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공관제 시스템 국산화 비리 엄벌해야 한다

부정부패 악취가 진동하는 비리 사슬이다. 인하대학교가 막대한 국비 지원으로 개발한 항공관제 시스템이 온갖 비리가 얽혀 엉터리로 만들어진 걸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국가통합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인하대가 개발한 시스템이 항공안전에 문제가 있는데다 연구비 횡령과 뇌물수수 등 조직적 비리까지 드러나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업체 대표 등 8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비리 관련자를 색출, 엄벌해야 한다.

국토부는 항공관제 시스템을 국산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인하대를 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 연구 개발비 345억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지난해엔 해외에서 수입해오던 항공관제 시스템을 국산화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먹통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 체면이 크게 구겨졌다.

인하대 연구책임자인 A교수는 항공관제 시스템을 국제기술 기준에 따라 개발해야 함에도 최종보고서(2014년)에 국제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도 이 기준에 따른 것처럼 허위보고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해 ‘성능적합증명’ 검사를 해준 인하공업전문대학조차 엉터리였다. 인하대와 같은 재단에서 경영하는 인하공전은 지난 2012년 항공관제 시스템 개발사업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선정 심사에서 전문성 부족 등으로 탈락했었다.

그러나 2013년 재심사에서 국토부 담당 사무관 B씨가 비협조적인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등 심사과정에 개입, 검사기관에 선정됐다. 그 후 검사책임자인 인하공전 C교수는 인하대가 개발한 시스템이 국제기술 기준에 만족한다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 사무관 B씨는 이 보고서를 한국정보기술협회(TTA)에 검토 의뢰해 성능시험 내용이 부실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도 지난해 인하대 측에 성능적합증명서를 부당 발급해줬다.

비리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 인하대 A교수는 자신의 제자이자 인하대에서 설립한 벤처기업 대표인 H씨와 짜고 연구 장비를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연구비 3억3천여만 원과 연구원 인건비 5천6백여만 원을 횡령했다. 또 항공관제 시스템 개발 과제를 총괄했던 국토부 D 전 과장은 검사를 통과시켜준 대가로 퇴직 후 인하대 연구교수로 재취업, 개발 과제 참여비로 2억 원을 받았다. 이 중 1천400만 원을 후배인 B사무관에게 “잘 봐 달라”며 건넸고, 자신의 후임 과장 G씨를 인하공전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에 참여케 한 대가로 B사무관에게 또 400만 원을 줬다. 그야말로 각종 비리의 종합판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