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우회 의원들, 조훈현 국수와 영화 ‘승부’ 관람한다

바둑을 사랑하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조훈현 국수와 함께 바둑 영화를 관람한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26일 여야 전·현직 기우회 의원 20여명과 영화 ‘승부’를 관람하고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26일 개봉하는 ‘승부’는 조 국수(이병헌 분)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로 이창호 국수(유아인 분)와의 사제지간 바둑 대결을 통해 승부의 비정한 세계를 보여준다. 이날 행사에는 원유철 전 기우회장을 비롯해 20대 국회 기우회 고문인 조훈현 국수, 이인제 전 국회의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 이종구, 최규성 수석 부회장, 김기선 사무총장, 김민기(국회 사무총장) 감사, 설훈 21대 회장, 민홍철 22대 회장 등 20여명의 여야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훈현 국수는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에 바둑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바둑진흥법’을 제정 통과시켜 바둑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행사를 주관한 원 전 회장은 “당시 기우회 고문이었던 조 국수와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협치와 상생을 내세웠던 당시의 기우회 활동을 회고하고, 지난 2018년 최초로 열린 한중일 바둑대회를 통해 반상 외교도 했던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둑 영화 ‘승부’는 비정한 승부의 세계를 그렸지만, 치열하게 경쟁하되 결과에 승복하면서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장면들이 현시국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도 많다”고 설명했다. 민홍철 회장은 “올해 일본에서 개최하는 한중일 3국 바둑대회를 설명하면서 전직 기우회 의원들의 동참도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 감사는 “국회 기우회 전·현직의원들께서 국회 운영의 지혜와 국회의 협치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상현 "헌재의 의결정족수 결정은 ‘탄핵 헬게이트’ 연 것"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인천 동·미추홀을)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탄핵 헬게이트’를 열었다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헌법재판소가 모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헬게이트'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재발의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나와 있는 200석이 아닌 151석으로 판단한 것을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헌재가 주석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스스로 어기면서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번 헌재의 판단으로 앞으로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막을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으로 발의하고, 직무를 정지시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버릴 수 있게 됐다”며 “한마디로 ‘탄핵 헬게이트’가 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헌재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익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후라도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며, 입법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이재명,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한덕수 복귀 다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 판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알렸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한 총리 탄핵안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들 재판관은 “(재판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더불어 “피청구인은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여당 대권 주자들, 한 총리 탄핵 소추안 기각 "환영"

여당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환영한다"며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모한 탄핵 87일, 경제 정상화가 시급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저는 지금까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안정된 리더십으로 국가를 이끌기 위해 한 총리가 조속히 국정에 복귀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뒤늦은 판결이지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진영논리에 의거한 재판이 될 줄 알았는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헌법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어서 안심했다”며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헌재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총리의 탄핵심판 기각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면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민주당은 더이상 줄탄핵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갈렸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與 "이재명 사죄해야...사법리스크 막느라 온 나라 비정상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좼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아무리 민주당이 발버둥을 쳐도 피고인 이재명이 저지른 8개 사건 12개 혐의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할 일은 반성과 대국민 사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이재명 독재 정당으로 변질하면서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막느라 온 나라를 비정상적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국회를 이재명 방탄 기지로 만들었고 정부를 마비 상태로 빠뜨린 것이 내란 행위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과 4범에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며 "가히 '죄대표'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첨언했다. 임이자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표 항소심이 무죄가 선고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반격했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이 대표가 최근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를 만난 것을 상기하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흔들려고 하다가 급기야 하마스의 급습을 받는 치명적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 선거법 사건 1심 유죄가 난 상황에서 커다란 변수가 있겠느냐"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를 통해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앞당겨 이 대표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전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민주당이 헌재에 명령”…“이재명 일극체제 버려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명령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당장 25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말하며 명령성 메시지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하다하다 헌재에 날짜를 지정해주고, 그날에 맞춰 선고를 하라는 해괴망측한 짓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도한 짓을 벌이니 얼마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선 전 행정관이 민주당에 월 1천원도 보태기 싫다며 탈당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 아래 집단 최면에 빠져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로지 이 대표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흡사 여왕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무차별적으로 습격하는 벌떼를 연상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 본인은 방탄복에 경호원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몸조심하라고 협박을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에 탄핵소추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일극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26일 이 대표의 2심 재판이 유죄로 확정되면, 이 대표가 쌓은 성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거듭 말하지만, 민주당은 버려야 살 수 있다”며 “이재명 일극체제를 버리고 제1야당으로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심체제로 나아가야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권교체 53.9%, 정권 연장 40.4%…국힘·민주 지지도 오차범위내 [리얼미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9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0.0%, 민주당은 43.6%로 오차범위 내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올랐고, 민주당은 0.7%포인트(p) 내린 것이다. 지난주 5.3p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오차범위 내인 3.6%p로 줄었다. 이어 △조국혁신당 4.3% △개혁신당 1.3% △진보당 0.8% △무당층 8.6% 등으로 나타났다. 또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3.9%,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0.4%로 파악됐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3.5%포인트(p)로, 전 주 대비 2.0%포인트(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정권 교체론은 1.6%p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0.4%p로 소폭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경기·인천 지역의 정권 교체론은 55.8%였으며, 정권 연장론은 40.3%였다. 이와 함께 △서울(정권교체 51.5%, 정권연장 41.7%) △충청권(58.6%, 36.8%) △호남권(78.2%, 20.6%) △부산·울산·경남(51.0%, 41.2%) △대구·경북(35.7%, 53.8%)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이번주 ‘정국 분수령’ 전망…조기대선 앞두고 여야 ‘촉각’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역시 이번주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4일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야의 분석은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어 26일 이 대표가 1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비숫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장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종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판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 대표로서는 정치적 부담감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 대법원의 경우 항소심까지와는 달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보다는 법률 확인과 적용의 문제만 확인하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다. 결국 항소심에서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고,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당장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 논란에 부딪혀야 한다. 반면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힌다면 이 대표는 당내 대세론과 함께 대권가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판결이 뒤집힐 경우 검찰 내규상 대법원 상고를 해야 하고, 여야 모두가 대법원의 빠른 판단을 촉구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이르면 28일로 예측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파면 시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여야의 대치는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가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조속한 최종 판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한편 여권 대권 잠룡들은 명운이 걸린 한주를 맞아 각자 행보와 메시지를 조절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 부처 업무 관련 공식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학 강연과 언론 인터뷰 등을 자제하고 시정 관련 정책·현장 일정만 소화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10일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 이후 추가 일정을 잡지 않았다. 특히 여권 차기 대권 주자들의 경우 윤 대통령 파면 시 지지층의 반발을 예측, 즉각적인 대선 행보보다는 여론 확인 후 움직임 쪽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대한민국 정치판 뒤흔들… ‘운명의 한 주’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358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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