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질주할 것처럼 보이던 무상급식이 멈춰 섰다. 올 3월 기준 전국 초ㆍ중ㆍ고교 1만1573개 학교 가운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7천805곳이다. 비율은 67.4%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2.7%보다 5.3%p 줄어든 수치다.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 선거 이후 폭발적으로 늘었다. 2009년 16.2%, 2010년 23.7%, 2011년 50.4%, 2013년 72.6%, 2014년 72.7%였다. 국회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다. 무상급식의 발원지는 경기도다.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상곤 후보가 공약으로 내놨다. 취임과 동시에 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보수진영이 반대했으나 공짜 심리에 올라탄 표심은 거침없었다. 1년 뒤 2010 지방 선거는 가히 무상급식 선거라 불릴 만 했다. 교육감 후보는 물론 시장 군수 후보들까지 무상급식 실시를 약속했다. 이후 무상급식은 초등 4, 5학년에서 초등 전교생, 다시 중학교로 확대됐다. 그 무상급식이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논리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다. 지자체를 파산지경으로 몰고 가는 돈 때문이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발표했다. 지난해 76.3%였던 경남 지역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이 0%로 떨어졌다. 경남도뿐만 아니다. 부산교육감과 인천교육감은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겠다던 공약을 접었다. 복지 예산 비율이 30~50%까지 치솟은 지자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다. 경제력의 한계가 곧 복지의 한계다. 경제력을 뛰어넘는 복지를 내세웠던 정치세력은 모두 백기를 들었다. 일본 민주당의 집권과 몰락 과정이 그 극명한 선례다. 공립고교 무상 수업료, 어린이 수당 시행, 고속도로 무료화 등을 내세우며 2009년 정권을 잡았다. 하지만, G3의 일본 경제력도 무모한 공짜 복지는 감당해내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세금 인상을 만지작거리다 3년 만인 2012년 정권을 반납했다. 이것이 복지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20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공짜 표심의 거대한 파고 속에 묻혀버렸던 논리를 다시 끄집어 내야 한다. 대기업 손자에까지 퍼주는 무상급식이 과연 옳은가, 예산 집행의 집중과 선택을 잊고 있지 않은가, 공짜 포퓰리즘은 국민과 역사 앞에 범죄 아닌가. 그때는 씨도 먹히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를 수 있다. 유권자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폭등한 담뱃값과 줄어든 연말정산에 조금씩 정신을 챙기고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3-02 2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