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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공직 청렴도 여전히 바닥권, 큰 수치다

인천지역의 상당수 공공기관 청렴도가 전국 하위권으로 추락한 건 큰 수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640개 공공기관의 2014년 청렴도 측정결과 인천시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5등급 가운데 하위등급인 4등급을 받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2012년 8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던 청렴도가 지난해 9위로 떨어지더니 올핸 6단계나 추락, 아예 하위권으로 떨어진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각 기관의 주요 업무처리를 경험한 국민 17만6천여명(외부청렴도)소속직원 5만6천여명(내부청렴도)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주민 2만1천여명(정책고객평가) 등 25만3천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가 이렇다. 국제도시 위상이 크게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인천시민이라는 자긍심에 큰 손상을 입었다. 인천 기초단체 중에선 서구옹진강화군이 3등급, 동구연수구는 4등급, 남구가 5등급으로 10개 군구 중 꼴찌를 기록했다. 계양구가 그나마 지난해에 이어 2등급을 받아 체면을 유지했으나 1등급 지자체는 하나도 없다. 체면을 구긴 건 인천시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에 이어 또 4등급을 받아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위를 기록,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방공기업(34개) 중에선 인천교통공사가 2년 연속 2등급을 받았으나 내부청렴도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았다. 인천도시공사는 2012년 최하위 5등급에서 2013년 한 등급 오른 4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도 같은 4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지방공단(27개) 중에선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이 1등급을 받아 전국 1위를 기록, 간신히 체면치레 했다. 국가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는 2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 제1의 명성답지 않게 청렴도는 3등급을 받았다. 청렴도는 각종 지표 중 국가와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공무담당자의 청렴성은 바로 국가와 자치단체의 생존과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주역이었다. 놀란 만한 경쟁력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로 성장시키는 견인차였다. 하지만 공직 청렴도가 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면 더 이상의 발전과 경제성장의 주도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가 더욱 더 강력한 성장 원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선 공직사회를 지속적으로 정화, 청렴성을 확실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2-10 20:10

[사설] 유정복 시장의 매립지 해법, 공론화 계기돼야

수도권 최대 현안인 쓰레기매립지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 없이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즉각 긍정적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천시의 합리적 대안 요구를 묵살해온 서울시가 태도 변화를 보인 건 다행한 일이다. 유 시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매립 종료 기한은 준수돼야 한다며 인천시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립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선제 조치로 서울시와 환경부가 갖고 있는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 인천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환경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매립 종료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대안을 찾자는 의미다. 조건부 매립 연장 가능성을 비친 해법 제시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난 4일 인천시장이 요구한 매립지 소유권 이양과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 시장이 제안한 수도권매립지 4자 정책협의체도 환영 한다고 덧붙였다. 매립지 문제의 당사자인 경기도 역시 긍정적이며, 환경부 또한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수도권매립지(2천만㎡)는 1992년 서울시와 당시 환경관리공단이 각각 373억원과 150억원 등 총 523억원을 출자, 개장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의 매립지 지분을 갖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쓰레기 반입량은 9천452t이며 이중 서울이 4천522t(48%)으로 제일 많고 경기 3천165t(33%), 인천 1천763t(19%) 등이다. 현재 전체 매립 가능 용량 가운데 58%만 매립, 아직 수용 용량이 42% 남아 있어 경기도와 서울시는 사용 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 시장이 제시한 매립지 소유권 인천시 이양 요구 등 조건들은 얼마 전 인천해리티지재단이 인천시의 사용 연장 양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며 제시한 보상 내용과 같다. 본란은 이미 재단 측이 제시한 교환조건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제 서울시 등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만큼 환경부도 적극 나서 공론화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2-08 19:39

[사설] 인천시 도시계획위 민간위원선정 문제있다

도시계획은 그 본질상 수시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백년의 대계(大計)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을 심의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등은 무엇보다 위원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인천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관련위원회에 이해충돌 소지가 높은 관내 해당 업계의 상당수 민간 사업자를 위촉, 참여시키고 있어 정책 결정에 이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인천시가 운영 중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위원 25명 중 이 분야에 종사하는 관내 민간 사업자가 6명에 달한다. 특히 이들 6명 중 건축회사 회장 J씨는 이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나머지 5명은 건설회사 대표와 건축사무소 대표들이다. 또 건축위원회는 사전 로비 우려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전체위원 60명 중 공무원과 교수 등이 30명, 나머지 절반가량은 해당 업계 민간 사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위원회 역시 위원 30명 중 4명이 해당 분야 민간 사업자다. 이처럼 지역 내 민간 사업자가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에 간부로 있거나 한 위원회에 무더기로 위촉돼 안건을 심의하고 있어 정책 결정에 객관성 결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잡음을 없애기 위해 관계법령은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책으로 민간위원 위촉 때 외부 공모를 의무화했다. 또 친소관계 등에 따른 민간위원 내부 위촉 차단을 위해 공모방식과 관련학회나 협회 등 외부 유관단체에 추천의뢰 방식을 병행토록 했다. 이 경우에도 건축사기술사 등 자치단체 관내의 현업 종사자 위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공모를 통해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얼마든지 관내 현업 종사자 위촉의 길이 열려 있다. 이 때문에 심의위원 본인 또는 소속 법인이 직접 설계한 안건을 심의하거나 본인이 용역에 관여한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정책의 객관성이 담보될 수 없다. 또 관련협회나 건축사회 등에서 추천된 심의위원은 이 단체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원회에 다른 구성원도 많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나 변명이 안이하고 옹색하다. 관내 민간 사업자의 정책 결정 참여는 이들을 매개로 관련 업체로부터 용역 등 로비 공세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간과한 억지에 불과하다. 시는 위원회의 심의과정 투명성 제고와 민간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심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2-03 20:27

[사설] 유정복 시장이 대규모 첫 인사에 유념할 점

인천시 공직사회가 뒤숭숭하다. 지난 7월 유정복 시장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유 시장 취임 후 단행됐어야할 인천시 인사는 그동안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때문에 미뤄왔다. 따라서 인천시는 내년 1월1일 명실상부한 민선6기 출범을 위해 이달 중으로 인사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선거결과 시장이 교체된 만큼 그에 따른 인사폭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자치구 부구청장 등 이사관(2급) 4명을 포함 부이사관(3급) 12명서기관(4급) 80여명 등 간부급 100여명이 인사 대상이며, 하위직 후속인사도 뒤따르는 대규모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공직사회가 어수선 할 수밖에 없다. 하긴 소신껏 일해 온 공무원들이야 바람 탈 일이 없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나 우리 공직사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 파장이 어떻게 미칠지 몰라 공직자들이 일손을 놓기 일쑤다. 유 시장은 그래서인지 인사와 관련, 부서 책임자 등은 시장의 시정철학을 함께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근무평가와 성과분석 등 여러 점을 검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합리적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공직인사의 기본은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다. 인사의 내용과 절차가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날 때마다 단행되는 인사엔 항상 잡음이 뒤따랐다. 선거결과 교체된 단체장은 선거 과정에서 자기편에 선 공무원에 대해 능력과 관계없이 정실인사나 발탁인사를 단행하고, 전임 단체장 측근에 대한 보복인사로 심한 후유증을 앓아야 했다. 물론 단체장의 정실(코드)인사가 부정적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공무원들의 능력이 같다면 단체장이 자신의 뜻과 같은 인력을 활용할 때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실인사는 적절한 통제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조직의 기강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능력위주의 공정인사가 아닌 논공행상이나 편 가르기 식 인사가 이뤄진다면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인사의 성패를 가리는 중요 기준의 하나는 조직 구성원 다수가 납득하느냐 여부다. 많은 구성원이 수긍하지 못하는 인사는 조직융화와 직원 간 단합을 해친다. 조직이 원활히 작동할 수도 없고, 행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도 없다. 유 시장은 곧 단행할 대규모 인사에 앞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2-01 19:53

[사설] 인천지검, 공권력 도전 엄정 대처 기대한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깔보고 도전하는 풍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검찰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한 사법처리에 나선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인천지검 형사1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지난 3월 대검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 방안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171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구속된 14명에 비하면 12배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4~10월 7개월간 기소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524명 중 20명(3.4%)만 약식기소(벌금형)했을 뿐 나머지 504명(96.2%)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564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약식기소 474명(84%), 정식재판 회부 100명(17.7%) 등 미온적 사법처리 결과와 대조적이다. 이는 검찰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를 민생치안에 대한 이유 없는 도전으로 규정하고 전담검사를 지정,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이다. 옳은 대처 방안이다. 지난 2월엔 술에 취해 여자 친구 집 앞에서 난동 부리던 A씨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3월엔 행인을 무조건 폭행한 혐의로 연행돼 지구대에서 조사받던 B씨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지구대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구속됐다. 이 같은 공권력 경시풍조는 공권력이 공명정대하게만 집행되지 않은데다 스스로 도덕성을 확립하지 못한 데 대한 불신 탓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공권력 자체의 책임 또한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무질서로 인해 빚어지는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공공연한 공무집행 방해는 법과 법치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나라의 법질서가 이래선 안 된다. 민주 선진국 경찰이 권위를 잃고 범법자의 폭력에 희롱당하는 일은 없다. 오히려 공권력에 맞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피의자는 강력하게 응징하는 게 철칙이다. 이는 이들 국가 경찰 스스로가 국민의 신임을 받고 권위를 인정받도록 처신한 당연한 결과다. 경찰은 이제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엄격한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엄정한 업무집행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권위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법자를 강력하게 응징, 그릇된 풍조를 척결할 수 있으며 사회가 안전해질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1-26 19:28

[사설] 인천 공직사회 마피아, 이대론 안 된다

마이동풍 격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퇴직 관료들의 산하 기관 낙하산 투하를 막아 관피아(관료+마피아)뿌리를 뽑겠다고 한 약속과 다짐이 허공을 맴돌고 있다. 인천시 본청 및 관내 기초단체의 퇴직 간부가 전문성과 무관하게 의례히 산하 기관단체로 재취업하는 마피아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해피아(해양수산부)모피아(기획재정부 등)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교피아(교육부)국피아(국토교통부) 등 상당수 중앙 부처에서 이뤄지는 악폐가 지방 관료조직에서도 뿌리박고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지난 7월 인천환경공단 이사장과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 자리를 전현직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채웠고, 최근엔 한 자치구 부구청장의 교통공사 사장 내정설이 나돌고 있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 12일부터 제3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에 들어갔지만 형식만 공모일 뿐이다. 내용적으론 이미 이사장 자리에 정년을 1년여 앞둔 A 과장이 곧 명예퇴직 후 옮겨 앉을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퇴직 관료가 정해진 순번에 따라 산하 기관장 자리 꿰차기가 당연시되고 있다. 앞서 구 시설관리공단의 초대와 2대 이사장도 퇴직 간부가 차지, 사실상 퇴직 공무원들의 후속 재취업 자리가 됐다. 또 이달 말 공모 예정인 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자리도 관내 B 동장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정년을 2년여 앞둔 B 동장은 오는 24일 명예퇴직 한다. 중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산하의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자리는 단골 관피아 대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연수구의 국장급 간부 C씨는 정년을 2년 앞두고 청학노인문화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 4월엔 노인인력개발센터장으로 옮겼다. 공석인 청학노인문화센터장 자리는 또 다른 퇴직 간부인 D 과장으로 채워졌다. 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자리도 명퇴한 E 과장이 차지했다. 이 같은 퇴직 관료들의 산하 기관 낙하산 재취업 악폐는 관료사회가 경쟁보다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담합 결과로 관행화됐다. 공직사회에서 50대 초반이면 후배들에 떠밀려 용퇴해야 한다. 정년퇴임을 1~2년 앞두고 명퇴하는 이들에게 지자체장이 보상 차원에서 산하 기관의 이사장 등 높은 자리를 제공한다. 관피아의 폐해는 세월호 참사에서 이미 드러났다. 관료들이 마피아로 불리는 건 공직생활에서 쌓은 공(功)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불명예스런 악명이다. 관료사회는 이런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나쁜 관행을 깨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1-24 19:24

[사설] 인천교육청 독서교육 경시, 책의 수도 부끄럽다

책의 수도 인천 위상이 부끄럽다. 유네스코가 국내 최초로 인천시를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한 건 인천시가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표방하고, 시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등을 추진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이 하필이면 유네스코가 인천을 책의 수도로 지정한 2015년부터 학생의 독서 습관 향상을 위한 교육 관련 사업을 줄줄이 폐지, 책의 수도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서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확충 사업(4억3천만원)을 비롯해 주안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435만원)화도진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233만원) 등을 폐지했다. 또 독서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된 독서토론논술교육 중심학교(4천605만원)학부모와 함께하는 독서동아리 운영 사업(2천565만원) 등은 특별한 성과를 올리기도 전에 통째로 없앴다. 그 외에 학교도서관 계약직 사서(司書)40명에 대한 인건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아 이들이 대량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독서교육 관련 사업 경시 시책은 책의 수도 지정을 계기로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켜 이를 도서산업 육성으로 연계한다는 인천시의 주요 정책과 어긋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2013년 독서 실태를 보면 인천지역 초중고 학생의 독서량(26.5권)은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 학교도서관 이용률(81.5%)은 12위로 보잘 것 없다. 상황이 이렇다면 시교육청은 당연히 독서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늘려야할 텐데 되레 삭감했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상식 밖의 조치다. 독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케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오늘과 같은 국제화전문화산업화 시대에선 독서가 곧 생존의 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체득하지 않고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첨단문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독서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인천지역 학생들의 독서 실태는 조사결과처럼 한심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독서교육 관련 사업을 대폭 확충하고, 학생들이 독서에 재미를 붙여 책 읽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개발, 독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1-19 20:26

[사설] 해경 해체 틈탄 불법 中어선 출몰, 방관 말라

인천 서해어장이 밤낮없이 중국 어선들에 유린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그 양태가 심각하다.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신설될 국민안전처로 편입되는 과도기를 틈탄 중국 어선들이 대규모 선단(船團)을 구성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백령대청소청도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기만 하다. 보다 못한 어민들이 지난 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의 발 빠른 대책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어민들은 해경 해체 소식을 들은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을 침범, 수백척씩 떼를 지어 다니면서 어종을 가리지 않고 치어까지 싹쓸이, 어민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남획으로 어족 자원의 고갈은 물론 어민들이 설치한 어망어구까지 망가뜨려 피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과거 중국 어선들은 NLL 인근 해역에 몰려 있다가 단속이 소홀하거나 야간 또는 기상악화를 틈타 우리 해역을 침범, 불법 조업했다. 그러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면 NLL 북쪽으로 도망가는 게 상례였다. 그러나 최근엔 이들의 불법 조업이 기상 상황을 가리지 않고 밤낮 구분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어민들은 말하고 있다. 그동안 해경이 세월호 구조작업에 매달려 있는 사이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장을 휘젓고 다니더니 이젠 해경이 해체된다니까 제 세상 만난 듯 활개치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이다. 정부는 우리 어장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이 연간 20만척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단속된 어선은 작년 467척, 올 9월 현재 122척에 불과하다. 해경 인력이 부족한데다 사기도 많이 꺾였기 때문일 터이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정부는 해경을 해체해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될 국민안전처로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업무 조정이 제대로 안 되면 해경이 지금까지 해왔던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등 고유 업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불법 조업 단속은 해양경비 등 해양 주권을 지키는 국민안전처가 담당하고, 수사는 경찰청이 맡게 될 기능 이원화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루에도 수백척의 중국 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따라 우리 영해를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에 수사권이 없게 되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폭력 저항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신설될 국민안전처의 기능 조정과 해양경비 담당 부서의 권한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1-17 19:16

[사설]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조건, 검토가치 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가 새 전기를 맞게 될지 주목된다. 인천지역에선 처음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시한(2016년 12월)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공론화에 불을 붙였다. 인천해리티지재단은 엊그제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수용하고,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하고 위생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성명은 또 정부는 인천시의 양보에 대한 보상책으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관리권을 환경부 소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인천시로 이양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재단 측은 매립지는 2천500만 수도권 주민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해온 곳이지만 인천시민에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곳이라며 인천시는 서울시경기도 등에 합리적 대안을 요구했으나 무시당했다며 이제 공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옳은 지적이다. 인천해리티지재단은 유정복 시장의 인수위원회인 희망인천준비단 단장을 지낸 최순자 인하대학교 교수가 발기인으로 참여 발족한 연구단체다. 운영 주축 멤버는 최 교수와 새누리당의 구본철씨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인천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 시장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 시장은 후보 때 매립지 사용을 2016년에 종료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매립장 대체 부지 용역결과(영종도 인근 신도시도영흥도 등)가 언론에 공개되자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지자체의 반발로 단안을 내리지 못한 채 후보지 발표를 미루며 고민에 빠졌다. 인천시로선 새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3~4년 걸리기 때문에 2016년까지 시일이 촉박, 행정절차상 기는 상황이다. 자체 후보지 선정을 못한 상태에서 기존 매립지 사용 연장도 무산되면 2년 후 쓰레기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 매립지 땅(2천만㎡)지분은 환경부와 서울시가 3대7로 나눠 갖고 있다. 1980년대 동아건설이 농경지용으로 조성한 걸 당시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쓰레기 매립용으로 사들였다. 그 때서울시가 매입비의 70%인 373억원을 댔다. 따라서 재단 측은 인천시의 매립지 사용 연장 양보에 대한 보상으로 서울시가 소유 매립지 지분을 인천시에 이양하고, 기존 매립지 토지 매각대금 1천200억원을 인천시에 주라고 제안했다. 현 매립장을 대체할 부지를 구하긴 불가능에 가깝다. 현 매립지 용량이 아직 40%남아 있고, 사용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재단 측이 제시한 교환조건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 상생 차원에서도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1-12 20:55

[사설] 인천 송도 LNG 기지 증설에 대한 우려

인천 송도가 들끓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는 송도 LNG(액화천연가스)생산기지 증설에 반대하는 지역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자치구인 연수구와 연수구의회도 이에 동조, 합세하고 있다. 송도 LNG 기지 증설은 한국가스공사가 5천600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연수구 송도동 25만5천353㎡에 20만㎘ 규모의 LNG 저장탱크 3기와 기화송출설비변전소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은 가스 폭발사고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송도 LNG 기지는 1992년 처음 계획 때 10만㎘ 규모의 LNG 저장탱크 3기만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 건설 계획을 축소 발표한 사실이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따라서 현재는 10만㎘급 저장탱크 10기14만㎘급 탱크 2기20만㎘급 탱크 8기 등 20기가 운영되고 있다. 증설사업이 끝나면 LNG 저장탱크는 현재 20기에서 23기로 늘어난다. 전체 저장용량은 현재(288만㎘)보다 21% 늘어나 348만㎘에 이르게 된다.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점은 안전문제다. LNG 기지가 송도국제도시와 2㎞ 떨어져 있지 만, 앞으로 송도가 더 개발되면 아예 도시와 인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기지 증설은 고사하고 기존 기지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2005년 가스 누출사고 때 감사원이 LNG 기지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로 지목했다고 상기했다. 당시 주민 불안이 커지자 안전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누출 원인과 추가 누출 여부에 대해선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고, 가스공사는 재발 방지대책도 내놓지 않고 일이 흐지부지됐다고 분개했다. LNG 기지 증설 계획은 가스공사가 지난해 9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 부지의 토지형질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토지형질변경안을 일단 보류했던 시 도시계획위가 지난 8월 이를 조건부로 가결 처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도시계획위의 조건은 기존 안전성 평가용역 결과보다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등이다. 가스공사 측은 증설될 기지는 연구용역결과 안전하다고 했다. 하지만 가스공사에서 전문 변호사로 근무한 류권홍 교수(원광대)는 안전성 평가용역에 참가한 교수들은 가스공사의 손아귀에 있어 용역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저장탱크 폭발로부터의 안전거리는 최소한 7㎞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는 기지 증설이 불가피하다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안전성 검증 결과와 함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도시와 기지간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대안을 제시, 주민들의 동의를 다시 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1-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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