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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브로커 색출 엄벌해야

선거때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여 선거분위기를 흐려놓고 있는 선거브로커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위 선거꾼들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이들 선거브로커들은 전국에 걸쳐 수만명이 거의 직업정치인들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선거때마다 한몫 보려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미 각 후보자나 정당에 연결되어 전화 또는 찾아가 돈을 요구하고 있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협박을 하고 있을 정도로 선거에 있어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선거꾼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욱 단속하기가 힘들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며, 특히 여론 조사를 가장하여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예상자에게 불리한 여론 조사 결과를 가공하여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는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나, 수법이 교묘하고 또한 다양한 통로로 전개되고 있어 추적이 결코 쉽지 않다. 선거브로커들은 특정한 정당에 당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거때 돈만 주면 후보자나 정당을 가리지 않고 선거판을 흐리는 행태를 연출하고 있어 이들 선거브로커의 단속 없이 공명선거를 실시하기 어렵다. 후보자들도 이들 선거브로커 때문에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호소하면서 선관위와 검찰 등에게 단속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이다. 선거브로커들이 기생하는 것은 후보자와 유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한표가 아쉬운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선을 위하여 이들과 돈 거래를 하면서까지 손을 잡게되며 유권자들 역시 이들을 통하여 선거때 향응 등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이들을 철저하게 거부한다면 선거브로커들이 활동할 수 있겠는가. 선관위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며, 후보자와 유권자 역시 이들이 선거판에 기생할 수 없도록 유혹을 뿌리침과 동시에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고발하여 깨끗한 선거풍토에 앞장서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07 00:00

납세자 공익소송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납세자 공익소송은 평가할만하여 기대된다.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부당한 예산낭비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이 공익소송은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혈세를 낭비하는 기관장 및 단체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행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3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 네트워크’가 지난 3일 서울에서 발족, 대한변협 등의 소송지원단 구성아래 올 상반기중 소송제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중앙 및 지방의 방만한 예산운용에 이같은 시민감시운동이 들고 일어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 자치단체의 지방예산낭비는 행자부가 이미 단체장경고로는 주의 촉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직권정지까지 검토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예산낭비는 국가기관도 예외가 아니어서 불요불급한 집행이 많거나 부당하게 지출되는 예산이 수두룩하다. 공사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거품부풀리기를 일삼는가 하면 일과성 행사에 과다경비를 지출하거나 멀쩡한 관용차를 연식이 오래 됐다며 새차를 무더기로 사들이기도 하고 수억원을 들인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는 등 그 유형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허다하다. 이런 예산운용의 방만은 대체로 묵과되기가 일쑤여서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연간 국세·지방세를 통틀어 100조에 육박하는 각종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효율관리가 세수증대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데도 쥐어짜기식의 세수증대에만 시달려 왔을 뿐 세금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가 알아볼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확인은 막혀있었다. 이에 시민운동으로 납세자의 권리회복에 나선 것이 바로 공익소송이다. 국가단체나 공공단체나 예산을 마치 남의 돈 쓰듯이 헤프게 보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경종을 삼기에 충분하다. 예산은 곧 국민의 세금이다. 납세자 공익소송은 납세주권 확립의 시민운동임을 거듭 평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07 00:00

연천땅굴 공개탐사

‘연천에서 남침용 땅굴이 발견됐다’는 지난 2일의 SBS-TV보도에 대한 진위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정부가 햇볕정책을 의식, 뭔가 은폐한 것 같다’는 주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안보문제를 정략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군당국은 90년 3월, 제4땅굴을 추가발견한 이후에도 탐지작업을 계속해온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여러경로의 정보와 인공위성 및 항공촬영 등을 토대로 20여개의 추정지역에 대한 탐지노력을 해왔다. 문제의 연천지역에도 지난해 수차 의혹이 제기되는 등 땅굴설이 있었다. 그러나 군 당국의 부인은 대개는 객관적 판단이기보단 일방적 발표의 성격이 짙었다. SBS보도, 즉 휴전선에서 남으로 불과 10㎞떨어진 지하 36m지점에서 발견됐다는 남침용 땅굴을 군당국이 공식부인했으나 진위에 석연치 않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야권의 말대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햇볕정책의 손상이 우려되어 땅굴로 판명됐거나 땅굴의 징후가 짙은데도 굳이 은폐한다고는 꼭 믿고싶지 않지만 오해의 소지는 없지 않다. 더욱이 이번 연천땅굴은 자연동굴이란 것이 군당국의 발표다. 인공의 흔적을 제시한 보도내용과 너무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은 과거 정권처럼 안보를 정략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세간이 의문을 갖는 것은 과거와 같은 공포형 안보정략이 아니고 그 반대유형이 되는 안보경시의 신종 정략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담담타타(談談打打)는 북한의 대남기본 전술이다. 행여라도 설마하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같은 생각을 허점으로 노리는 것이 변함없는 저들이다. 이미 발견된 남침용 땅굴마저 부인, 남조선의 모략극 책동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이 북한사람들이다. 임기내 한반도의 냉전종식을 다짐한 김대중 대통령은 유럽순방길에서도 정상을 만날때마다 북한 끌어내기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안보태세의 확립없이는 불가능하며 땅굴문제는 안보태세에 속한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민군합동조사단에 의한 연천땅굴공개탐사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공개탐사는 결과의 진위가 어떻든 비단 이번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도 의심되는 땅굴이 제기되면 그때마다 합동으로 실시하기를 강조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06 00:00

식상하는 선거공약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문화는 확실히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가 훨씬 민주적이라고 하여도 아마 유구무언일 것이다. 여당·야당 가릴 것도 없다. 과거보다 더 극심해진 지역감정 부추기는 교활하기까지 하다. 지역감정을 타파하자는 명분으로 오히려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 말로는 그럴듯 하게 지역주의 청산을 주장하지만 그 발언속에는 지역주의 자극내용이 담겨있다. 공식선거 운동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런 식이니 선거일이 임박해지면 그야말로 하늘이 노래질 것 같다.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겠다고 피튀기는 싸움판으로 변할게 분명하다. 4·13총선이 고질적인 지역감정 심화와 상호비방, 폭로전으로 전개되는 것도 실망스럽지만 출마예정자들이 내놓을 공약이란 것도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식상하기가 이를 데 없다. 준비중인 공약 대부분이 과거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총선 등에서 제시됐거나 이미 추진중인 사업들이다. 재탕, 삼탕을 하는 것들이다. 경기지역 S시에 출마할 각 당의 출마 예정자들이 내놓을 공약만 해도 그러하다. 공업단지 조성을 비롯 군용비행장 소음문제 해결, 전철선 연장 문제 등은 해당 자치단체나 정부차원에서 진행중인 사업들이다. P시의 출마예정자들도 인근 국제공항의 소음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사업 역시 지난 15대 총선 출마자들과 시장 출마자들이 내세웠던 것이다. 또 다른 후보자들의 공약인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도농복합시로의 승격문제, 접경지역의 체계적 개발 등등 역시 모두 추진중인 사업들이다.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기초의원들이 수립, 시행중인 계획을 재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은 국정수행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실속없는 공약이 남발되고 있는 이때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와 경기총선 시민연대가 경기도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출마 예정자들에게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출마자들의 정책대결을 유도하는 가운데 국정수행능력을 평가, 발표하겠다는 경실련과 시민연대의 계획은 새로운 이슈다. 4·13총선 출마자들의 진지한 정책대결과 새로운 공약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06 00:00

경제부처 장·차관의 ‘株테크’

공무원 주식투자가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99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에 따른 상당한 재산증식이 ‘주테크’에 의한 것으로 신고됐다. 국회의원 가운데는 주식투자로 수억원씩 번 사람이 19명이나 되고 행정부는 신고대상자 609명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160명이 역시 주식투자로 수억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은 이에 대한 정부측 태도가 헷갈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투자경위를 실사한다고 하더니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묵과하고자 하는 것은 심히 온당치 않다. 재산신고의 목적인 공직의 윤리성에 의심되는 재산증식은 무작정 사유재산이란 이유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희한한 것은 어떻게 고위 공무원들의 주식투자는 그토록 다 돈을 벌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일반 투자가들은 객장에 매달려 살다시피 해가며 투자해도 손실을 면치 못하기가 일쑤인 것이 주식시장이다. 하물며 공직을 감당하는 공위공무원들이 무슨 시간이 남아돌아 주식에 신경을 쓴게 그토록 적중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행정부 가운데는 심지어 장·차관이 주식투자를 일삼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며, 고위공무원이 역시 주식투자를 한 산업자원부 같은 경제부처가 있는 것은 특히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밖에도 권력의 핵심이 주식시장과 무관하지 않은 고위직 투자가들이 수두룩하다. 이들의 투자가 설사, 직무와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당사자는 말하더라도 정책입안에 관여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일삼는 ‘주테크’가 윤리에 위배되는 것은 지극히 자명하다. 또 이들의 투자로 인해 주식시장의 정상적 형성이 저해돼 일반 투자가들이 손실을 본 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떨치기가 어렵다. 정부가 그동안 누차 강조해온 공무원 의식개혁운동에도 불구하고 장·차관을 포함한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배해온 사실은 실로 놀랍다. 지금이라도 단안을 내려야 한다. 공무원들의 ‘주테크’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해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다. 주식투자의 직무관련 여부를 철저히 규명, 국민의 의혹을 납득이 가도록 풀어주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04 00:00

이질확산 서둘러 막아야

때아닌 이질환자가 또 집단으로 발생, 계속 확산되고 있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25일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는 용인시 모현면 능원1리에서 발생한 설사환자 50여명 중 20명이 세균성 이질환자로 판명된 데 이어 엊그제는 인근 마을인 광주군 오포면 능평리에서도 9명의 설사환자가 발생 이중 1명이 이질환자로 밝혀졌다. 여름철 질병인 이질의 집단감염사고는 올들어 도내에서만 벌써 두번째다. 지난 1월27일 여주군의 장애아동시설에서 31명의 이질환자가 발생한지 1개월여만의 일이다. 이질은 장티푸스 콜레라 디프테리아 등과 함께 감염력이 강한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이처럼 감염력이 강한 전염병은 환자발생 초기에 감염원을 찾아내고 전염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함에도 용인에서 집단발병한 뒤 6일만에 인근 광주로 확산된 것은 한마디로 방역당국과 해당 지자체, 주민이 각각 초기대응에 실패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다 이번 이질의 감염원이 1천200여명의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로 밝혀져 놀라움과 함께 환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문제의 간이상수도는 3개의 지표수와 1개 지하수 등 4곳에서 취수한 물을 50t규모의 간이집수정에 모아 식수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환자발생후 보건당국의 수질검사결과 3개의 지표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분뇨에 오염된 물을 마셨기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취수장은 작년 2월에도 대장균이 검출됐고 10월엔 탁도가 기준치를 넘어 두차례나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을 만큼 수질이 불량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관계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은 행정기관이 생활용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남발, 갈수기에는 극심한 식수난을 겪는 취약지가 아닌가. 행정기관으로선 당연히 식수문제에 대해 사후에라도 적절한 대책을 세웠어야 옳았다. 이제라도 당국은 긴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식수불안 해소를 위해선 궁극적으로 광역상수도 공급권역을 이 지역까지 확대해야겠지만 우선 급한대로 자체 취수원의 개발과 수질개선 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 당국은 차제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모든 취약지에 대한 수질검사는 물론 정수 소독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04 00:00

은행 인터넷뱅킹 보안대책

최근 전체 신용대출의 절반 이상이 창구가 아닌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추세가 나타나자 시중 은행들이 앞다퉈 인터넷뱅킹 준비작업에 한창이라고 한다.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직장인들이 주고객인 인터넷 신용대출이 앞으로 전체대출 건수의 80∼90%대를 차지하는 날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은행들의 이러한 경향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인터넷뱅킹을 은행신용평가의 한 잣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철저한 보안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일부 은행들이 사세확장 차원에서 인터넷뱅킹에 적극 뛰어들고 있으면서도 정작 인터넷뱅킹의 생명선인 보안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크래킹(악의적 해킹) 위협으로부터 절대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대응방식을 도입해야 보다 안전할 것이다. 미국 유수의 시중은행중 하나인 뱅크온의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bankone.com)와는 별도로 윙스팬이라는 별도의 사이버은행과 홈페이지(wingspanbank.com)를 만들어 여기서 사이버론, 보험 등 각종 사이버거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다른 주요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다. 미국 은행들이 이처럼 별도의 사이버은행과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만일의 크래킹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보안시스템을 겹겹으로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오가는 인터넷뱅킹에 크래커가 침입해 고객의 돈을 빼가거나 자료를 지우면 은행의 신인도에 치명적 손상이 가해져 최악의 경우 뱅크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일부 국내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설마’하며 방화벽 설치를 소홀히 하고 있어 안심이 되지 않는다. 사이버공간에 크래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없으며 외형적인 인터넷뱅킹 경쟁에만 치중할 경우 대형사고 위험은 상존한다는 것이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모든 은행과 정부는 인터넷뱅킹의 생명선인 보안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이버금융자회사 설립 등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03 00:00

경인지역 産災率 적신호

경기 인천지역의 지난해 산업재해율이 0.94%로 1%대를 육박했다. 최근 몇년간 줄어드는듯 하던 산재율이 작년엔 오히려 전년도 보다 0.13%포인트 증가함으로써 경인지역의 산업안전이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현상을 보였다. 매우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경인지역의 이같은 산재율은 전국 평균치 0.74%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고 선진국 수준인 0.5%보다는 배나 높은 것이다. 1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자 1만5천983명 중 사망자는 497명으로 전국사망자(728명)의 68%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경인지역의 산재율이 높은 것은 역내에는 대기업에 비해 산업재해 대비능력이 부족한 중소 및 영세사업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산지역의 산재율이 20%를 기록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산업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처방들을 제시하고 추진해 왔다. 산업용 기계나 기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산업재해 유발금을 부담토록 하고 이들 기계에 사후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업체 스스로 고치도록 하는 리콜제도를 도입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엔 2년마다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산업재해 유발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율이 늘어난 것은 이같은 계획과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불감증’을 치유하지 못해 이러한 산재예방책과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사업주나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해예방책을 알면서도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취약업체들에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중심의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현장의 재해는 대부분 조그만 부주의로 발생함으로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재해예방의 지름길이란 평범한 사실을 근로자들이 깊이 인식하도록 꾸준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 산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재해없는 일터를 만드는 일은 정부의 재해예방책과 처방을 산업현장에서 지키고 실행할 때에 현실화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03 00:00

소홀한 在中 韓人 보호책

최근 중국의 베이징(北京)을 비롯한 상하이(上海), 선양(瀋陽), 엔지(延吉에) 등에서 한국인에 대한 납치 살해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해 연말 선양에서 한국인이 피살되었는가 하면 최근에는 탈북 귀순자 조명철씨를 비롯한 유학생들이 납치되었으며, 무려 38일동안 납치되었다가 탈출한 사업가도 있다. 중국내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련사고는 98년의 84건이 지난해에는 무려 182건으로 증가하였다. 심지어 대로변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여행객들이 총과 칼을 든 강도에게 금품과 여권을 강탈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과연 안심하고 중국을 여행하고 또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특히 이들 범죄가 주로 조선족들을 중심으로 한 범죄조직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으며, 이들이 점차 국제화·흉포화되고 있으니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중(在中) 한국인들로서 더욱 불안한 것은 현지에 공관이 있으면서도 중국 여행객이나 사업가들에 대한 보호업무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38일 동안 납치되었다가 탈출한 사업가는 인근 영사관에 신고하였으나 관할지역을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대책에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납치되어 탈출한 국민을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현지 공관의 임무가 아닌가. 그동안 중국에서는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중국을 잘 모르는 여행객이나 사업가들은 조선족들의 범죄 대상이 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조그마한 사건은 신고도 되지 않아 피해건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공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더욱 피해가 컸다. 공관을 관장하고 있는 외교통상부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경찰도 역시 대책에 소홀하였음은 비슷한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경찰 등 관계당국은 중국내 한인에 대한 보호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수사경찰관을 중국에 파견, 중국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외교통상부가 주도하여 중국과 협조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중국여행을 하는 한국인들도 스스로의 방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02 00:00

시화간석지 개발 신중해야

건교부가 시화지구의 방대한 간석지를 공업용지와 택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은 반(反)환경적이다. 건교부는 지난 94년 시화호 방조제 끝막이 공사로 조성된 간석지를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중 북측간석지 365만평은 산업용지로 개발하는 한편 남측간석지 3천167만평은 공장용지 및 택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남측간석지를 공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갯벌과 해양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생태공원 및 관광지개발안을 마련중이어서 건교부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의 계획은 북측간석지의 경우 시화1단계 사업과 연계해 볼때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 산업용지로의 개발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남측간석지의 공업용지개발은 아예 환경보전은 도외시한 채 오직 개발에만 치중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물론 건교부는 2001년 이후 수도권의 토지수급상황을 고려한 계획이라고 하겠으나 이보다 중요한 것이 환경이라는 것을 간과한 단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겐 한때 자연을 파괴하고 녹지와 늪지를 훼손해가며 공장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근대화의 성취로 찬양하고 고속도로의 자동차홍수를 풍요의 상징으로 기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 개발연대에 우리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많은 것을 잃었다. 정부의 무모하고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토가 극도로 훼손되고 오염되었다. 시화호가 썩어 죽음의 호수로 변했고 안산 시흥 등 일대 주민들이 악취와 두통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 이르러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건설과 개발이 우리의 건강과 후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라는 인식에 눈뜨기 시작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도 건교부가 개발연대의 낙후된 사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각종 공해가 최악의 상태에 있는 시화지역에 또 대규모 공장용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다. 건교부의 개발계획이 당장의 재정수입확대를 겨냥한 발상일지는 모르지만, 국토의 합리적 이용측면에서나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의 요청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가려가며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거시적 안목에서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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