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정국 분수령’ 전망…조기대선 앞두고 여야 ‘촉각’

기각시 복귀땐… 여야 강대강 대치 심화
與 잠룡들 사법부 판단 앞두고 숨고르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역시 이번주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4일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야의 분석은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어 26일 이 대표가 1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비숫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장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종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판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 대표로서는 정치적 부담감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 대법원의 경우 항소심까지와는 달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보다는 법률 확인과 적용의 문제만 확인하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다. 결국 항소심에서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고,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당장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 논란에 부딪혀야 한다.

반면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힌다면 이 대표는 당내 대세론과 함께 대권가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판결이 뒤집힐 경우 검찰 내규상 대법원 상고를 해야 하고, 여야 모두가 대법원의 빠른 판단을 촉구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이르면 28일로 예측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파면 시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여야의 대치는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가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조속한 최종 판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한편 여권 대권 잠룡들은 명운이 걸린 한주를 맞아 각자 행보와 메시지를 조절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 부처 업무 관련 공식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학 강연과 언론 인터뷰 등을 자제하고 시정 관련 정책·현장 일정만 소화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10일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 이후 추가 일정을 잡지 않았다.

특히 여권 차기 대권 주자들의 경우 윤 대통령 파면 시 지지층의 반발을 예측, 즉각적인 대선 행보보다는 여론 확인 후 움직임 쪽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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