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치러진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의 사전 투표율이 7.61%를 기록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6시부터 진행된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7.61%다.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인 7.94%보다 0.33%P 낮다. 경기지역 유권자 15만9천996명 중 1만2천170명이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국민의힘 이승진,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후보가 2파전을 치른 성남6선거구는 선거인 11만3천446명 중 7천732명이 투표에 참여해 사전투표율 6.82%를 기록했다. 군포4는 국민의힘 배진현, 민주당 성복임, 국민연합 오희주 후보가 3파전을 치른다. 선거인 4만6천550명 중 4천438명이 투표에 참여해 사전투표율 9.53%를 나타냈다. 본투표는 다음 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의회 쿠데타이자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라며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다. 민주당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내각 총사퇴,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며 “이렇게 해서까지 마은혁을 임명시킨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런 초선의원들의 의회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며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행정부도 이재명의 의회쿠데타에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내각총탄핵의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이재명의 의회쿠데타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지난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됐는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에 대해 “검찰은 과연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이냐. 계속해서 검찰 선배인 보스에게 충성하겠다는 것이냐”고 밝혔다. 김 지사는 29일 SNS에 “내란수괴를 석방할 때는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부터 해명하는 것이 도리”라며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임원 입사와 관련,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산불 피해를 본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 난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불 등 보온 물품도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 기관은 화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임시주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어제까지 경북 북부 5개 지역, 울산 등의 산불은 대부분 진화됐고 현재 남아있는 경남 산청지역의 진화율도 90%를 넘어서고 있다"며 "약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으나 밤낮없이 화마와 사투를 벌인 산불진화대, 산림청·소방청·지자체 공무원, 군 장병들의 헌신 덕분에 전례 없는 대형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지역에서 주불은 사라졌으나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달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헌재는 하루빨리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하여 국정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정치편향 헌법재판관들이, 소영웅심과 출세욕에 눈이 멀어 공적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오남용하다가 감옥에 가야 할 처지에 놓인 공수처장의 전철을 밟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경제야 망가지든 말든, 최악의 산불 재난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든 말든 오로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삐뚤어진 권력욕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라며 "이건 '광기 어린 탄핵의 칼춤'을 추며 주권자인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은 패륜 행각"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며 재탄핵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떼로 모여 겁박질을 해댔다"며 "민주당의 오만함이 이젠 가히 대국민 패악질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합법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는 쿠데타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히틀러식 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탄핵을 입에 올리는 이들을 과연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탄핵으로 재미를 좀 봤다고 계속 탄핵 불장난으로 재미를 보려고 하는 모양"이라며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경구가 결코 허언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8일 경기지역 사전투표율이 오후 6시 기준 2.34%를 기록했다. 사전투표 첫날은 평일인 탓에 투표율이 높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경기지역 유권자 15만9천996명 중 3천75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는 성남6선거구는 국민의힘 이승진,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후보가 2파전을 치른다. 군포4는 국민의힘 배진현, 민주당 성복임, 국민연합 오희주 후보가 3파전을 치른다. 성남6선거구는 유권자 11만3천446명 중 2천277명(2.01%)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군포4선거구는 유권자 4만6천550명 중 1천474명(3.17%)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전국의 재·보궐선거 지역 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오는 4월1일부터 교외선이 당초 계획대로 하루 왕복 20회 운행체계로 확장하며 정상 운영된다. 교외선은 지난 1월11일 21년 만에 재운행을 시작했지만 초기 안정화 작업의 일환으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왕복 8회로 운행을 시작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운행 확대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교외선 재개 이후 지난 3개월간 수요와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 안정적이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상·하행 10회씩 20회 운행키로 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양주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의 자유를 더욱 넓히기 위해 4천원으로 교외선 전 구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외하루’ 패스권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교외선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정비·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영역 복원 사업과 역사 시설개선을 적극 진행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주요 정비작업을 마무리해 교외선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관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도록 할 계획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교외선 운행 확대는 양주 서부권 철도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특히 장흥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방문해 이한준 사장과 면담을 갖고, 오산 세교3공공주택지구(세교3지구)의 조속한 지구지정을 건의했다. 세교3지구는 정부가 2023년 11월 신규공급대상지로 선정한 지역으로 총 440만㎡(133만평) 규모에 3만1천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추진의 핵심 절차인 지구지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LH 이한준 사장, 박동선 국토도시본부장(상임이사)과의 간담회에서 “세교 3지구가 신속하게 지구지정되는 것이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첨단테크노밸리 조성과 통합하수처리장 신설을 위해서라도 지구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세교3지구의 조속한 지구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이 시장은 본격적인 논의에서 ▲세교3지구 조기지구 지정 ▲30만평 규모 첨단테크노밸리 조성 ▲통합하수처리장 우선 건설 등을 요청했다. 시는 이미 세교3지구 지구지정을 위한 도시컨셉자문회의(UCP)를 7차례 수행했으며, 오는 4월 초 마지막 8차 회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올 상반기 내 지구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LH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LH가 세교3지구 내에 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테크노밸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세교3지구 개발로 하수처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LH가 통합하수처리장을 조기에 시공해 원활한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세교3지구가 신규공급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LH를 방문해 신속한 사업추진,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구상,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 등을 요청해왔다. 시 관계자는 “세교3지구 개발은 민선 8기 핵심과업이자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신속한 지구지정을 위해 실무 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2심의 ’어거지' 판결,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공개된 글에서 “ 백현동 용도변경은 2심 재판부가 못 박은 ‘국토부의 법률적 요구’가 아니라 이재명 당시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김인섭의 로비’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11월 김인섭에 징역 5년 유죄를 확정하며 대법원이 확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국토부는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백현동은 ‘혁신도시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했습니다. 법률적 요구가 아닌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을 2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이라며 대리인을 자임하고 나섰다”고 했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에도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재명 지사에 면죄부를 준 2020년 대법원 (당시의 권순일 대법관은 이후 대장동 화천대유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의 신박한 논리가 계승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박을 받았다'는 건 ‘과장’일뿐이며 ‘과장’은 ’거짓’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어록을 듣는 순간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표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선거에서 허위와 거짓에 대한 엄중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 가짜 정치인들만 살판나게 된다. 대가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치르게 될 것이다"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판결을 비틀어도 정의는 반드시 온다. 대법원은 이재명 선고를 파기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된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 번 연달아 불출석했다. 법원은 지난 월요일 재판에 이 대표가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이날 재판은 약 8분 만에 끝나 사실상 무산됐다. 대신 이 대표는 대전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오늘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된 민간업자들 재판에 대해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 등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24일 한 차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며, "31일 기일을 보고 향후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활용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와 별도로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이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지난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지난 3월 14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며, 엄중한 시국에 따른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운영, 최고위원회 회의와 외통위 전체회의 등 국회일정으로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법원은 반복된 불출석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법적 공방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