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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책의 수도 인천의 ‘숲 속 도서관’이 이꼴이니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인천시가 주민 밀착형 독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월미공원 등 관내 20개 공원에 설치한 31개 숲 속 도서관의 관리가 엉망으로 드러나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시가 유네스코로부터 2015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건 2013년 7월이다. 세 번의 시도 끝에 프랑스 리옹과 영국 옥스퍼드 등 세계 유수 문화도시의 경쟁을 따돌리고 책의 수도로 선정된 건 인천시가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표방하고 시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등을 추진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곳곳의 공원에 작은 숲 속 도서관을 확충한 것도 그 중의 하나다. 그러나 공원의 숲 속 도서관은 겉만 그럴 듯 했지 장서가 빈약하고 관리인도 배치하지 않아 사실상 폐쇄된 상태다.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지난 주초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 자녀들과 산책 나온 시민들은 굳게 잠긴 숲 속 도서관 문을 수차례 확인한 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전화 부스 형태로 설치된 숲 속 도서관 문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잠겨진 상태였고 안에 비치된 책들은 정돈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다. 일부 책들은 찢어지고 크게 훼손됐으며 19세 미만 열람 불가인 선정적인 일본 만화책도 버젓이 진열돼 있었다. 지난 2011년 설치 당시엔 시민들이 기증한 책 300여권을 비치했었지만, 그 후엔 추가로 도서를 구입하지 않아 지금은 50여권만 초라하게 남아 있다. 이 같은 실태는 인천지역 공원에 설치된 숲 속 도서관 거의가 비슷하다.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탓이다. 더욱이 숲 속 도서관 관리를 문화 담당 부서가 아닌 공원 관할 자치구의 공원관리사무소에 맡겼으니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인천시 역시 재정난을 이유로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책의 수도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는 거다. 세계 책의 수도 인천 개막식(4월 23일)이 7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날 행사엔 내외귀빈 500여명이 참석한다. 혹시 이들에게 숲 속 도서관의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두렵다. 인천시는 이날 개막식과 함께 역사탐방과 작가와의 대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1년 간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과 읽어요, 그러면 보여요란 슬로건을 내걸고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숲 속 도서관과 같은 치부를 놔두고선 그 같은 거창한 구호는 허공을 맴돌 수밖에 없다. 숲 속 도서관의 정비 보완이 시급하다.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은 구호만으론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4-15 20:26

[사설] 인천 일부 학교장, 왜 학운위 선거에 개입하나

인천지역 일부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구성에 잡음이 일고 있다. 학운위는 공급자 위주의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개혁 일환으로 1996년 도입됐다. 학운위는 학교운영에 학부모교원지역사회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다. 그런 만큼 학운위 위원들의 선거절차와 방법은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인천지역 일부 학교장이 학운위 위원장 및 지역위원 선출 과정에 개입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인천시 옹진군의 A초중고 통합학교 B교장이 학운위 위원장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B교장은 지난달 30일 학운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우리 학교는 예전부터 고3학생의 학부모위원이 학운위 위원장을 맡았다고 말했다. 누가 보더라도 고3학생의 학부모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유도하는 발언으로 들린다. 학운위 위원장은 교원위원을 제외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자유스러운 출마와 경선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장이 원하는 위원을 위원장으로 뽑으려 한 건 비민주성을 드러낸 것으로 그 행태가 매우 우려스럽다. 권익위도 인천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교원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 누구라도 무기명 투표로 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B교장의 발언은 관련법 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근엔 또 인천시 계양구 C고교의 D교장이 학운위 지역위원 후보로 추천된 특정 인물을 거부하는 투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D교장은 학운위 지역위원 후보자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들에게 소개하면서 진보 시민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E씨에 대해 정치적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D교장이 E씨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해 큰 문제로 확산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D교장의 발언은 학운위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으로 부적절했다. 특히 지역위원은 학교장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협의 선출하기 때문에 학운위에 대한 학교장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학운위를 학교장 입맛에 맞는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건 자율민주창의성을 강조하는 학운위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학교장의 자성과 시교육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4-13 20:07

[사설] 세월호 참사 겪고도 이 지경이니 통탄스럽다

아직도 안전의식이 크게 미흡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법석을 떨며 여러 대책들을 쏟아내고 그토록 안전을 외쳤지만 소리만 요란했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경기일보가 세월호 참사 1년을 앞두고 연재 중인 기획보도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대형 참사를 수없이 겪고도 아직 안전 불감증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무딘 감각과 무책임이 한없이 통탄스럽다. 인천여객터미널을 출항하는 여객선과 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들은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위험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화물 과적과 고박(고정해서 묶는 것)부실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의 하나였다. 하지만 화물 관리가 선사 자율에 맡겨져 과적 관행이 아직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적은 돈으로 많은 화물을 적재하려는 화주와 안전 보다는 화물 유치에 급급한 선주의 욕심 때문이다. 화주들은 화물 적재차를 외부 계량소에서 중량을 재고 증명서를 받은 후 항구로 들어가기 전 다시 화물을 추가로 싣고 선적하지만 선주들은 계량소에서 내준 전자발권과 계량 증명서만 확인할 뿐이다. 계량 증명서의 중량보다 훨씬 무거운 화물이 선적되고 있는 거다. 명백한 불법 과적이다. 심지어 일부 계량소 직원은 화물차 운전사와 짜고 무게를 30~50%까지 줄여 주는 등 중량을 조작,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론 참사 이후 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하는 대형 여객선은 차량과 화물을 제대로 고박하고 있으나 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은 고박상태가 엉성하기 짝이 없다. 차량을 바닥 고리나 벽면 고리에 줄을 단단히 연결 고정시키지 않고 타이어에 고임목을 대는 수준에 그치고 화물도 고정 장치 없이 한쪽에 쌓아 두고 있다. 지난 4일 영종도에서 신도~장봉도를 운항하는 세종7호는 승객 447명과 차량 60여대를 실었지만, 출항 전 승선자 신원도 확인 않고 차량화물의 고박 상태가 허술한데도 안전 점검이 없었다. 여객선과 다름없지만 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은 도선(渡船)이라는 이유로 여객선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은 있기는 해도 여전히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맡고 있다. 해운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해운조합이 안전 점검을 하니 감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그나마 섬엔 해운조합 운항관리자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다. 이 밖에 위험요소는 수두룩하다. 이대로 두면 제2의 참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허점 많은 관련법 보완이 시급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4-08 20:41

[사설] 교육부의 국립 인천大 평가 ‘판정보류’ 문제점

국립 인천대의 치욕이다. 인천대학교가 지난 2013년 국립대로 전환된 후 교육부의 첫 학교운영성과 평가에서 각종 지표가 부실해 판정 보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인천지역 거점 국립대의 체면을 구겼다. 교육부가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의 2013년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인천대는 본격적 평가조차 받지 못한 채 불명예스럽게도 판정 보류됐다. 대학이 제시한 평가 지표가 부실해 판정 보류된 건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인천대로선 큰 수치다. 통상적으로 평가 결과는 우수양호미흡 등 3등급으로 판정되지만 서울대(우수)와 달리 인천대는 사실상 평가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다. 평가단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인천대는 중기 및 연차 대학운영 계획이 전혀 논리적으로 연계되지 않았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지 않아 성과 판정을 내릴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당국이 미래 발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기계획을 세운 뒤 이를 근거로 매년 세부적 추진 방안인 연차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함에도 이 같은 체계가 없었다. 특히 인천대는 자체 평가에 적절하지 않은 성과지표가 다수 있는데다 상당 부분의 자체 평가 항목에 아예 지표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시된 목표치가 대학 경영개선 노력을 충분히 유도할 정도로 도전적이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달성하기 쉬운 목표만 설정해놓고 이를 근거로 자체 평가를 해 성과점수를 올렸다. 평가단은 인천대가 운영목표에 대한 구체적 실천전략과 융복합 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와 적극적인 글로벌화 전략, 차별적 특성화 전략, 사회봉사 및 지역교육 선도 기능,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 7가지 항목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평가단은 인천대가 지표 등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평가를 할 수 없었다. 인천대는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2013년 3월 이른바 국립 인천대학교 송도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2020년까지 5대 거점 국립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위해 창조적 교육혁신, 교수 연구력 향상, 지역발전 선도, 국제적 역량 강화, 성과주의 정착 등 5대 과제도 선정했다. 그럼에도 교육부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판정 보류된 건 송도비전을 실현할 재정과 연차계획 추진 방안의 구체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인천대는 앞으로 지역거점 대학의 미래상을 구현할 활력 넘치는 도전적 발전 전략을 재정과 연계, 구체화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4-06 20:16

[사설] 인천 ‘루원시티’사업, 이번엔 제대로 추진하라

장기간 표류 중인 인천시의 루원시티(LU1 CITY) 개발 사업이 재추진된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공동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루원시티 정상화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 2010년 이후 사업이 중단된 지 5년 만이다. 인천시와 LH는 올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9월 단지조성공사에 착수, 2018년 12월 개발 사업을 끝낼 계획이다. 루원시티 개발계획은 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97만 2천㎡ 부지에 지상 77층 쌍둥이 빌딩을 비롯해 아파트 1만 1천300가구를 짓는 등 입체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6년 사업지구로 지정돼 당초 계획으론 지난 2013년 말 이미 완공됐어야 했다. 애초 청라국제도시와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됐었다. 그러나 건물토지 보상만 했을 뿐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정상화 추진 합의서엔 루원시티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업성 확보책으로 루원시티 일원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고 주거 공간 축소, 일반상업 및 중심상업지구 확대 방안 등이 들어 있다. 또 사업완료 이후 1년 이내에 사업 손익을 정산하고 인천시는 현금 대신 송도지구 공동주택 용지 등 토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동안 사업의 결정적인 좌초 원인이 됐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개발지 조성원가가 턱없이 높다. 3.3㎡당 2천120만원으로 송도(194만원), 영종(365만원), 청라(407만원)보다 5~10배가량 비싸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LH가 지금까지 이 사업에 쓴 돈은 토지 보상비 등 1조 7천억 원으로 하루 이자만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LH는 이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1조 5천억 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사업 정상화의 길이 첩첩산중이다. 그런데도 인천시가 느닷없이 사업 재추진을 발표하자 지역민들은 이를 반기면서도 한편으론 의아해하고 있다. 한 달도 안 남은 429 인천 서구강화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루원시티 개발사업 재추진을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인천시는 일부 지역민들의 이 같은 인식이 오해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발표한 계획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4-01 19:45

[사설] 강화로 번진 구제역 방역에 허둥대는 당국

구제역 방역망이 뚫렸다.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결국 4개월 만에 인천 강화지역으로 번졌다. 지난 1월 용인안성 등 두 곳에서 확진 판정된 후 다소 진정되는 듯 보이던 구제역이 강화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건 그만큼 방역체계가 허술했음을 뜻한다. 검역당국이 지난 24일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된 양돈장 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고, 하루 만인 25일 1차 발생지에서 500m 떨어진 양돈장에서 또 추가로 발생, 전파 양상이 심상찮아 보인다. 그런데도 당국의 방역사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검역당국에 의해 처음 구제역으로 확진된 24일 농식품부의 긴급행동지침 시행이 늦어져 구제역 발생 10시간이 지나도록 강화군청에 마련된 상황실조차 운영하지 못했다. 또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13일엔 예방조치로 육지와 연결되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통행 차량에 방역을 실시하려 했으나 장사에 지장을 준다는 상인들의 민원 제기로 돌연 중단했다. 지난 1월 용인안성에서 구제역이 확진됐을 땐 방역당국이 소돼지 농장에 백신 접종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고 낙관했지만 빗나갔다. 당국의 예방과 방역 모두가 낙제점이었다. 방역당국은 화도면 장화리 1차 발생지 돼지 2천300마리와 2차 발생지 돼지 822마리 등 3천여마리를 살 처분하고 부랴부랴 방역단계를 격상하는 등 방역강화에 나섰지만 어쩐지 불안하다.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력이 돼지가 소보다 3천배나 높아 언제 어디서 또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그동안 사용해온 백신이 구제역 방어 효과가 떨어지는 물백신으로 밝혀져 축산농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6일 국제수역사무국(OIE)산하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로부터 한국에서 사용 중인 백신균주의 구제역 방어 효과가 낮은 수준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는 91.8%인데 비해 돼지는 이보다 40.8%포인트나 낮은 51%에 그쳐 돼지의 백신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걸로 알려졌다. 돼지 전용 백신 개발이 시급하다. 구제역은 전염성이 강해 일단 질병이 유행하면 그 피해가 엄청나다. 주변지역 가축을 예방적으로 살 처분해야 하고, 사람에겐 영향이 없다지만 소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하는 게 현실이다. 지금으로선 구제역 확산 방지가 급선무다. 범정부 차원의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3-30 20:33

[사설] 영종·인천대교의 비싼 통행료 내려야 한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의 해법이 감감하다.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 보다 훨씬 비싸 민원의 대상이 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는 인천시도 절망하는 주요 현안의 하나다.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지연되고 있는 제3연륙교 건설의 돌파구를 찾고, 얽혀있는 영종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현안을 푼다는 게 인천시의 복안이다.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연결할 제3연륙교는 이미 개통된 민자(民資)의 영종인천대교 운영사가 입게 될 손실금을 누가 보전해줄 것인지 인천시와 국토부의 책임 논쟁으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인천시가 해결책으로 구상한 게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다. 통행료를 낮춰야 영종에 거주 인구가 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통행량이 늘면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정부 등이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를 줄여 제3연륙교 건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의 생각이다. 현재 영종대교의 통행료는 편도 7천600 원, 인천대교는 6천원이다. 인천대교의 ㎞당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의 6.6배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 민간 자본이 투입된 도로이므로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수익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통행료가 비싸다. 이는 국토부가 민자를 유치하면서 교량의 예측 통행량을 부풀린 결과다. 현재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입은 예측치의 50~7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천대교는 완전 민자 도로가 아닌데도 통행료가 비싸다. 총 건설비 2조4천680억 원 중 민간 사업자의 투자는 8천231억 원으로 33.4%다. 나머지는 국토부인천시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부담했다. 결국 인천대교 건설에 66.6%의 국비와 시비 등 혈세가 투입됐는데도 비싼 통행료를 물고 있다. 비싼 통행료는 영종경제자유구역과 공항 배후단지 기업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인천시의 건의에 따라 영종인천대교 운영사 측에 통행료 인하 조건으로 수익성 토지의 개발권을 주고, 고금리 금융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자금 재조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언제 까지 비싼 통행료를 내고 연륙교를 이용해야 할지 아득하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 2013년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 기존 2개 연륙교 의 손실금 보전 및 통행료 인하 문제에 대해 총리실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제 국무조정실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합리적인 조정안 도출에 나서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3-23 20:57

[사설] 인천 ‘보육대란’ 재현 예고, 학부모들 속 탄다

보육대란 소동이 거듭되고 있다. 작년 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을 둘러싸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정부사이에 빚어졌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까지 부담할 수 없다며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총 예산 3조9천억 원 중 1조7천억 원을 줄여 편성했다. 나머지 부족분은 국고지원을 요청했다. 인천시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은 1년 소요 총액 1천205억 원 중 3개월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459억 원이 전부다. 3월 이후엔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난다. 국고지원이 안 되면 당장 4월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보육대란이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냐며 걱정이다. 다행히 여야가 누리과정 부족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4월에 3개월 치 예산만 편성한 인천시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에 예비비 5천64억 원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장 4월부터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 예비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가 완전 해결되는 건 아니다. 급한 불만 껐을 뿐이다. 4월에 교부할 5천64억 원을 예산이 부족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면 2개월 치 예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무상보육 중단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근원적으로 국가사업(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보육비를 전액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떠넘긴 데서 비롯됐다. 설상가상으로 보육비 부담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키로 해놓고 정부가 교부금을 지난해보다 1조4천억 원 줄어든 39조 5천억 원을 편성해 시도교육청으로선 발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걸림돌이 또 있다. 지난해 말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부족 예산 1조7천억 원 가운데 5천64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하는 대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해야 예비비를 지원한다는 조건부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계속 반대하고 있다. 무상보육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도교육청의 주장은 옳다.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해봤자 결국 그 빚은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한다. 이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해마다 재발되는 사태의 원인을 그대로 놔두고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재정 사정에 맞게 무상보육 체계를 조정하든지 국정과제와 지방공약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3-16 20:35

[사설] 교육부, 국립 인천大 재정 지원 왜 인색한가

국립 인천대가 아직도 시립대학의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대는 2013년 시립대학에서 국립대학 법인으로 격상되면서 인천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오는 2020년까지 경북부산전남전북대 등과 함께 전국 5대 국립대로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서울대울산과학기술대와 비견할만한 명품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정부와 인천시의 재정 지원이 미진한데다 자립기반도 취약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립대학 법인화 특별법에 따라 국가 출연이 당연한데도 아직도 국가 출연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국비 지원도 시원찮다. 정부가 국립대 법인인 울산과기대와 서울대에 각각 831억 원과 4천83억 원을 출연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엔 인천시가 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직원 급여까지 걱정해야 했다. 정부의 국비 지원도 인색하다. 지난해 인천대에 지원된 국비는 48억 원이며, 올핸 242억 원이 확보됐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주로 사업비 부문에 써야 하고, 교수 채용 등 학교가 절실하게 필요한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학교 운영비는 국립대 법인화 전에 인천시와 교육부의 협약으로 인천시에서 부담토록 했다며 지원하지 않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름만 국립대일 뿐 교육환경 등은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부산대 등 다른 지방 국립대와 비교하면 모든 부문에서 뒤떨어지고 있다. 우선 교수 확보율이 저조해 전임 교원(교수 등)의 강의 담당 비율이 낮다. 지난해 기준, 비전임 교원(시간 강사 등)의 강의 담당 비율은 54.6%에 달한다. 전체 강의의 절반 이상을 전임 교수 아닌 외부 강사가 맡고 있는 것이다. 울산과기대(15%), 전남대(38.5%)보다 높다. 비정상적이다. 그나마 보직 교수는 전체 교수 413명 중 132명(31.9%)이나 돼 보직 교수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이다. 많은 보직 교수들이 학교 행정업무에 시간을 뺏겨 학문 연구와 강의 준비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다 교수 1인당 연구비가 타 대학의 10%수준 밖에 안 돼 연구 실적은 최하위 수준이다. 교수 1명당 저명 국제학술지(SCI) 논문 게재는 0.3편으로 부산경북전남대 등 0.5편에 비해 낮다. 인천대의 이 같은 실망스런 지표들은 모두 열악한 재정과 직결된다. 인천대가 앞으로 훌륭한 교수들을 많이 채용, 지역 거점 국립대로 비약하려면 정부와 인천시의 재정 지원 확충이 절실하다. 물론 대학 스스로가 외부 연구용역 수주를 통한 수익창출 등 자구노력에 힘써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3-11 21:16

[사설] 영종 무료 제3연륙교, 약속대로 건설하라

인천 영종도 무료 제3연륙교 건설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영종도 주민 등으로 구성된 영종포럼은 최근 제3연륙교 추진을 위한 영종청라 범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연륙교 착공 지연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국토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영종도와 청라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은 10년 묵은 인천시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1997년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개발하면서 무료 제3연륙교 건설을 약속했고, 건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시행사가 청라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이익금을 아파트 분양가(입주민 부담)에 포함 징수, 5천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이미 민자(民資)로 건설 개통된 영종대교(2000년)와 인천대교(2009년)의 통행량 감소에 따른 최소수입보장(MRG) 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해 인천시와 국토부의 책임 전가 논란에 막혀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그렇잖아도 국토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사업자와의 MRG 협정에 따라 지금도 막대한 손실금을 보전해주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민자를 유치하면서 교량의 예측 통행량을 턱없이 부풀린 결과다. 영종대교의 경우 개통 15년이 지난 지금도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에 미치지 못해 손실금을 보전해주느라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그러고도 민자로 건설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재정에 의해 건설된 다른 고속도로 보다 비싼 통행료(승용차 편도 7천600원)를 받아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다 월미도와 영종도를 운항해온 여객선이 적자누적을 이유로 이달 말 운항을 중단할 예정이다. 그러면 육지와 영종도 사이엔 비싼 유료 다리만 남고 무료 대체도로가 없어 헌법상 보장된 주민들의 이동자유권 및 통행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예전에 육지와 영종도 사이에 유료도로 외에 뱃길이 있기 때문에 영종주민들의 이동자유권이 침해받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말 뱃길이 끊기면 상황은 달라진다. 따라서 영종청라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돼 납부한 5천억원의 건설비로 무료 제3연륙교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도 허가권을 쥔 국토부가 손실보전 문제를 들어 미적거리고 있다. 제3연륙교 건설에 걸림돌이 될 기존 2개 연륙교의 손실보전은 인천시가 제시한 수익용 토지의 개발권을 주는 방안이 고려 될 수 있다. 제3연륙교 건설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3-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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