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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의료원 임금체불 위기 보고만 있을 건가

인천의료원이 휘청거리고 있다. 인천지역 유일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메르스 극복에 크게 기여한 인천의료원이 재정 악화로 직원 임금을 제때 지급 못할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메르스 공포를 무릅쓰고 헌신한 의료진 등 직원들이 겪을 고통과 허탈감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다. 인천시 등 관계당국의 실효적 대책이 시급하다. 만성 적자에 시달려온 인천의료원은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재정이 바닥나 다음달 20일 직원 450여명에게 지급될 기본급(25억 원)체불은 물론 9월 상여금(33억 원)도 지연 지급이 불가피한 상태다. 그동안 상여금을 10~20일가량 지연 지급해온 건 다반사였지만, 기본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사태는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지난해 9월 임금 체불은 한번만으로 끝났지만, 다음 달부터는 당분간 기본급 지연 지급이 계속될 전망이다. 임금이 유일한 생계 재원인 직원들에게 있어 임금은 자신과 가족의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이런 임금이 제때 나오지 않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인천의료원의 고질적 재정난은 취약계층 진료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착한 적자 누적에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가 매년 10억 원씩 지원하던 운영비 지원금이 수년째 동결돼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메르스 사태로 환자가 크게 줄어 10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복지부의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렇잖아도 매년 40~50억 원의 적자가 쌓여 누적 적자는 575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경영악화는 공공의료의 질(質)저하와 의료 서비스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임금 체불이 잦은데다 민간 병원보다 임금이 20~30%나 낮아 전문 인력의 빈번한 유출이 큰 문제다. 2010년 20개 진료과목에 25명이던 전문의를 2013년 39명까지 늘렸으나 매년 전문의가 6~7명씩 들락거려 지금은 35명밖에 없다. 그나마 재활의학과와 이비인후과 등은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사 이직 사태는 더 심각하다. 지속적 신규 채용에도 불구, 매년 40여명이 퇴직, 중견 간호사의 고갈로 일부 병동은 아예 가동을 못하고 있다. 한 대뿐인 구급차도 내구연한을 5년 넘긴데다 필수 장비를 갖추지 못해 운행 중단 상태다. 이런 상황에선 공공병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대로 둬선 안 된다. 경영정상화를 위해선 운영비 국고지원, 부채 탕감, 우수 인력 확보 방안 등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의료원 스스로도 경영혁신을 통한 자구책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7-29 20:56

[사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소임 막중하다

인천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에서 한 단계 진화한 스마트 물류 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스마트 물류는 전통 물류 산업에 정보기술(IT)을 융합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 개념이다. 박근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인천시와 한진그룹이 협력해 만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 22일 출범함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도약할 발판을 굳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인천센터가 추진 사업으로 스마트 물류 신산업 육성, 벤처중소기업의 수출 물류 경쟁력 제고, 신생기업을 위한 한중 교류협력 체계구축 등 3가지 목표를 세운 건 긍정적이다.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 세계적 물류 기반과 한진그룹의 물류 전문성을 결합한 시책방향은 옳다. 인천은 1883년 개항 이후 우리나라 국제교류의 관문으로 연간 3천577억 달러의 무역실적(2014년 기준)을 올리며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육(陸한진택배 등)해(海한진해운)공(空대한항공) 모두에서 물류사업을 하는 국내 유일의 그룹이다. 인천센터는 이런 한진그룹의 축적된 물류 노하우와 인천지역의 물류 인프라를 접목,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체계를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펀드 1천590억 원도 조성한다. 전통 물류산업에 정보기술을 융합해 배송 중인 화물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나 무인항공기(드론)를 통한 배송, 온도 습도를 제어한 운송 등이 대표적인 스마트 물류 사례다. 인천센터는 또 대한항공의 첨단 항공기 엔진 정비기술을 자동차 소재부품산업 기술과 융합해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신산업 창출 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인천지역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거다. 또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신생기업을 위한 한중 스타트업 교류협력 플랫폼도 조성, 국내 신생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게 된다. 인천센터의 이 같은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언제나 그랬듯 의욕적으로 시행한 시책들이 소리만 요란한 채 흐지부지된 사례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이런 전철이 반복돼선 안 된다. 인천센터는 그동안 주관 업체인 한진그룹과 혁신 펀드 조성 규모 이견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늦게 마지막으로 출범했다. 지난해 9월 대구센터가 처음 개소한 지 10개월만이다. 타 지역 센터가 이미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터에 이제야 겨우 출범한 만큼 인천센터는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7-27 21:30

[사설] 인천지역 초등교 통학구역 재조정 필요하다

인천지역 초등학생들의 통학길이 매우 위험하다.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내 238개 초등학교에 대해 취학아동과 수용능력 및 통학거리 등을 감안해 설정한 입학구역(통학구역) 상당수가 보행환경이 극히 불량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이 최근 발표한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 제2차 중간보고를 보면 위험한 통학로를 곡예 하듯 다니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안쓰럽고 걱정된다. 보고서는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왕복 6차선 이상 도로를 횡단하거나,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를 2번 이상 횡단하고, 철로를 건너야 하는 등 통학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학구역이 전체 238개 중 88개(36.2%)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중 중구 신광초교를 가려면 왕복 6~8차선 도로를 2회 이상 건너야 하고, 동구 창영초교는 왕복 6차선 도로를 횡단하거나 철로를 건너야 한다. 실제로 중구 A초등교를 다니는 B군(7)은 석정로 등 왕복 6~8차선 도로를 3번이나 건너야 한다. 특히 B군이 등교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숭의 로터리는 6거리로 혼잡해 연간 5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지역이다. 이러니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 놓고도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처럼 상당수 통학구역의 등하굣길이 위험한 건 교육청 당국이 입학구역을 설정할 때 학교의 학생 수용능력 등 교육환경을 1차로 고려하기 때문에 자연히 학생의 통학 편의성과 안전성이 2차로 밀린 결과다. 물론 일선 학교가 학생을 적정하게 수용해서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학생들이 집과 학교를 오가는 길에 산재한 위험요소들을 모르는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리 주변 곳곳을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안심할만할 것이 없지만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은 야박하다 못해 비참할 정도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집중력이 부족하고 생각이 단순하며 상황판단이 민첩하지 못한데다 체력이 약해서 돌발 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쉽다.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이용, 학교를 다니게 하려면 현행 통학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 인발연도 안전 부적합 통학구역 88곳 중 24곳은 구역 재조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학구역 재조정이 어려운 학교는 스쿨존을 확대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등 학생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7-23 20:10

[사설] 세계문자박물관의 송도 유치, 기대와 과제

인천시가 국제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6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부지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로 최종 선정함에 따라 동북아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는 국제 문자 교류 등을 통해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비약할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유네스코로부터 2015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인천시로선 세계문자박물관 유치를 계기로 국제문화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세계문자박물관은 2020년까지 국비 950억 원을 들여 2만㎡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박물관이 들어설 송도는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등 국제기구 13곳, 외국인 투자기업 57곳, 한국뉴욕주립대 등 해외 유명 대학 분교 4곳과 국제학교 등이 있는 국제교류 및 비즈니스의 상징도시다. 송도컨벤시아와 호텔 7곳 등 마이스(MICE)산업 기반도 조성돼 있다. 특히 인천공항과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신항 개항으로 해외 방문객의 접근성이 편리한 도시다. 중국 상하이일본 도쿄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세계 156개 도시에서 비행기로 3시간이면 인천에 도착할 수 있어 문화관광지로도 각광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은 지구 곳곳에 분포된 다양한 세계문자의 탄생과 발달과정, 관련 인물사, 유물, 문자의 미래상 등을 일목요원하게 전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상설기획전시관 등 전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하고 국제회의실, 체험관, 공연장, 학술지원실, 수장고 등도 마련해 개방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문광부는 세계문자박물관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문자와 언어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 목표도 세워놓고 있다. 인천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추정되는 상정고금예문(1234년)이 간행된 유서 깊은 도시다. 또 과거 몽골 침입기의 피난처 수도였던 강화는 현존하는 최고의 목판대장경인 팔만대장경(1236년)을 조판한 기록문화의 역사적인 장소다. 또한 편리한 한글 점자를 고안해 맹인들의 세종대왕으로 일컬어지는 송암 박 두성 선생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배경으로 세계문자박물관을 유치한 만큼 앞으로 인천시는 박물관이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 문광부는 박물관 건물을 도시 디자인 차원에서 주변 건물과 조화될 수 있게 응모한 설계를 꼼꼼히 심사, 선정해야 한다. 아울러 박물관에 전시할 문자 등 자료들은 체계적이고 완벽한 수집활동으로 내용을 알차게 소장함으로써 한글과 세계문자 간 교류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7-20 21:09

[사설] 인천경찰청, 公的 예산이 쌈지 돈인가

경찰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카 순찰대원들이 서류를 조작, 부당하게 시간 외 수당을 조직적으로 챙겨온 소행이 괘씸하고, 이들 비리 경찰관을 관대하게 조치한 경찰당국의 의식 또한 한심하다. 인천경찰청은 사이카 순찰대원들이 묘한 방법으로 시간 외 수당을 챙기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자체 감찰을 벌여 순찰대장 A경감(46)을 비롯해 순찰대 28명 전원이 초과수당 비리에 관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A경감은 지난 2~5월까지 현장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107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10여만 원을 챙겼다. 또 초과수당 업무를 담당하는 내근 직원 B경사(34) 등 2명도 같은 수법으로 36~42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은 걸로 드러났다. 26명의 외근 직원들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3~42시간 상당의 시간 외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 A경감 등은 지난 3~6월까지 내외근 직원 명의로 업무용 신용카드를 10차례에 걸쳐 124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들은 오전 7~10시와 오후 6~10시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카드를 때 없이 사용하고는 식당 업주와 짜고 규정 시간대에 식사한 것처럼 미리 결제했다. 이런 사례들은 부당 수령액이 비록 기십만 원에서 기백만 원에 불과한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가볍게 처리하거나 그냥 지나쳐 버릴 일이 아니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공적 재원인 나랏돈을 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당하게 빼먹는 건 뇌물죄 못지않은 부도덕한 세금 도둑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하반기 정기 인사에 맞춰 A경감을 일선 경찰서로 전보 조치한 뒤 징계위에 회부하는 한편 초과수당 서류를 조작한 2명의 내근 직원은 경고 및 전보 조치하고, 나머지 순찰대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낯 뜨거운 제 식구 감싸기다. 이래서야 어떻게 경찰이 범죄수사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순찰대원들은 죄의식 없이 쌈지 돈 같이 생각하고 국가 예산에서 수당을 조금 빼내 썼기로서니 무슨 큰 문제냐고 하겠지만, 그런 의식이야말로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위태로운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양심이 마비된 이런 의식은 공직개혁 차원에서 하루속히 개조돼야 한다. 작은 비리라고 해서 용인되고 내버려 둔다면 국민 세금이 더 크게 줄줄 새는 걸 막을 수 없음을 경찰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비리 규모를 불문하고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 공적 재원을 부당하게 빼 쓰는 공무원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작업은 성공할 수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7-15 19:28

[사설] 인천남동産團 폐수배출 업주 體刑해야 한다

인천지역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의 폐수 무단 방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남동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환경관련법 위반 사례가 심각하다. 이 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올 상반기 폐수 불법배출 단속을 벌인 결과 주로 남동산단 기업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인천 승기 하수처리장의 폐수 오염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걸로 밝혀져 다시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는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는 승기 하수처리장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L당 1천618.5㎎(6월1일 기준)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는 폐수 오염도가 심한 부산 강변하수처리장(253.9㎎)의 8배, 대구 달서천하수처리장(527.1㎎)의 3배에 이르는 수치로 전국 하수처리장 중 최악이다. 이런 결과는 인근 남동산단 내 업체들의 폐수 무단배출 행위가 주범이다. 환경부가 지난 6월 폐수관로 오염도가 높은 남동산단 내 54개 업체를 특별 단속한 결과 14곳의 법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가공지 제조업체인 효산LPL은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화학 실험실을 설치하고 폐수를 우수관으로 몰래 버리다 적발됐다. 폐수에선 COD 농도가 법정 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L당 381.4㎎이나 검출됐다. 또 금속제품 제조업체인 현대노즐 등 7개 업체도 폐수배출 시설을 신고 없이 조업해왔다. 이 밖에 경방산업 등 6개 업체는 폐수저장 시설에 계측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된 부속 기기 등을 방치해왔다. 물론 남동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해왔지만, 온갖 공해 배출로 민원의 대상이 된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그동안 공해배출 기준과 오염행위를 처벌하는 법규가 있음에도 법규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건 인천시의 감시체제가 엉성한데다 물러터진 처벌 탓이다. 위반사실이 적발돼도 과태료 등을 무는 게 폐수정화 설비의 가동비용보다 싸게 먹힌다는 인식 때문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고 다시 폐수를 방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의 유독폐수 불법배출은 인천시의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하는 큰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업체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혈세를 낭비케 한다. 또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활을 파괴하는 간접 살인행위인 것이다. 시민건강은 아랑곳없이 불법을 자행하거나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이윤만 추구하는 악덕기업이 존재하는 한 당국의 감시단속은 한층 강화돼야 하고, 처벌 또한 엄중해야 한다. 그저 며칠간의 형식적 조업정지나 미미한 과태료 부과에 그쳐선 안 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업체뿐만 아니라 기업주도 고발, 체형 위주의 중벌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7-13 20:47

[사설] 송도 LNG 분쟁, 주민 대표기구서 해결하라

인천 송도 지역사회가 또다시 시끄럽다.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는 송도 LNG 기지 증설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일부 주민들의 단상 점거로 잇따라 무산되는 등 가스공사 측과의 마찰이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 7일 2차 주민설명회를 계획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단상 점거를 시도하면서 가스공사 관계자들과 격렬한 몸싸움 끝에 무산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의 1차 설명회도 단상에서 주민 간 난투극을 벌여 무산된 바 있다. 가스공사는 9일에도 3차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나 순조롭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물론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이해 당사자가 방해하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가스공사가 마련한 주민설명회는 LNG 기지의 증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모임이다. 그렇다면 주최 측의 설명을 듣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이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떳떳함이 옳은 자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주민들의 설명회 방해를 일방적으로 나무라고 탓할 수만도 없는 것이 오늘의 딱한 현실이다. 송도 LNG 기지 증설은 가스공사가 5천600억 원을 들여 2018년까지 연수구 송도동 25만5천353㎡에 20만㎘ 저장탱크 3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은 가스 폭발사고 위험을 우려,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송도 기지는 1992년 처음 계획 때 10만㎘ 탱크 3기만 건설하기로 발표했었다. 그러나 주민 반발을 우려해 건설 계획을 축소 발표한 사실이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주민을 속인 결과 현재는 10만㎘~20만㎘ 탱크 20기가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이 가스공사를 불신하는 첫 번째 이유다. 가스공사는 또 이번에 기지 증설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해 증설 여론과 관계없는 기구인 LNG 기지 안전협의체를 주민 대표기관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이 단체 의견을 지역 여론인 것처럼 포장한 허위 자료를 인천시 도시계획위에 제출, 지난해 8월 조건부 증설허가를 받았다. 주민들이 이를 무효라고 주장한 건 당연하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도시계획위의 증설허가 조건인 지역 여론 수렴 과정을 이번 주민설명회로 대체하려 한 데서 문제가 불거진 거다. 하지만 현재로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이끌어내기는 난망하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누구나 인증할만한 주민 여론 대표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예컨대 주민이 선출한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 관계 공무원과 가스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 가부간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한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7-08 20:56

[사설] 항공관제 시스템 국산화 비리 엄벌해야 한다

부정부패 악취가 진동하는 비리 사슬이다. 인하대학교가 막대한 국비 지원으로 개발한 항공관제 시스템이 온갖 비리가 얽혀 엉터리로 만들어진 걸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국가통합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인하대가 개발한 시스템이 항공안전에 문제가 있는데다 연구비 횡령과 뇌물수수 등 조직적 비리까지 드러나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업체 대표 등 8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비리 관련자를 색출, 엄벌해야 한다. 국토부는 항공관제 시스템을 국산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인하대를 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 연구 개발비 345억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지난해엔 해외에서 수입해오던 항공관제 시스템을 국산화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먹통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 체면이 크게 구겨졌다. 인하대 연구책임자인 A교수는 항공관제 시스템을 국제기술 기준에 따라 개발해야 함에도 최종보고서(2014년)에 국제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도 이 기준에 따른 것처럼 허위보고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해 성능적합증명 검사를 해준 인하공업전문대학조차 엉터리였다. 인하대와 같은 재단에서 경영하는 인하공전은 지난 2012년 항공관제 시스템 개발사업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선정 심사에서 전문성 부족 등으로 탈락했었다. 그러나 2013년 재심사에서 국토부 담당 사무관 B씨가 비협조적인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등 심사과정에 개입, 검사기관에 선정됐다. 그 후 검사책임자인 인하공전 C교수는 인하대가 개발한 시스템이 국제기술 기준에 만족한다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 사무관 B씨는 이 보고서를 한국정보기술협회(TTA)에 검토 의뢰해 성능시험 내용이 부실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도 지난해 인하대 측에 성능적합증명서를 부당 발급해줬다. 비리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 인하대 A교수는 자신의 제자이자 인하대에서 설립한 벤처기업 대표인 H씨와 짜고 연구 장비를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연구비 3억3천여만 원과 연구원 인건비 5천6백여만 원을 횡령했다. 또 항공관제 시스템 개발 과제를 총괄했던 국토부 D 전 과장은 검사를 통과시켜준 대가로 퇴직 후 인하대 연구교수로 재취업, 개발 과제 참여비로 2억 원을 받았다. 이 중 1천400만 원을 후배인 B사무관에게 잘 봐 달라며 건넸고, 자신의 후임 과장 G씨를 인하공전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에 참여케 한 대가로 B사무관에게 또 400만 원을 줬다. 그야말로 각종 비리의 종합판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7-06 21:43

[사설] 연평도 꽃게 어장 피폐화 대책 시급하다

연평도 황금어장의 꽃게 씨가 말라가고 있다. 연평어장은 인천의 대표적인 꽃게 주산지다. 매년 인천에서 잡히는 꽃게의 25%를 차지해왔다. 그런 황금어장이 수년 전부터 바닷물의 이상 저온과 허구한 날 떼 도둑질 하는 중국 어선들의 저인망식 싹쓸이 불법 남획으로 꽃게 기근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자 현지 어민들이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까지 마구 잡아 파는 일이 크게 늘면서 어장 피폐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 몸길이 6.4㎝ 미만 어린 꽃게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거나 유통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처럼 처벌 규정이 엄중한데도 주민들의 불법어업이 끊이지 않는 건 심각한 일이다. 인천중부서는 지난 10일 연평도에서 잡은 어린 꽃게 5.5t을 인천 연안부두로 옮긴 뒤 음식점에 팔려 한 선주 선장 중간상 등 6명을 입건했다. 인천해경도 지난 19일 어린 꽃게 10t을 연평도에서 인천으로 운반, 유통시키려던 5명을 붙잡아 입건했다. 이 같은 어민들의 불법 남획은 2013년 220㎏, 2014년 219㎏이던 것이 올 들어 6월말 현재 이미 15.6t에 달해 무려 50배나 늘었다. 어민들은 다 자란 꽃게 기근으로 어쩔 수 없이 생존 차원에서 어린 꽃게를 불법 남획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성어기인 4~6월 꽃게 어획량은 310t 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0t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어황(漁況)이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해서 어민들의 어린 꽃게 불법 남획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어민들의 항변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어민들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어린 꽃게까지 잡아 팔면 일시적으론 생계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꽃게 자원은 아예 씨가 말라 완전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어민들이 생활터전까지 잃게 되는 절박한 상황을 자초하게 된다. 누구보다 어민들은 생활터전인 어장의 꽃게 자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선순환의 생활이 영위된다. 물론 중국어선의 싹쓸이 남획 단속이 우선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당국의 단속 실적은 미미하기만 하다. 특히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언 이후(6~12월)서해 5도 해역에 출몰한 중국 어선은 2만9천여척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천여척이나 늘었다. 하지만 나포실적은 259척에 불과하다. 한심한 결과다. 당국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7-01 20:53

[사설] 수도권 매립지 사용 ‘10년+알파’가 문제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인천시 서구 백석동) 사용기한이 일단 10년 연장으로 확정됐다. 인천 경기 서울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환경부가 참여하는 매립지 4자 협의체는 지난 28일 내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한을 2025년까지 최소한 10년 더 늘리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2천만 주민이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어쨌든 다행한 일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을 바로 잡았다고 자평했지만, 일각에선 시간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던 인천시가 서울시 등의 채근에 쫓기듯 사용기간 연장에 합의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특히 매립지 주변 주민들과 인천 지역 환경단체가 4자 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큰 과제로 남았다. 4자 협의체는 현재 사용 중인 제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면 제3매립장 1공구(3-1매립장103만㎡)를 추가로 사용하기로 합의문에 명기했다. 현재 쓰레기 반입량(하루 평균 9천213t)과 매립방식 등을 감안하면 3-1매립지의 사용 가능한 6~7년과 현재 남아 있는 제2매립지 사용기간 2년6개월을 더하면 10년을 더 쓸 수 있다. 4자 협의체는 그 대신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3개 광역자치단체가 각각의 지역에 대체 매립지를 만드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당연한 조치다. 다만 3-1매립지 사용 종료 전까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수도권 매립지 잔여 용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 단서가 문제다. 매립지 사용기한이 사실상 10년+알파로 늘어나게 된 거다.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존 매립지 사용은 자동 연장되게 만든 조항이다. 결국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없는 합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인천시가 제3매립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과 같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3개 광역단체는 이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연장된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 각기 대체 매립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과거 매립지 물색을 등한시 했던 나태한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아울러 매립지 사용 연장으로 인천시민이 겪게 될 보상책으로 인천시에 약속한 합의내용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인천시로서는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로 야기된 지역 내 불만과 갈등을 해소시킬 방안 강구가 급선무다. 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6-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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