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조건, 검토가치 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가 새 전기를 맞게 될지 주목된다. 인천지역에선 처음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시한(2016년 12월)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공론화에 불을 붙였다. 인천해리티지재단은 엊그제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수용하고,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하고 위생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성명은 또 “정부는 인천시의 양보에 대한 보상책으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관리권을 환경부 소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인천시로 이양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재단 측은 “매립지는 2천500만 수도권 주민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해온 곳이지만 인천시민에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곳”이라며 “인천시는 서울시·경기도 등에 합리적 대안을 요구했으나 무시당했다”며 이제 공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옳은 지적이다.

인천해리티지재단은 유정복 시장의 인수위원회인 ‘희망인천준비단’ 단장을 지낸 최순자 인하대학교 교수가 발기인으로 참여 발족한 연구단체다.

운영 주축 멤버는 최 교수와 새누리당의 구본철씨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인천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 시장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 시장은 후보 때 매립지 사용을 2016년에 종료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매립장 대체 부지 용역결과(영종도 인근 신도·시도·영흥도 등)가 언론에 공개되자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지자체의 반발로 단안을 내리지 못한 채 후보지 발표를 미루며 고민에 빠졌다.

인천시로선 새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3~4년 걸리기 때문에 2016년까지 시일이 촉박, 행정절차상 쫒기는 상황이다. 자체 후보지 선정을 못한 상태에서 기존 매립지 사용 연장도 무산되면 2년 후 쓰레기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 매립지 땅(2천만㎡)지분은 환경부와 서울시가 3대7로 나눠 갖고 있다. 1980년대 동아건설이 농경지용으로 조성한 걸 당시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쓰레기 매립용으로 사들였다.

그 때서울시가 매입비의 70%인 373억원을 댔다. 따라서 재단 측은 인천시의 매립지 사용 연장 양보에 대한 보상으로 서울시가 소유 매립지 지분을 인천시에 이양하고, 기존 매립지 토지 매각대금 1천200억원을 인천시에 주라고 제안했다.

현 매립장을 대체할 부지를 구하긴 불가능에 가깝다. 현 매립지 용량이 아직 40%남아 있고, 사용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재단 측이 제시한 교환조건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 상생 차원에서도 좋은 대안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