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자유시장 경제기본법 만들어야…反시장·기업 행태 근본 차단”

유정복 인천시장, 2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반(反) 시장, 반 기업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해야 경제가 살아나기에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3일 KBS 한국방송 ‘일요진단 라이브’ 지방자치 30년 현안과 과제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 시장 경제가 정치 이념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하고 있다”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헌법으로 삼을 수 있는 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 시장, 반 기업 행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만 노동개혁도 이뤄지고, 기업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야 국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정치권이 과잉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자의 우려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노동자, 근로자도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몫, 즉 권익을 신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면 노동자에게도 그 결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분법적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당장에는 아주 좋을 듯 하지만,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자도 좋아질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좌파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이 지금 어렵게 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반 기업 정서를 막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인천형 출산 정책’ 등도 설명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열과 갈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에 정치 이념적 갈등까지 너무 심각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앞장서야 하고, 국민 대통합 정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을 찢어 놓는 정치가 아닌, 잇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국민 갈등을 앞장 서서 조장하는 정치꾼을 퇴장시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