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양심·헌법 따라 판단·결정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무위원의 줄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 “민주당이 막가파식으로 막 나가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중심을 잡고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또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무시하고 복귀한 지 5일밖에 안 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뒤흔드는 민주당의 폭거”라며 “어차피 이판사판이니까 민주주의고 삼권분립이고 다 무시하겠다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광분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를 100%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라며 “8인의 재판관 각자가 양심과 헌법에 따라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그래야 분열과 폭력을 막고 민주공화국의 법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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