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연금 개혁, 86세대 꿀 빨고 청년은 독박...거부권 행사해야"

“이재명, 청년세대 독박 씌우는 개정 해놓고 자화자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 지어서는 안 된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부권, 이럴 때 쓰는 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개정안대로라면 올라가기 전 돈 내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로 돈을 낼 청년세대는 줄어들고 돈을 받을 노년층이 늘어나니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 국민연금이 파탄 나지 않는다. 그러니 ‘내는 돈(보험료율)’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적응해야 할 현실이니 반대하기 어렵지만, 고통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안은 ‘내는 돈’뿐 아니라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올렸다. 심지어 내는 돈은 8년간 천천히, 받는 돈은 즉시 올렸다”며 “돈이 부족해서 개정하는 거라는 원래 목적을 생각해보면, 더 받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적었다.

그는 이어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이 와중에도 86세대는 고통 대신 이익을 받고, 그걸 위해 청년세대가 더 고통받게 된다”며 “86세대는 청년세대에 비해 이미 충분히 꿀 빨지 않았나. 연금에서까지 그래야 하나. 청년세대에 미안하지도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끄럽지 않나”라며 “엉터리 자화자찬에 부화뇌동해서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한다,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이야말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8년 만에 어렵게 합의했으니, 청년세대가 독박쓰고 넘어가야 하나. 18년간 못한 것, 18년 3개월 만에 제대로 하면 안 되느냐”며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