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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권성동·이재명, 첫 회동…정국 수습 방안 논의

여야 사령탑이 18일 대통령 중심제 변경을 위한 개헌론과 헌정질서의 신속한 복귀를 놓고 엇갈린 견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첫 여야 대표 회동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이 남발했던 탄핵 철회와 대통령 중심제 변경 등을 요청했고,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등을 언급하면서 파괴된 헌정질서의 조속한 복귀를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만나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거기다 대통령 탄핵안까지 가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재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 마비 상태를 풀자”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현실하고 잘 맞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점에 관해서 우리 이 대표께서 좀 더 긍정적인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 대표는 “현재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대행 체제가 완벽할 수가 없으므로 이럴 때일수록 국회 1당, 2당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실제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권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필요한 부분까지는 다 양보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양당 대표의 대통령제와 헌정질서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내년 5월 전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샅바 싸움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한다는 명문을 내세워 당 재정비 시간을 벌고, 이 대표는 내년 2월 항소심과 5월 전후 상고심과 무관하게 대망론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한쪽은 개헌을 통한 87년 낡은 체제 청산을 염두에 뒀고, 다른 한쪽은 개헌보다 헌정질서 수호를 통한 조기 대선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개헌이 아닌 자신의 정권만 바라보고 있다”고 했고, 야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실정으로 맞이한 정권교체의 기회를 개헌으로 덮으려는 수작 아니냐”라고 각을 세웠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8 14:07

이재명 "조국 빈자리 커, 마음 아프고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수감을 두고 "빈자리가 큰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지금 현장에는 없지만 그래도 조국혁신당에는 언제나 '조국'이 있지 않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쇄빙선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한 결과, 혼란한 와중이긴 하지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린 것 같다"며 "잘 협력해서 국민이 나라 주인으로 제대로 인정받는 민주적인 나라, 혁신적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본회의장에서 조 대표와 이 대표의 투 샷이 잡힐 때 좋았고, 국민도 안정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 대표도 늘 이 대표 말씀을 했고, 앞으로도 (이 대표가) 많이 도와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조 전 대표를 이른 시일 안에 빨리 다시 보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4-12-18 11:52

이석연 “전원일치 탄핵 나올 것”…홍준표 “내란죄 아닌 직권 남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향후 탄핵 심판 결과와 내란죄 혐의 적용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렸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는 전날(17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에 비해 ‘새 발의 피’”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석좌교수는 이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게시될 때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이번 사안은 훨씬 더 명확하고 중대하다. 빠르면 한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는 ‘별개’”라며 “이번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탄핵 심판 절차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석좌교수는 그러면서 “현 정국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 탄핵, 탄핵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자신들만이 마치 정의를 독점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천박한 영웅주의에 빠진 분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서 벗어나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돌아선 사람들한테 조금 더 건설적인 의견을 듣는 공청회나 좌담회를 수시로 열고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석좌교수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과 정치보복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당시 이 석좌교수는 기자들을 만나 “임기 단축 개헌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며 “임기 1년 단축 개헌은 원래 이재명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전날(17일) 페이스북에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며 “행위 태양(態樣)으로 폭동(暴動)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騷擾罪)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며 “예컨대 살인, 방화, 강도가 날뛰던 LA 폭동을 생각하면 폭동 개념이 이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헌법학계의 거두 허영 석좌교수의 칼럼을 인용해 “이미 6일 전에 내란죄는 성립되기가 어렵고 직권 남용죄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며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는 되지 아니하나 탄핵 사유는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내란죄 공 다툼 하는 게 참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며 “박근혜 때는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석동현·김홍일·윤갑근 등 변호인단은 전날(17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수사와 관련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뒤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와 관련해서는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8 10:50

윤 대통령 정부 요직 탄핵·직무 정지 속출…비상계엄에 ‘떨어진 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여파로 낙마 또는 낙마 위기에 몰린 1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은 대한민국 최고위급 인사로 이른바 ‘떨어진 별’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과 북한이 바라는 대한민국 상황”이라며 탄핵소추와 직무 정지, 사직 등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탄핵, 직무 정지 대상자는 윤 대통령을 필두로 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지호 경찰청장(체포·탄핵소추)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구속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직무 정지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노상원 정보 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을 나열한 뒤 임기 만료된 헌법재판관 3명과 사직 처리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장관 공석 상태인 여가부 등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이 어제(16일) 또 대북 송금 죄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동안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호사를 일부러 선임하지 않거나, 출퇴근 단식 후유증 핑계를 댔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입원하거나, 심지어 출석도 하지 않은 국회 일정 등 갖은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그런 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리는 빨리 해야 한다고 독촉하고 있다”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전날(16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소환하면서 “야당이 집권하면 징역 2년 받은 조국을 바로 사면한다는 헛소리를 해댔다”며 “무려 투옥도 되기 전에 그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박지원의 말에 고무되었는지 감방 들어가는 조국이 손을 흔들고 날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라는 연설도 하는 등 당당하기 그지없다”며 “잡범 주제에 저러고 있으니, 누가 보면 민주화 투사라도 되는 줄 알겠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도대체 자기가 범죄자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모양새다. 대한민국과 국가 사법체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 아닌가”라며 “조국 같은 잡범들이 사면 복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대선은 꼭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7 20:09

민주 ‘윤 대통령, 내란 자금확보 시도’…석동현 “내란 혐의 동의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유지 자금 확보’를 지적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 혐의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키며 내란 자금 확보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내란 유지에 예비비까지 끌어들이려 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 혈세인 예비비를 끌어다가 국민을 짓밟고 군정을 유지하려 했다니, 경악스러울 따름”이라며 “내란을 준비하려 그렇게 부득부득 예비비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냐”라고 물었다. 조 대변인은 또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엄 국무회의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은 ‘계엄 쪽지’의 정체가 드러났다”며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 대통령실 문건에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나라의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내란 장기화를 기도했던 것”이라며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의 거짓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지 다시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계엄 쪽지’는 윤석열과 내란 일당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하게 친위 쿠데타를 준비했는지 보여준다”며 “외교부 장관 역시 ‘계엄 쪽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쪽지를 받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당장 쪽지 내용을 자백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심판 방해 같은 꼼수를 중단하고 내란 단죄에 협조하라”며 “민주당은 확실한 단죄 없이는 이 내란을 종식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내란 단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의)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7 18:30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3명 임명권… 여야 ‘동상이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에 참여할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총 9인 체제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현재 6인 체제로 가동되고 있어 조만간 3명의 재판관 임명을 결정해야 한다. 당초 헌법 재판관 임명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관련해 여야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 추진’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당시 민주당은 이를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수괴 탄핵이 인용돼 내란 사태가 종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는 “헌법상 ‘사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질의에 일제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7 18:29

국힘, ‘개헌적기’ 군불… 민주, ‘벚꽃대선’ 활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권 곳곳에서 개헌과 연계된 조기 대선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조기 대선과 개헌론이 동시에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대권 출마를 전제로 정치·외교·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여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선·개헌 연계론과 선을 긋고 윤 대통령 조기 탄핵을 통해 5월 전후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 로드맵에 박차를 가하는 셈이다. 친명계 한 핵심 인사는 이날 “우리 당은 지금 차기 대선에 집중하고 있고, 개헌론과 연계하는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말조차 꺼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통한 2026년 대선·지방선거 실시를 22대 국회 최대 화두로 설정하기도 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취임 초기부터 ‘개헌론’에 집중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적기”라며 “의장 중심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우원식 의장도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8·18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안에 대해 “탄핵 관련 온갖 현안이 쌓였고, 민생 현안도 많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당시 김두관 후보가 ‘제7공화국 개헌을 천명해 달라’고 질문하자, 이 대표는 “중요한 과제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서도 “다만 시급하지 않은 현안으로 인식될 수 있어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개헌론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1월 대선을 앞두고 “내각제는 우리 현실에 맞을 것인지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개헌 태도를 바꿨다. 이로인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과거에 그렇게 비판했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안 고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처럼 2017년 1월 개헌을 반대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1년만인 2018년 3월4일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해 당시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놓고 오락가락한 데 이어 민주당 등 범야권도 상황에 따라 개헌입장이 바뀌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 자신의 대망론에 충실한 사람들이 주로 써먹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조응천 최고위원도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정치 분야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 도입을 서두르고, 원내 정당화와 ‘오픈프라이머리’제를 도입해 팬덤에 끌려가는 ‘일극 정당 체제’를 깨부숴야 한다”며 “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당제를 제도화해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7 18:23

여, 20일 고위 당정 협의회 개최…“내수 진작책 마련”

정부와 여당이 오는 20일 국정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수 진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8시에 개최되는 당정 협의회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정치권 전체가 경제와 민생, 안보를 중심으로 국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엄연한 집권 여당인 만큼 앞으로도 질서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작금의 국정 위기를 수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당정책위원회는 정책 당국과 협력해 지방 부동산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 카드 수수료 경감책,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 등 각종 내수 진작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 사금융 퇴출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증시 밸류업을 위한 추가 입법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각종 민생 경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17 17:11

민주, ‘민생경제회복단’ 구성…“추경 편성해 경제회복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회복단’을 구성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등을 위한 정책입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단장은 이어 “기존에 있는 제도 내에서 신속하게 정책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그리고 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을 위한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시적인 사업을 발굴해 입법 예산 지원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추경안 편성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단장은 “중차대한 시점에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부담된다”며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희망의 대안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을 통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민생 법안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면, 논의를 거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생경제회복단은 허 단장을 중심으로 정진욱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위원으로는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광명을) ▲기재위원회 안도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수원무) ▲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이 참여한다. 매주 월요일 정기적 회의를 진행하고 정책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등과 함께 민생입법 합동회의를 개최해 민생경제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 정책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7 16:59

경제 4단체장 만난 우원식…“국회의장 특사단 꾸리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미국·일본 등 국가에 국회의장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 의장은 경제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4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우 의장은 간담회에서 “미국·일본·중국·EU 등 중요한 몇 개 국가에 의장 특사를 파견할 생각”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특사 파견에 대한 계획·타당성·필요성 등을 전달한 정도”라며 “여야는 큰 이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로 경기 하방위험이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당면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비상 상황에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며 “정부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에 발 벗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회장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투자와 고용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제 불확실성 해소 및 거시 지표 안정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드린다”고 답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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