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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참여 국정협의체 제안…일단 韓대행 탄핵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인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찬성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제 겨우 한고비를 넘겼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불확실성으로 증폭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내란 동원으로 국방과 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불안을 희망으로 만들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안정된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 펀더멘탈을 갖춘 우리는 충분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달라”며 “어느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혼란스러운 외교·안보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할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당내에서 논의됐던 한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한 권한대행과 잠깐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헌판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며 “내란 관련 기관과 가담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5 11:39

‘8년 전 스타 검사 윤석열’…“특검·탄핵 흥한 자 특검·탄핵에 무너지나”

8년 전 특검 수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헌법재판소 파면으로 일약 ‘스타 검사’로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여야 안팎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평가가 나왔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94년 검사로 임용된 윤 대통령은 2013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부임 직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당시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 정면충돌해 직무 배제 및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대구 고검으로 좌천됐다. 이후 한직을 전전하던 윤 검사는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를 맡게 된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역대 최고의 ‘스타 검사’ 반열에 올랐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 검사는 한동훈 검사와 함께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라는 법리를 통해 박 전 대통령 구속을 끌어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박근혜 구속과 파면으로 2017년 5월 10일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윤 검사는 파격적으로 중앙지검장에 등용됐고, 이후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에 대한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로 다시 한번 날개를 달고 승승장구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던 윤 검사장은 2019년 7월25일 43대 검찰총장에 취임했지만, 취임 직후 발생한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갈등 과정에서 2020년 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2021년 3월3일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 및 박탈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윤 검사장의 이 같은 직진형 수사 원칙은 국민적인 열광을 불러왔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임에도 보수층 대선 주자로 지지율이 폭등하면서다.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윤 전 총장은 그해 6월29일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그해 7월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5월10일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직진형 검사와는 다른 정치의 영역에서 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곤 했다. 특히 각종 인사와 정책 등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발전을 비롯해 ‘한·미·일’ 중심의 외교로 일관하면서 ‘북·중·러’ 다자외교에 사실상 실패했고, 취임 초기부터 지속된 ‘김건희 리스크’는 결국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또 검사 생활 당시의 ‘상명하복(上命下服)’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협치가 아닌 통치에 치중하면서 여야 관계는 물론, 당정대 곳곳에서 ‘각자도생’의 분위기가 확산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임기 반환점을 전후해 국정 기조 전환을 모색했지만, 명태균 게이트 등 임기 말 레임덕과 비슷한 내부 고발·폭로가 이어졌고, 윤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총리 포함 대규모 인적 쇄신도 이뤄내지 못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당 등 야권에 맞섰다. 하지만 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200명)를 기준으로 여당 108명이 똘똘 뭉치면 야권의 공세를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상명하복’ 조직이 아닌 정치는 윤 대통령의 기대에서 벗어났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 취임 후 첫인사로 자신과 비슷하게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한 20년 동지(同志) 한동훈 대표와도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자칫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전날(14일) 2차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써 가결이 되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전날 경기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적법성 논란을 떠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다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때문에 과거 친박 인사 몇몇은 특검과 탄핵으로 흥한 자가 결국 특검과 탄핵으로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5 10:57

'징역 확정' 조국 "내 역할 일단락…정권 교체 완성해달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형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권 교체를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전 대표는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탄핵 소추는 시작”이라며 운을 띄웠다. 그는 "위대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며 “제 역할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국민은 계속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 가결을 촉구하며 “저를 대신하여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처벌이 끝을 보도록 싸워주시겠나. 저는 잠시 멈추지만, 저를 대신하여 정권교체를 이루고 제4기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싸워주시겠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전 대표는 전날(12일) 대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 발급받은 혐의,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인지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이다. 조 전 대표는 현재 국회의원직을 잃은 상황이다. 징역 2년을 포함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회 윤준호 기자 2024-12-14 21:38

이준석 "윤석열 만나면 '꼴 좋다' 말할 것"…보수 정치 몰락 평가

이준석(경기 화성시을) 개혁신당 의원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하며, 이번 탄핵은 “보수 정치의 몰락”이란 평가를 내놨다. BBC코리아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 의원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권에 이어 윤석열 정권 역시 탄핵을 맞았다며 “보수 정치가 국민들의 마음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그릇을 깨고 새로운 그릇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이제 보수 정치권에 대한 대변혁이 예고된다”면서 “13년 가까이 정치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보수진영 전체가 원망스럽기도 하다”며 정치에 대한 회의감을 내비쳤다.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0년 가까이 보수가 주류이던 세상 속에서 정치를 해왔던 보수의 지도자들과 달리 나는 지난 10년 가까이 보수가 내리막길에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를 해왔다”며 “그 안에서 내 기준에는 올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해왔지만, 그 내리막길 속에서 벌써 두 번째 탄핵과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많이 겪었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맹비난도 이어졌다. 그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보수 정치를 45년 전으로 되돌렸다. 이를 증오한다”며 “자기 잘난 줄 알고 다 하더니 꼴 좋다”고 언급했다. 다만,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내놨다. 이 의원은 “탄핵 이후 190석에 달하는 범야권이 국민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버페이스’로 갔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대표도 정치인으로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이라며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검사들에 대해 제약을 가하려는 건 본인의 정치 권력을 바탕으로 ‘겁주기’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신 나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범야권이 바로 해제시킬 수 있었다”며 “지금 상황에서 만약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 대통령이 무리한 입법을 하거나 계엄을 발동했을 때 그걸 해제하거나 막을 수단은 없다”고 이야기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 후보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경계심도 내비쳤다. 그는 “대선 유력 주자인 이 대표도 여러 가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형사적 리스크를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또는 권력을 쓰게 된다는 것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국회 윤준호 기자 2024-12-14 19:35

[영상]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여야 곳곳서 탄성과 탄식 교차

2024년 12월 14일 헌정 사상 세 번째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여야 곳곳에서 탄성과 탄식이 교차했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본회의 시작을 앞둔 오후 3시부터 국회 로텐더홀은 기자들과 보좌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인파가 몰리면서 경호 인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할 경로를 확보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는 본회의 개회 시간인 4시를 넘겨 4시3분께 끝났다. 의원들 표정에서 안타까움과 걱정이 엿보였다. 이날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대변인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본회의장으로 향했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번 표결에는 들어가지만 당론은 부결로 정했다”고 짧게 입장을 밝힌 후 이동했다. 같은 시각 원내 소수당인 진보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 시간에 맞춰 ‘국민 명령, 탄핵 찬성’ 피켓을 들고 찬성 촉구 시위를 벌였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덤덤하게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큰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를 선언했다. 지난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당시 고성과 막말이 쏟아졌던 상황과 크게 달랐다. 곧바로 시작된 본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를 쳐다보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박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기회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아라”고 말할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제안설명을 마친 후 우 의장에게 인사하지 않고 이동하려 하자 국민의힘 진영에서 “인사하고 가야지”라며 큰소리가 나왔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여야 의원들의 시선은 국민의힘 좌석 뒤 투표장으로 향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표결을 마친 직후 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본회의장을 나갔다가 투표 결과가 공개되기 전 다시 들어왔다. 지난 7일 다시 본회의장에 돌아와 ‘부결’ 투표를 행사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긴장한 듯 두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우 의장이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전하자 민주당 진영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하나둘 본회의장을 나선 후 곧바로 의총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 보좌진들은 의원들을 향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함께 기쁨을 나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 원내대표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악수하고 국민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의와 여론을 외면할 수 없는 국회의 속성상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면서도 “탄핵처럼 헌정사상 중대한 결정을 이처럼 여론에 떠밀려 졸속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종이 관례처럼 돼버린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정당명을 되찾은 순간이다. 국민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켰다”면서도 “지금 국정이 공백 상태이고 법안 심사나 진상 규명 등 여러 논의가 숨 가쁘게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TV 뉴스 김수정 기자 2024-12-14 19:29

[영상] 한동훈 “윤 대통령 탄핵 결과…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일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오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퇴 여부’와 관련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찬성표 12표’와 관련해 “의원들 판단”이라며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써 어려운 결정이다. 그 점 이해가 각각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가결 독려 후회하지 않나’는 질문에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 총회에서 어떤 말이 나왔나’라는 질문에 “격양돼 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 말이 있다”며 “다만 저는 이 심각한 불법 계엄 사태를 어떻게든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한 대표는 “조기 사퇴를 비롯한 질서 있는 퇴진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무산돼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정지시키고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탄핵안 가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한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며 “그렇지만 우리 당은 민주주의 정당이고 헌법을 수호하는 정당이다. 그런 차원에서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임무를 위해 추스려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4 19:19

‘탄핵안 부결 당론'에도...국민의힘, ‘12명 이탈' 못 막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최소 12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기권·무효 등 11표를 더하면 사실상 23표 이상이 이탈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의원 중 애초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의원은 안철수 의원 등 7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에 정했던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정했다. 다만 표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의원들의 자율 의사에 맡기기로 했다. 이처럼 여당 내 추가 이탈표가 나온 것은 지난 7일 탄핵안 자동폐기 이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적 정황이 속속 드러난 영향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터져 나온 증언 등이 여당 내 균열을 일으켰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증언이 잇따른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던 데 비해 이탈표는 예상보다 적다는 평가다. ‘찬성 이탈표’는 20여명으로 알려진 친한계 규모에도 못 미친다. 중립지대의 추가 이탈도 유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4 19:17

민주 “민주주의 승리…국정 안정·민생 회복 매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는 오늘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 나와 계엄군 진입 막고 경찰 통제에 항의한 시민들이 밤새워 국회 출입문을 지킨 덕분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앞에 모여 응원봉을 들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 놓아 외친 국민이 민주주의의 승리를 또 한 번 만들었다”며 “윤석열 탄핵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고 행동으로 함께한 모두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민중당은 내란 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 자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도 당부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10여 일간 현직 윤 대통령 내란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까지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긴박하게 벌어졌다”며 “국민의 삶을 돌보고 걱정 덜어줘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마음이 몹시 무겁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 덜고 현실 어려움 해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쓴 국민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민이 있기에 국회가 존재하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4 17:26

[영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권한 정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또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명,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1차 탄책소추안 표결 때와 달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표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12표로 분석된다. 기권 및 무효표 11명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만 유지된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총리·국무위원 등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할 수 없고, 국회 출석도 할 수 없다. 다만 관저 생활,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게 따르는 각종 의전상의 예우는 받는다. 대통령 비서실도 대통령만 직무가 정지될 뿐 수석비서관 회의를 포함해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만약,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즉시 국정에 복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의혹 등으로 국회 심판대에 섰다. 먼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정부에 대해 견제권을 행사하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신에 각 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했다. 여 사령관은 대통령 지시를 검토하고, 1980년 5월 17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을 확인하는 등 추후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 1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방송인 김어준이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등을 확보·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전 계엄사령부가 발표할 포고문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한 후 육군참모총장에 하달했으며, 3일 오후 7시께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했다. 이후 같은 날 밤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통해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가결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며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아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4 17:00

국회, 윤 대통령 탄핵안 개표중

[속보] 국회,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개시 [속보] 국회,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표결 시작 [속보] 국회,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 완료 [속보] 국회, 윤 대통령 탄핵안 개표중

국회 민현배 기자 2024-12-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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