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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빚 늪에서 고통받던 일가족 세상 떠나 가슴 미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부채 폭풍 앞에서 생사의 경계선에 선 국민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축복을 나누어야 할 크리스마스이브, 빚의 늪에서 고통받던 한 일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며 “마지막 가는 길마저 외로웠을 고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고 밝혔다. 앞서,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양주시 회암동의 회암사지 공터에서 40대 부부와 자녀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현장에는 '빚 때문에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오늘(24일) 현장간담회에서 시급한 서민금융 대책을 논의했던 지라 마음이 더욱 무겁다”며 “살을 에는 민생경제의 한파가 금융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고, 일가족의 생까지 앗아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혹여나 채무조정, 파산 같은 제도를 통해 새출발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어떤 이유로 이를 이용하지 못한 것은 아닐지”라며 “생사의 경계선에 있던 그들에게 여전히 국가가 너무 먼 곳에 있었던 것 아닌지 하는 마음에 더욱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생 비상사태에 걸맞은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당국은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의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 달라. 국회도 금융 약자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죄송스럽지만 당부드린다. 너무 힘든 생이지만, 그래도 살아서 함께 희망을 만들자”라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통장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에 대해 압류할 수 없게 한다면, 일상적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 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어떤 제도가 개인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의 이날 일정은 민주당의 ‘수권 정당’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경제 이슈와 민생 입법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 좌장으로 직접 참석해 재계와 일반 투자자 의견을 들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4 21:35

윤상현, 민주당 향해 “누가 진짜 내란 조장 세력인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현 권한대행 체제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가 진짜 내란 조장 세력인가’라는 주제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자의적으로 시한을 못 박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며 한 권한대행을 ‘내란 대행’으로 몰아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또한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 현재 남아있는 국무위원 15명 중에서 5명을 탄핵해버리면 국무회의 의결을 할 수 없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자동 발효될 것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입법 폭동이며, 의회 쿠데타적인 발상”이라며 “누가 누구에게 ‘내란 대행’ 운운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국무총리의 직무만 일시 정지돼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의 직무 수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에 맞춰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화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 속내는, 추가적이고 연속적인 탄핵으로 정부의 혼란을 부채질해서 국정이 파행되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그래야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속도가 붙고 그 후속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의회 폭거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의회제도와 정당제도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 행위”라며 “국민을 볼모로 삼아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가 조직을 흔들고 기능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려는 입법 폭동을 지속하는 것은 내란 조장 행위와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든 국정을 헌법에 따라 수행하는 자리이지 민주당의 일방적인 시한 제한이나 셀프 입법에 굴복하거나 순응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을 지키고 이견과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정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거나 의회의 합의에 따라 국정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민주당은 정부 기능을 불능하게 하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동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내란 조장 행위로 비치고 있는 극단적인 협박 정치가 아닌 국난 극복을 위한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4 19:40

민주, 한덕수 탄핵안 일단 유보…“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 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며 “26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6일 이후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 가결 정족수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이 없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되는 것으로 제각각 해석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한 대행의 원직인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소추안 요건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공개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보면 “헌법재판소 발간자료와 관련 논문을 검토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는 ‘200명’을 기준으로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국무총리 등이 대행을 하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처럼 200명 이상을 적용하면 범야권 192명과 국민의힘 108명을 기준으로 8명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가결이 불가능하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4 17:50

이재명 “저성장 시대 15.9% 이자율 감당 힘들어…대책 세워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지금 신용회복 신청자가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실제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국가 부채 비율과 가계부채 그다음에 기업 부채 비율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가는 국가 부채 비율 늘지 않았다고 자랑했지만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는 폭증해서 지금 그 후가로 경기도 침체되고 사람들의 삶도 매우 악화된 것이 현실”이라며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느냐”며 “이자율의 문제, 지원액의 문제, 기간의 문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서민 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일종의 복지 정책이나 또는 선심 정책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라며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는 채무 탕감 제도를 아주 쉽게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용 불량 되면 통장도 개설하지 못하고,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하는 결과로 발생한다”며 “전체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신용회복의 문제, 서민 금융의 문제는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24 16:02

국힘 비대위원장에 5선 중진 권영세…한동훈 사퇴 8일만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에 5선의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열흘 만,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은 오늘 당의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한다”며 “새로운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권 후보는 수도권 5선 국회의원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여러 차례 맡아왔고, 법조인과 외교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 안팎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며 “특히 두 차례 대선에서도 상황실장, 사무총장, 선대본부장 등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결과로 실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내외 엄중한 환경 속에서 국정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야당 여당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당정 간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비대위원장 후보께서 그 책무를 다해 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엄중한 상황이지만 정부·여당은 그 책임을 다하겠다. 책임은 좋을 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원내대표로서 정치 혼란이 국민 일상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신임 비대위원장과 함께 책임 정치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1998년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2002년 8월 16대 국회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17·18·21·22대 총선에서 당선돼 5선에 올랐다. 당내에서는 그동안 당 위기때마다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4 10:29

박찬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바로 한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 전적으로 한 총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 탄핵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비록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둔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점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일각에선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는 과정을 본 뒤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한 총리를 향해 이날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4 09:53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유력…오늘 의총서 결정

국민의힘이 24일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위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새 비상대책위원장에는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당내 중진인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적합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재선·3선·4선 의원들은 지난 20일 선수별로 모여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초선 의원들도 지난 19일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모임에서 모두 권 권한대행이 원내지도부를, 별도의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이끄는 ‘투톱 체제’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4 08:20

성균관대 박진홍 교수, 1나노급 단결정 2D 반도체 채널 3D C-FET 기술 개발

성균관대(총장 유지범) 박진홍 교수 연구팀은 23일 MIT의 김지환 교수팀, 삼성종합기술원(SAIT)의 김상원·설민수 박사 연구팀과 함께 10옹스트롬(1나노미터) 이하 기술 노드에 고려되고 있는 단결정 2D 반도체 채널 기반 3D C-FET 반도체 소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3D 반도체 기술은 실리콘 웨이퍼를 관통하는 TSV(Through-Silicon Via)를 이용한 방식이 주류를 이뤘으나 TSV 방식은 웨이퍼 간 정렬 오류, 높은 공정 비용 그리고 TSV가 차지하는 칩 면적 손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웨이퍼 간 물리적 연결없이 단결정 전이금속 디칼코제나이드(TMD) 채널을 직접 성장시키는 ‘모노리식(Monolithic) 3D 집적 방식’을 연구했다. 이 방식은 소자의 성능을 극대화하면서 물리적 연결을 최소화해 공정 효율성과 집적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상부 단결정 2D 반도체 소자 제작에 있어 기존의 700℃ 이상의 고온 공정 대신 385℃ 이하의 저온 공정을 적용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단결정 n-FET 소자를 이미 제작된 단결정 p-FET 위에 직접 집적하는 데 성공했다. 개발된 수직 CMOS 소자는 기존 2D 평면 CMOS 소자에 비해 집적 밀도를 2배 이상 향상시켰으며, TSV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박진홍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 TSV 기술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기술적 진전을 이뤄낸 사례”라며 “모노리식 3D 집적 방식으로 저온 공정에서 단결정 소자를 직접 성장시켜 3D C-FET 반도체 집적 기술을 실현한 것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기술적 도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술은 차세대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 향상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IoT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3 18:04

진실화해위원장 퇴장 두고 여 “임명 과정 문제 없다”, 야 “원천 무효”

여야는 23일 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퇴장을 요구하자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박 위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천 무효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박 위원장의 인척 관계를 들어 퇴장해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지만 요즘에는 자식도, 부부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새로 임명된 위원장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은 “윤 대통령은 당시 탄핵소추안 가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 위원장을 임명했기에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없다”면서 “박 위원장이 지난달부터 진실화해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 위원장으로 임명을 결정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짓밟힌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박 위원장에 대한 퇴장 명령을 위원장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박 위원장과 가까운 인척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을 맡아서 이런 의혹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들이 크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박 위원장은 내란 현행범이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과거사를 정리하고 과거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를 치유해 주는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박 위원장은 “저는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다”고 항변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3 18:02

이재명 “대통령, 왕 아냐…국힘, 내란동조행위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동조당이라고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란동조행위를 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대통령 내란 행위가 없어지기라도 하나.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한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내란동조당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던데 내란동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불법적인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했고 탄핵절차에도 비협조하고 있다. 이것이 내란동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시대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책임을 져야 하고,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하냐며 해괴한 소리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소추권, 예외 사유로 대통령도 내란과 외환죄를 범하면 예외라는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 하는 내란 행위를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며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는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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