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LL 접경 낡은 어업지도선 대책 시급하다

서해5도 어민들의 출어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 옹진군이 올해 어로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어업지도선을 낡았기 때문에 폐선하면서 향후 대체 건조 계획 없이 노후 지도선을 줄줄이 폐선하기로 결정해 어민들의 조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어업지도선은 서해5도 어민 생업에 필수적이다. 백령·연평 등 서해5도 어장은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라 어업지도선 배치 없이는 어민들이 조업할 수 없다. 서해북방한계선(NLL)의 접경지역 특성상 어업지도선이 배치되지 않으면 군부대에서 출항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옹진군이 서해5도 어장에 투입한 어업지도선은 6척으로 평균 선령이 20년으로 노후 됐다. 그 중 1977년 건조된 ‘인천 214호’는 선령이 38년이나 돼 올해 폐선하기로 했고, 9년 된 1척을 제외한 나머지 4척(선령 19~20년)도 노후 상태가 심각해 폐선 해야만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옹진군은 재정이 취약해 낡은 지도선을 대체 건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이 120억원 밖에 되지 않아 1척당 80억원이 소요되는 지도선을 건조할 수 없어 10여년 전부터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해5도에 상시 배치된 6척의 지도선 운영비 40억원도 지방비로 부담해왔다.

옹진군 관계자는 육지의 민통선은 국가가 관리하면서 서해북방한계선 접경 어장의 지도·단속 업무는 왜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NLL 접경 어장의 지도·단속 업무가 국가사무임에도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에 미루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옹진군의 주장은 옳고 당연하다. 국가와 지자체간 사무분장은 확연하게 구분된 틀에 따라야 하고 업무를 담당해야 이치에 맞다. 정부가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땐 그에 소요될 재정 지원도 뒤따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옹진군의 국비 지원 요구를 정부가 묵살한 건 옳지 않다. 정부는 재정 지원 거부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잖아도 서해5도 어민들은 NLL을 넘나드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고, 어망·어구도 망가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다 북측이 포격훈련을 하거나 북한 경비정이 출몰하면 수시로 조업을 통제받기 일쑤다.

게다가 어업지도선 마저 낡아 폐선시켜 어민들이 출어하지 못하면 생계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때 늦지 않게 정부 차원의 어업지도선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어민 생계 지원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