 분위기는 같은 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로 다시 날개를 달았다. 이 대표는 이날도 ‘소송 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일부에서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254석 중 수도권 122석 중 범민주 102석을 얻어 범보수 20석으로 압도하며 수도권 정당화를 이뤄냈다. 아울러 ‘8·18 전당대회’를 통해 수도권인 ▲김민석(영등포을)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한준호(고양을) ▲김병주(남양주을) ▲이언주(용인정) 등으로 지도부 새판을 짰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인천 연수갑),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서울 중·성동을)도 마찬가지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내년 2월14일 전후 이 대표 항소심이 유지될 때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상고심이 최대 변수”라고 전망했다.

조해진 “분권(分權) 개헌 않으면 대한민국 망조(亡兆)”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전 의원은 19일 “분권(分權) 개헌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조(亡兆)”라며 “누가 되든 다음 대통령도 감옥과 탄핵이 준비돼 있다. 더 빨리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는, 국민은 주인의식으로 무장된, 세계 최고로 똑똑한 시민인데, 정치집단은 갈수록 퇴행해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자리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제왕적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김(三金)시대 종언 이후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됐는데, 대통령의 권한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제왕적 권력 그대로”라고 언급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도토리 중의 한 명이 대통령 자리에 가면 능력이나 책임감은 안 따라주는데 의식(意識)은 금방 제왕이 된다”며 “탈권위의 시민들은 대통령이 왕처럼 군림하려 하는 데 대해서 짜증과 불쾌감, 경멸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왕의 권력을 노리는 야당은 그 틈새를 이용해서 온 힘을 다해 대통령 리더십을 흔든다”며 “능력이 못 미치는 대통령, 하이에나 같은 야당, 냉소하는 국민, 이 구조 속에서 국정의 실패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또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나누는 것”이라며 “야당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 권력의 파이를 줄여서 거기에 올인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 자리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 실망과 분노 게이지도 낮춰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가 정상화되고,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이 통합되기 위해 나라가 선진으로 가기 위해서, 분권(分權)은 필연이고 불가결의 과제임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 전 의원은 “대통령직에서 덜어낸 권력은 스마트한 국민, 성숙한 시민사회, 시스템화된 사회체계, 그리고 소외돼 지방에 나눠주어야 한다”며 “그것을 위해 권한이 축소된 대통령제나 내각제, 이원정부제로 권력구조를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전 의원은 계속해서 “개헌은 여야가 합의만 되면 한두 달 안에도 가능하므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더라도 바뀐 헌법으로 할 수 있다”며 “분권(分權) 개헌에 반대할 사람은 이재명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조 전 의원은 “그의 탐욕은 끝이 없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사법리스크를 계속 방탄하려면 제왕적 권력이 필요하다고 여길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이재명이 끝까지 막아서면 대선 이후에 개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 전 의원은 또 “설령 그가 대선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불원간 형이 확정돼서 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법원을 폭압으로 누른다고 해도 그의 천품(賤稟)이 기어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말 것”이라며 “다만 그때까지 나라의 혼란과 정치의 파탄, 국민의 고통이 연장되는 것이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끝으로 “지금은 생각 있는 모든 사람이 궐기하여 정치 투전꾼들의 사냥감이 된 국가권력을 바르게 세워 나라를 백년대계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때”라며 “그렇게 해야 이 참혹한 동란의 폐허 위에 더 밝은 미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생국회] 송석준 “이천시,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포함”

이천시가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지난달 26~28일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이천시가 포함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천시는 지난달 말 대설로 이천시 전역에 걸쳐 총 2천741건, 4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체육시설과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이 붕괴했고, 공장 및 소상공인도 피해를 봤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천시 대설 피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난달 말 대설로 인한 이천시 피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속한 지원 및 복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은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쿠팡CLS 표준계약서 ‘즉시 계약 해지’ 폐지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쿠팡CLS의 ‘택배 표준계약서 준수 및 배송구역 명시’ 등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을 끌어냈다. 또 쿠팡CLS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일명 ‘적정 배송구역 위탁협의 제도’(클렌징)를 즉시 계약 해지 요건에서 삭제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19일 염태영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쿠팡CLS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쿠팡CLS는 영업점과의 위수탁 계약서를 국토부의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본계약서 안에 배송구역을 타 택배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쿠팡CLS는 현행 계약 해지 부속합의서 내 ‘즉시 계약 해지’ 요건에서 클렌징 조항 전체(10개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는 각종 범죄행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쿠팡CLS는 배송구역 조정 시에 적용되는 미수행률, 회수율, 고객불만 발생률, 파손율 기준과 계약 갱신 시 활용할 서비스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되, 타 택배사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했다. 염 의원은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며 “상시 해고의 불안 속에서도, 시민들의 편리한 일상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 의원은 국토부와 쿠팡CLS를 상대로 클렌징 조항의 개선과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위탁구역 명시 등을 촉구해 왔다. 지난 8월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쿠팡 본사 항의 방문과 사장단 면담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이재명 “소송 기록접수통지서 고의 수령 거부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 비서실은 이날 페이스북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어제(18일) 오후 3시20분께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며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이라고 말했다. 비서실은 이어 “법원은 절차에 따라 우선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어제는 법원 관계자가 직접 소송통지서를 가지고 의원회관을 방문해 수령했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대표가 재판관련해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은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확히 설명했다”며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비서실은 끝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연일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김대식 원내 수석대변인은 전날(18일) 논평에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지난 16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성동 ‘탄핵 남발’ 발언…與 “탄핵 남발 처벌” vs 野 “내란당 자처하지 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야당의 ‘탄핵 소추’ 남발 사례를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18일) ‘검사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준비 기일이 열렸으나, 청구인 측 불참으로 단 3분만에 끝났다”며 “민주당은 탄핵 남발을 사죄하고, 탄핵 남발 처벌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서 대변인은 이어 “해당 검사들을 향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라는 원색적 비난을 퍼붓던 기세는 어디 가고, 정작 재판에는 ‘노쇼’로 꽁무니를 뺐다”며 “수십 번의 탄핵 남발로 ‘검사 3인 탄핵’이 있었던 것을 깜박한 것이냐, 아니면 해당 검사들의 직무 정지 연장을 위한 지연 전략이냐”라고 물었다. 서 대변인은 또 “민주당의 목적은 검사 탄핵이 아니라, 직무 정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결국 ‘재판 노쇼’로 해당 검사의 직무 정지가 3주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서 대변인은 그러면서 “자신들이 남용한 무분별한 탄핵안을 당장 철회하라”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기각 시, 탄핵안 발의 및 찬성한 국회의원을 직권 남용을 처벌하는 법안 논의에 나서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 남발이라니 내란범들을 용서하자는 말이냐. 국민의힘은 내란 당을 자처하지 마라”고 반박했다. 안 대변인은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제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를 강조하는데, 왜 탄핵안이 쏟아져 나오는지 정말 모르나, 국무위원들이 내란 수괴에 휘둘려 내란에 가담했기 때문 아니냐”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 기능 마비도, 헌법재판소의 부담도 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감싸는 국민의힘 때문이다”라며 “남 탓하지 마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기관단총, 저격총 등 각종 화기로 무장한 1천5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심지어 북파공작원들까지 준비해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국민의힘은 잠이라도 잤느냐”며 “어떻게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쌀 생각만 하고 내란 가담범들을 탄핵 남발 프레임으로 변호하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 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이 민주당에서 평가하는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김 의원의 철저한 정책 검증과 국민 중심의 문제 해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내며,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이라는 명목으로 서울 종로에 뉴라이트 역사관에 기반한 편향된 독립기념관을 설립하려 한 계획을 최초로 문제 제기했고, 김 의원의 지적과 비판을 통해 해당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회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민생과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 그리고 금융시장 개혁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역구인 평택병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민생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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