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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01 09:33

장제원 전 의원, 서울 강동구서 숨진 채 발견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31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오피스텔은 장 전 의원이 개인 업무 등의 용도로 임대해 사용해온 곳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장 전 의원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 A씨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며 지난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날 A씨 측은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A씨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과 핸드폰을 가져다 달라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등 담겼다. A씨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 배경과 사건 경위 등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취소했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지만 지난 22대 총선에선 불출마했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장 전 의원의 연고지이자 국회의원 재임 시 지역구였던 부산에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김동식 기자 2025-04-01 06:23

이재명, 김승연 회장 '한화 승계' 언급…"한 대행, 상법 개정 거부할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 시사와 관련해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쓸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31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어떤 상장 회사의 3조 6000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 투자자가 큰 손실을 봤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같은 날 모회사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며 “그런데 오늘 모 그룹 총수께서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했다. 이 대표가 거론한 사례는 한화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3조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화 지분 22.65% 중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 대표는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니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 소유 회사에 지분 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이러니 ‘자본 시장을 현금 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이사가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규정하지 않는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31 22:04

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 예산 삭감 강력 규탄

“고양시의회에 묻겠습니다. 예산과 조례를 심사할 때 시민이 있었습니까. 고양시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까.”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1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고양시의 발전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이 시장은 시의회가 시장 관심 사업은 모조리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의 성과를 가로막기 위해 시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예산심사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시민에게 부여받은 이 권한은 원칙과 상식에 따라 행사돼야 하고 책임도 수반된다”며 “고양시의회가 거의 모든 회기마다 법정계획수립예산을 포함해 많게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은 3월28일 끝난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고양시민복지재단 조례안이 표결 끝에 부결되고 시가 요구한 추경안 848억여원 중 161억여원이 삭감(본보 2025년 3월28일 인터넷)되자 열렸다. 이 시장은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준비가 부족하다고 부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경기도내 복지 대상자가 가장 많은 고양시는 기존 시 조직만으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복지재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시의회가 주요 사업 예산을 반복적으로 삭감하고 있으며 특히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분석 용역비를 7회 연속 전액 삭감한 것은 명백한 시정 발목 잡기라고 규정했다. 이날 이 시장은 작심한 듯 “예산심사도 하기 전에 삭감할 예산이 이미 내정됐다는 말까지 들려온다”는 의혹까지 제기했고 특히 고양시 공무원들이 최우수 평가를 받아 획득한 인센티브 예산으로 백석업무빌딩 20층에 시민예식장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려 한 사업마저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시장은 “수레의 두 바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굴러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남은 1년여 동안 시민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고양시의회가 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신진욱 기자 2025-03-31 17:36

경기도-시군 감사협의체 출범…자체감사 우수 시군 시상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31개 시·군 감사기구가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는 협의체가 출범했다. 경기도는 3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과 시·군 감사 부서장,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2)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군 감사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선포했다. 경기도-시·군 감사협의체는 이날 ▲감사기구 간 협력 및 소통 강화 ▲공직기강 확립 ▲인공지능(AI) 활용 등 미래지향적 감사 추진 ▲감사사례 공유 및 적극행정 지원 등을 통한 사전예방적 감사체계 확립 ▲청렴 가치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선언하고 효율적인 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감사협의체 연간 운영계획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협력 ▲경기도-시·군 감사기구 간 협력감사 추진 방안 등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또 감사권익보호관 제도의 활용, 공직부패 3대 분야에 대한 특별감찰 협조 요청, 2025년 계약심사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안내도 진행했다. 정기회의 이후 도는 자체감사활동 평가 우수기관 6개 시·군을 선정해 시상했다. 인구 30만명 이상 부문(16개 시)에서는 부천시(최우수), 안양시(우수), 평택시(장려), 30만명 미만 부문(15개 시·군)에서는 광명시(최우수), 포천시(우수), 의왕시(장려)가 각각 수상했다. 이어 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감사‧조사‧계약심사 분야의 핵심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전을 통해 “감사협의체를 통해 감사 활동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안내자’가 돼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경기도-시·군 감사협의체는 정기회의와 소그룹 회의 등을 통해 감사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3-31 16:43

"윤 대통령 지키자"…김용현 전 장관, '응원 떡' 돌리며 옥중서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응원 떡'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받은 김 전 장관의 떡 인증 사진이 올라왔다. 또한 선물 포장지에는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웁시다!”라는 문구가 담겨있다. 해당 떡 선물은 지난 29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자유 토크쇼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날 자유통일당 등이 주도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 김 전 장관의 ‘옥중 서신’도 공개됐다. 김 전 장관은 “우리는 자유 수호를 위해 종북, 매국노 무리가 만든 권력과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며 “행동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끝까지 힘을 모아 힘차게 싸우자”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에도 편지를 통해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악의 무리의 내란 몰이 선동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막다른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톨령의 지지율이 50% 안팎까지 올라왔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여러분들 덕분에 어둠이 걷히고 희망이 찾아왔다”고 했다. 그는 “악의 무리가 저지른 불법·거짓 행각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자유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획책한 내란범이 누구인지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에는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즉각 각하하라’,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 등의 구호를 내놓기도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31 15:58

장제원 고소인 측, 동영상 등 성폭력 증거물 제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준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동영상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서 등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온세상은 31일 장 전 의원의 성폭력 피소사건과 관련해 증거 및 고소인 A씨의 입장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1월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방에서 당시 부산디지털대 부총장이던 장 전 의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성폭력 발생 인지 직후 호텔 내부를 촬영했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물을 응급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A씨 측은 이 증거물과 함께 사건 발생 직후 장 전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 측은 “성폭력 사건은 사건 특성상 객관적,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지만 이 사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 관련 검사를 받았고, 그 내용은 국과수 감정결과지에 담겨 있다”며 “또한 촬영된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을 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장 전 의원에게 응대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장 전 의원이 자신에게 ‘나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일 꼭 출근해라’ 등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고도 주장했다. 사건이 9년여 만에 공개된 배경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해자는 당시 장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과 성폭력신고 이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는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이 편집된 것처럼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호텔에서 몰래 도망쳐 나온 이후 가해자로부터 오는 전화와 문자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대화 형태의 메시지가 아니어서 맥락을 따질 필요조차 없고,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다급하게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지난 28일 이뤄진 첫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31 15:21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이번이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관련된 5인의 재판에 또 불출석 했다. 지난 3번의 재판에 증인 불출석한 것에 이어 네 번째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인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전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5인의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의혹 인물들에 대한 6차례의 증인 신문 계획을 잡았다. 이 대표는 매번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여지껏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4일에 이 대표는 국회활동이 바쁘고 여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재판들에는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하다 이날 열린 네 번째 재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대표가 두 번째 재판(24일)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세 번째 재판(28일)에 불출석 했을 때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가 네 번째로 재판에 나타나지 않자 검찰은 "다수의 변호인들과 재판부, 피고인들이 있는데 재판이 공전되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 법은 과태료 처분 후에도 불출석 하면 7일 이내 감치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구인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이 사건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5인 중 하나로 재판 대상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도 "이 사건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증인 이재명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단호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며 "오는 4월 7일에 임의출석을 다시 한 번 기대해보고, 이날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확실하게 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활용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31 10:27

정권 교체 57.1%, 연장 37.8%...국힘 36.1%, 민주 47.3% [리얼미터]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응답이 57.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37.8%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권 교체' 응답이 전주 대비 3.2%포인트 상승했으며, 정권 연장 응답은 2.6%포인트 하락했다. 양측 간 격차는 19.3%포인트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였다. 지역별로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비율은 호남권(정권 연장 20.8%, 정권 교체 74.5%), 경기·인천(36.4%, 59.0%), 서울(35.7%, 58.2%), 부산·울산·경남(42.1%, 54.0%), 충청권(42.8%, 50.0%)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정권 연장 24.4%, 정권 교체 70.9%) 40대(30.1%, 68.3%), 30대(40.1%, 56.7%), 60대(40.9%, 53.2%), 20대(43.3%, 48.8%), 70세 이상(50.6%, 41.7%) 등이었다. 지지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91.8%가 정권연장론을 선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95.9%는 정권교체론을 택했다. 무당층은 정권연장 21.3%, 정권교체 56.6%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내에서 71.8%가 정권 연장을, 진보층 내에서는 86.7%가 정권 교체를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지난주보다 7.4%포인트 하락한 28.9%, 정권 교체 의견은 지난주보다 7.0% 오른 67.0%였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 대비 3.7%포인트 올라 47.3%, 국민의힘은 3.9%포인트 하락한 36.1%를 기록했다. 두 당 간 격차는 11.2%포인트로 전주(3.6%포인트)보다 벌어진 수치다. 또 조국혁신당은 0.6%포인트 낮아진 3.7%, 개혁신당은 1.0%포인트 오른 2.3%, 진보당은 0.2%포인트 오른 1.0%, 기타 정당은 0.3%포인트 증가한 1.7%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7%포인트 감소한 7.9%로 조사됐다. 권역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서울(국민의힘 31.3%, 민주당 49.1%), 인천·경기(34.5%, 49.2%), 대구·경북(50.7%, 33.8%), 부산·울산·경남(40.7%, 42.6%), 광주·전라(19.3%, 62.0%) 등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 국민의힘 26.2%, 민주당 52.1%, 보수층 국민의힘 71.3%, 민주당 18.0%, 진보층 국민의힘 7.4%, 민주당 80.5%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4%,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31 08:31

유승민 "민주당의 재탄핵·줄탄핵 발상, 반민주적 폭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무위원의 줄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 “민주당이 막가파식으로 막 나가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중심을 잡고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또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무시하고 복귀한 지 5일밖에 안 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뒤흔드는 민주당의 폭거”라며 “어차피 이판사판이니까 민주주의고 삼권분립이고 다 무시하겠다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광분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를 100%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라며 “8인의 재판관 각자가 양심과 헌법에 따라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그래야 분열과 폭력을 막고 민주공화국의 법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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