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도 LNG 분쟁, 주민 대표기구서 해결하라

인천 송도 지역사회가 또다시 시끄럽다.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는 송도 LNG 기지 증설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일부 주민들의 단상 점거로 잇따라 무산되는 등 가스공사 측과의 마찰이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 7일 2차 주민설명회를 계획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단상 점거를 시도하면서 가스공사 관계자들과 격렬한 몸싸움 끝에 무산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의 1차 설명회도 단상에서 주민 간 난투극을 벌여 무산된 바 있다. 가스공사는 9일에도 3차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나 순조롭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물론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이해 당사자가 방해하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가스공사가 마련한 주민설명회는 LNG 기지의 증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모임이다. 그렇다면 주최 측의 설명을 듣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이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떳떳함이 옳은 자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주민들의 설명회 방해를 일방적으로 나무라고 탓할 수만도 없는 것이 오늘의 딱한 현실이다.

송도 LNG 기지 증설은 가스공사가 5천600억 원을 들여 2018년까지 연수구 송도동 25만5천353㎡에 20만㎘ 저장탱크 3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은 가스 폭발사고 위험을 우려,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송도 기지는 1992년 처음 계획 때 10만㎘ 탱크 3기만 건설하기로 발표했었다. 그러나 주민 반발을 우려해 건설 계획을 축소 발표한 사실이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주민을 속인 결과 현재는 10만㎘~20만㎘ 탱크 20기가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이 가스공사를 불신하는 첫 번째 이유다.

가스공사는 또 이번에 기지 증설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해 증설 여론과 관계없는 기구인 ‘LNG 기지 안전협의체’를 주민 대표기관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이 단체 의견을 지역 여론인 것처럼 포장한 허위 자료를 인천시 도시계획위에 제출, 지난해 8월 조건부 증설허가를 받았다. 주민들이 이를 무효라고 주장한 건 당연하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도시계획위의 증설허가 조건인 ‘지역 여론 수렴’ 과정을 이번 주민설명회로 대체하려 한 데서 문제가 불거진 거다. 하지만 현재로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이끌어내기는 난망하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누구나 인증할만한 주민 여론 대표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예컨대 주민이 선출한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 관계 공무원과 가스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 가부간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