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필수추경에…여 “민생지원 포함” 야 “턱없이 부족”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시급한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민생회복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일 MBC 라디오에 나와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경’에 경기 진작 명목의 예산이 3조원가량 편성돼 있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생 예산, 예를 들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다 주자는 예산은 편성이 당연히 안 돼 있다”며 “여야가 쟁점이 없는 예산, 그리고 합의 처리가 가능한 예산, 신속 처리가 가능한 예산, 이렇게 콘셉트를 잡고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 처리했으니,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된다”며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민주당이 답을 안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소한의 경기 방어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인데, 정부 다 포기해 버리고 언 발에 오줌누기식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도 문제고, 세부 내역은 받지도 못했다”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모르는데 국회가 동의하면 편성해서 제출하겠다고 하니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시급한 부분은 먼저 처리하자’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엉뚱한 주장”이라며 “민주당은 넉달 동안 소비 진작 조치를 포함한 경기 방어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건 남의 다리를 긁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투입하는 10조원 규모의 추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