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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오늘 尹대통령 선고… 전문가에게 듣는다

특별기고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분열 마침표 찍고 대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자” 운명의 날은 밝았다. 지난 12월 중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내려진 지 3개월여 만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국과 동아시아의 정치 지형이 요동칠 것이다. 국민의 삶도 국가의 향배와 함께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복귀를 희망하는 측이나 파면을 원하는 쪽이나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 제도도 없고, 국회나 형사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탄핵당한 사례가 없고 정치적으로 현안을 풀어간다. 반면 한국은 1988년 현행 9차 개정 헌법이 시행된 이래 3차례나 대통령이 탄핵당해 장기간 직무가 정지됐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 중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형성되면 야당은 대선불복에 가까운 대통령 탄핵을 실행했다. 국정은 마비상태가 되어 국제신뢰도는 추락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덩달아 국민의 삶도 피폐해졌다. 사실상 분명 헌법 질서에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고 이번 탄핵 후에 개헌을 통해 이 제도적 문제는 분명히 시정돼야 한다. 하지만 그전에 당면한 과제는 일단 선고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다. 재판은 흔히 승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패자를 위한 ‘승복의 기제(수단)’이라고 한다. 결과가 자기 뜻, 희망과 다르더라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절차의 적정성을 엄격히 준수했어야 한다. 헌재의 심리운용이 적정했는지, 증거채택에 있어 너무 서두르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는지는 큰 의문이다. 또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계엄선포의 근본적인 이유가 미처 다 밝혀지지도 않은 채 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합의로 설정된 법 제도에 의한 결과는 따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원리에 부합한다. 결과에 따라 큰 소요 사태를 예상하고, 또 어찌 보면 이를 조장, 선동하는 듯한 정치인과 일부 언론의 태도는 전혀 온당치 못하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헌법재판소 8인의 현자의 현명한 판결을 고대한다. 특별기고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 명예교수 정치권의 자성이 국민통합의 출발점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건 간에 이른바 승자가 환호를 지르고 패자가 비통과 분노로 대결하는 상태로 질주하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정치권이 크게 자성하는 성찰적 태도를 갖는 것이 사회통합에 긴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해 둘 다 과오가 많다.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건, 이른바 승자이건 패자이건 간에, 둘 다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반대로 서로가 더욱 가열된 흑백논리로 상대를 증오, 배척, 불신하면서 척결해야 할 악마로 낙인찍고 공격의 수위를 높인다면 두 방향의 타협 불가능한 확증편향의 대중심리가 부딪쳐 파열하면서 국민공동체는 사정없이 무너질 위험이 적지 않다. 이것을 막는 막중한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사실, 정직하고 냉정하게 말해 둘 다 협치의 철학이나 능력, 자격이 부족한 인물이 아닌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매우 불안하게 보는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앞으로라도 잘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 헌재 판결을 계기로 하여 우리가 유사한 비극의 반복을 막으려면 정치권이 협치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번 사태만 하더라도 불법 계엄을 엄밀히 따져 탄핵을 충분히 성사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내란의 틀로 확대 포장하면서 문제가 꼬였고 복잡해진 측면이 크다. 과유불급, 중용의 정신이 아쉽기만 한다. 참담한 현실에서 정치권의 책임 윤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분열되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통합의 방향으로 이끌려면, 여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개헌의 길로 국민 통합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4-04 06:00

"트럼프, 윤 대통령 '탄핵 안 됐으면 이야기하고 싶다' 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만 안 됐으면 얘기해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3일 플라이츠 부소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주제의 포럼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예상해달라’는 질문에 “한국 내정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의회의 탄핵소추, 2기 역시 민주당에서 탄핵을 언급한 점 등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와 친하다’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라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적국 지도자라 하더라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하게끔 같이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고 할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먼저 (미국이) 한국, 일본과 심층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한국 입장이 반영되는 형태로 (북미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국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자체 핵무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한국) 핵무장에 대한 미국 견제로 보는 건 과도하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3 19:18

윤 대통령 측 "이재명, 계엄때 '1만명 학살' 발언…허위사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2·3 비상계엄’ 당시 5천~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있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이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학살 계획’ 발언에 대해 “검찰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적 지지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라며 “폭동을 유도하는 내란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이 대표는 허위 선동을 즉각 바로잡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알렸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이후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천∼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3 18:54

당정, 산불 피해 지역에 임시주택 2천700동 설치

정부와 여당이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입시조립주택 설치, 주택 자금 융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협의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러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임시조립주택 2천700여동이 설치된다.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에게는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특별재난지역은 1억2천400만원 한도로 연 1.5% 금리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중 민간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억3천만원의 전세임대주택 특례를 지원한다. 아울러 재해보험 가입 농업인에 피해 추정 규모의 50% 우선 지급을,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 2천억원, 피해 조합원 대상 가구당 최대 3천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66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4-03 18:29

국방부 "윤 대통령 복귀해도 '2차 계엄' 없다…수용 안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해 2차 비상계엄 발령을 요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초기에 차관(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냐’는 짊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6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군 통수권자라고 하더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3 16:35

대통령 탄핵 인용 57%, 기각 35%...심판 수용 50%, 수용 안해 44% [NBS]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7%, 탄핵을 기각하고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탄핵 찬성 여론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p), 탄핵 반대 여론은 2%포인트(p)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경기·인천 60%, 광주·전라 88%, 대전·세종·충청 60%, 강원·제주가 44% 등이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경기·인천 31%, 대구·경북 51%, 부산·울산·경남 46%, 서울 39% 등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0%,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4%인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이 지난주보다 4%p 상승한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지난주보다 5%p 하락한 34%로 나왔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매우+신뢰하는 편)는 긍정 인식은 지난주보다 7%p 하락한 46%였다. ‘신뢰하지 않는다’(전혀+신뢰하지 않는 편)는 부정인식은 지난주보다 6%p 오른 46%로 조사됐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33%, 김문수 9%로 오차범위 밖의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 오차범위 안에서 홍준표 7%, 오세훈 6%, 한동훈 5% 등으로 조사됐다.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를 선택한 비율은 36%였다. 정당지지도는 오차범위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3%를 기록했다. 또, 오차범위 안에서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으로 집계됐다.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를 선택한 비율은 19%였다. 대선 구도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1%, ‘정권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3%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22.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03 11:23

대권주자들, 대통령 탄핵심판 어디서 보나..여야, 각양각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 대권주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대권주자들은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며 탄핵심판 이후의 정국 구상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먼저 국민의힘 측 유력 대권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집무실에서 조용히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각자의 집무실에서 선고 결과를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은 당일 오전 11시 일정이 있지만, 서울시청 내에서 진행되는 일정인 만큼 선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및 주요 인사들에게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회 원거리 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들을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의회는 당일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는데, 회기 폐회를 앞두고 있어 본회의가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본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거나 헌재의 선고가 길어질 경우, 유 시장은 집무실에서 TV를 통해 결과를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유 시장은 참모진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력 대권 후보로 점쳐지는 이재명 대표는 당초 선고 당일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후 선고를 지켜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잠룡 대권 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일 출근 시간 전 마지막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당일 공식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탄핵심판을 어디에서 지켜볼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별다른 추가 일정이 없다면 집무실에서 결과를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 대권주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선고를 지켜보며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야 잠룡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03 07:30

[영상] 유정복 인천시장, 5·18묘지 참배 "국민 통합 앞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2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을 바친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대한민국 통합’의 의지를 다잡았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운정동에 있는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헌화·묵념하고 분향하며 추모했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18일 광주에서 군부의 정권 장악 음모에 대항해 일어난 전국적인 저항운동이다. 이곳에서 희생당한 광주 시민들의 넋을 기리고, 독재와 불의에 항거한 국민의 항쟁이라는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 1997년 국립5·18민주묘지를 마련했다. 이날 유 시장은 5·18 영령의 묘를 하나하나 살피며 참배했다. 1980년 5월 고등학생 신분으로 시민 항쟁에 나섰다가 숨을 거둔 문재학 열사의 묘에 한참을 머무르기도 했다. 특히 유 시장은 국립5·18민주묘지 방명록에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 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유 시장은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광주의 아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장이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또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선거운동을 잠시 멈추고 민주영령을 추모하면서 “상식의, 통합의, 관용의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당시 유 시장은 “4‧19혁명, 부마항쟁 등도 민주주의를 성장시켰고 인천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며 “이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거울삼아 더욱 자유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시장은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특별강의에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통합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분권형 헌법 개헌’, ‘정부구조의 혁신적 개편’, ‘국토 균형발전과 효율성 제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또 국가 주도 서열문화를 조장하는 교육부는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고, 각종 보조금과 교부금 그리고 인사와 조직으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혁신해 미래 국가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획하는 가칭 ‘미래전략혁신부’ 역할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시켜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시장은 “우리나라는 특별시와 특례시가 많고, 법률도 특별법이 넘쳐나는 특별공화국”이라며 “이러한 특권 문화와 특권 사고는 보편타당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특권 문화를 정상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예산 의결 시기를 어기고 법원이 재판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재해”라고 규정하며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와 법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중대재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유 시장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것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은 승복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찬반 양측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판결문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과 국가 운영의 대개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박귀빈 기자 2025-04-02 20:54

10조 필수추경에…여 “민생지원 포함” 야 “턱없이 부족”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시급한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민생회복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일 MBC 라디오에 나와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경’에 경기 진작 명목의 예산이 3조원가량 편성돼 있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생 예산, 예를 들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다 주자는 예산은 편성이 당연히 안 돼 있다”며 “여야가 쟁점이 없는 예산, 그리고 합의 처리가 가능한 예산, 신속 처리가 가능한 예산, 이렇게 콘셉트를 잡고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 처리했으니,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된다”며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민주당이 답을 안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소한의 경기 방어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인데, 정부 다 포기해 버리고 언 발에 오줌누기식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도 문제고, 세부 내역은 받지도 못했다”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모르는데 국회가 동의하면 편성해서 제출하겠다고 하니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시급한 부분은 먼저 처리하자’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엉뚱한 주장”이라며 “민주당은 넉달 동안 소비 진작 조치를 포함한 경기 방어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건 남의 다리를 긁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투입하는 10조원 규모의 추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4-02 17:39

윤상현,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178만명 탄원서 제츨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178만1천768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는 지난 2024년 12월9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의 결과물로, 윤 의원 등은 헌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동일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사기탄핵”이라며 “헌재는 법리에 입각해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다수의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해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한 김 대표는 “지난 3월5일 135만2천151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1차로 제출했다”며 “오늘 추가로 42만9천여명을 추가해 최종 178만1천768명의 뜻을 헌재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번 탄원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세우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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