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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판 뒤흔들… ‘운명의 한 주’

이번 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 국가의 대통령, 국무총리, 거대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정치 판도를 뒤바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를 직접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격동의 한 주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는 윤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두 사건 모두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이를 얼마나 인정하는지가 곧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조기 대선이 이뤄지더라도 후보자 자격 논란 등 여당의 공세를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류는 당내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중도층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는 28일이 유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대표 항소심 다음날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경우 불필요한 논쟁이 생길 수 있고,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주말 냉각기를 갖기 위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에서 선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주 초 선고일이 통보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격변의 주간, 지자체장들도 저마다 자신만의 행보를 통해 몸풀기에 돌입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바 있으며, 광화문 등을 누비며 탄핵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김 지사는 탄핵 판결 이후 ‘분노를 넘어, 김동연’을 출간할 계획이다. 이 책은 김 지사 본인의 일생, 경기도정, 현 시국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시장은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며 개헌에 불을 지피는 등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과 서울에서 저서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중앙 정치에서 체급을 올리고 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좌우 양쪽으로 치우쳐진 상황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권 잠룡 주자들은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 시점에는 잠잠할 것으로 보이나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중도층을 이용해 둘을 한 번에 보내버리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이번주 ‘정국 분수령’ 전망…조기대선 앞두고 여야 ‘촉각’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3580295

정치일반 황호영 기자 2025-03-24 05:30

유정복 “자유시장 경제기본법 만들어야…反시장·기업 행태 근본 차단”

“반(反) 시장, 반 기업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해야 경제가 살아나기에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3일 KBS 한국방송 ‘일요진단 라이브’ 지방자치 30년 현안과 과제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 시장 경제가 정치 이념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하고 있다”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헌법으로 삼을 수 있는 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 시장, 반 기업 행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만 노동개혁도 이뤄지고, 기업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야 국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정치권이 과잉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자의 우려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노동자, 근로자도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몫, 즉 권익을 신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면 노동자에게도 그 결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분법적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당장에는 아주 좋을 듯 하지만,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자도 좋아질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좌파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이 지금 어렵게 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반 기업 정서를 막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인천형 출산 정책’ 등도 설명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열과 갈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에 정치 이념적 갈등까지 너무 심각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앞장서야 하고, 국민 대통합 정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을 찢어 놓는 정치가 아닌, 잇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국민 갈등을 앞장 서서 조장하는 정치꾼을 퇴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3-23 16:23

홍준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돼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통(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 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롤 기소를 했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 돼 무효인 때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돼 나라가 안정됐으면 한다”고 밝했다. 그는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 되어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 진다”고 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23 15:56

권성동 "정당 차원 장외집회 중단하고 재난 극복에 집중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남 산청군 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정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하루 경남 산청 뿐 아니라 의성 등 31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며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어느때보다 더 위기 대응 리더십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명확한 책임체계와 신속한 결정으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남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 4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서 "역풍에 고립된 상황에서 끝까지 애를 쓰신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23 14:45

한동훈 "연금 개혁, 86세대 꿀 빨고 청년은 독박...거부권 행사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 지어서는 안 된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부권, 이럴 때 쓰는 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개정안대로라면 올라가기 전 돈 내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로 돈을 낼 청년세대는 줄어들고 돈을 받을 노년층이 늘어나니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 국민연금이 파탄 나지 않는다. 그러니 ‘내는 돈(보험료율)’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적응해야 할 현실이니 반대하기 어렵지만, 고통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안은 ‘내는 돈’뿐 아니라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올렸다. 심지어 내는 돈은 8년간 천천히, 받는 돈은 즉시 올렸다”며 “돈이 부족해서 개정하는 거라는 원래 목적을 생각해보면, 더 받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적었다. 그는 이어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이 와중에도 86세대는 고통 대신 이익을 받고, 그걸 위해 청년세대가 더 고통받게 된다”며 “86세대는 청년세대에 비해 이미 충분히 꿀 빨지 않았나. 연금에서까지 그래야 하나. 청년세대에 미안하지도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끄럽지 않나”라며 “엉터리 자화자찬에 부화뇌동해서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한다,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이야말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8년 만에 어렵게 합의했으니, 청년세대가 독박쓰고 넘어가야 하나. 18년간 못한 것, 18년 3개월 만에 제대로 하면 안 되느냐”며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3 14:09

윤 대통령 "산불 진화대원·공무원 명복 빌어…이재민·피해자 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산불 진화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 분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메시지를 통해 "진화대원들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속하게 진화된 곳이 많지만, 아직도 5곳에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고 이재민도 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재민들과 모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진화대원과 공무원 여러분의 안전을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 8일 법원의 구속취소로 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페이스북에 '석방 메시지'를 게재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3-23 11:55

이재명 "윤 대통령 탄핵 기각시 무법천지"…4·2 재보선 담양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4·2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전남 담양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무법천지가 돼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담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이재종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선 이 대표는 "촛불혁명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혁명의 중심에 호남이 있다"며 "호남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군수 선거를 쫓아다니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신뢰, 호남의 지지 여부가 흔들리는 순간 전열이 흐트러질 수 있다"며 지지층 결속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상상해보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침탈하고 언제든 계엄을 선포하거나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며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담양 토박이인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를 겨냥해 "일 잘하는 동네 사람도 좋지만, 큰물에서 놀아본 큰 인물이 담양군수를 맡아야 한다"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3-22 14:05

한동훈 “청년들 독박 씌워선 안돼...연금 개정안 재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모수 규정 개정이 불가피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씌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렵게 합의된 내용임을 인정하면서도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을 0.5%포인트씩 인상해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또,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청년세대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즉시 인상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져 청년세대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정부가 청년세대를 고려해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으나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민주노총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지속케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약약강하듯 청년세대에 독박씌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3-22 11:26

한중, 문화교류 복원 통한 협력 강화 합의

한국과 중국이 문화교류 복원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문화교류 복원이 국민 상호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협력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특히 인적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에 대한 입장 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5월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한중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높게 평가하고, 올해와 내년 양국이 각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통해 양국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화하여 경제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보존에 대한 중국 측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으며, 왕 주임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진전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왕 주임은 이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변함없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과 관련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에 왕 주임은 "해양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 원칙 아래 계속 소통을 이어가자"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3-21 19:11

‘달걀테러’ 백혜련 “씻을 수 없는 기억…윤 대통령 파면해야”

전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시민이 투척한 달걀에 맞았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이 장소에 대해 “씻을 수 없는 기억의 장소가 됐다”며 헌재를 향해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자신이 ‘달걀테러’를 당한 장소는 자신의 모교인 창덕여고가 있던 자리라며 “빛나던 고등학교 시절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했던 곳이 이제 나에게 달걀테러라는 씻을 수 없는 기억의 장소가 됐다”고 했다. 그는 “오늘 헌법재판소를 가보고 깜짝 놀랐다”며 “극우세력들과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앞으로 장악하고 소리지르고 있다”며 “윤석열이 온 국민에게 자행한 폭력적 행위가 폭력의 일상화를 낳아 그 추종세력들은 서부지법 난입사건을 비롯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불법이 일상이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문제인 것은 경찰이 이 상황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라며 “오늘 제가 정치테러를 당하고야 부랴부랴 헌재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극우세력을 해산시켰다”고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었다고 쏘아붙였다. 백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의 존립을 해쳤고 헌정질서를 유린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그의 추종자들이 온갖 음모론과 허위사실을 퍼나르며 선동하고 분열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선고가 늦어지는 점도 언급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헌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선고기일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헌재를 향해 “정의가 훼손된 곳에 재앙을 내리는 디케처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을 파면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헌재가 윤석열 파면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한 손에는 검찰을, 또 다른 한 손에는 헌재를 쥔 초법적이고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헌재가 국민 앞에 신속히 답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헌재는 이 갈등을 치유하는 건 신속한 파면뿐이라는 것을 알라”고 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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