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간석지 개발 신중해야

건교부가 시화지구의 방대한 간석지를 공업용지와 택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은 반(反)환경적이다. 건교부는 지난 94년 시화호 방조제 끝막이 공사로 조성된 간석지를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중 북측간석지 365만평은 산업용지로 개발하는 한편 남측간석지 3천167만평은 공장용지 및 택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남측간석지를 공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갯벌과 해양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생태공원 및 관광지개발안을 마련중이어서 건교부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의 계획은 북측간석지의 경우 시화1단계 사업과 연계해 볼때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 산업용지로의 개발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남측간석지의 공업용지개발은 아예 환경보전은 도외시한 채 오직 개발에만 치중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물론 건교부는 2001년 이후 수도권의 토지수급상황을 고려한 계획이라고 하겠으나 이보다 중요한 것이 환경이라는 것을 간과한 단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겐 한때 자연을 파괴하고 녹지와 늪지를 훼손해가며 공장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근대화의 성취로 찬양하고 고속도로의 자동차홍수를 풍요의 상징으로 기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 개발연대에 우리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많은 것을 잃었다.

정부의 무모하고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토가 극도로 훼손되고 오염되었다. 시화호가 썩어 죽음의 호수로 변했고 안산 시흥 등 일대 주민들이 악취와 두통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 이르러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건설과 개발이 우리의 건강과 후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라는 인식에 눈뜨기 시작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도 건교부가 개발연대의 낙후된 사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각종 공해가 최악의 상태에 있는 시화지역에 또 대규모 공장용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다. 건교부의 개발계획이 당장의 재정수입확대를 겨냥한 발상일지는 모르지만, 국토의 합리적 이용측면에서나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의 요청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가려가며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거시적 안목에서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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