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세계도자기엑스포

‘흙으로 빚는 미래’를 주제로 하여 2001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열리는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중앙정부의 터무니 없는 예산삭감으로 난관에 봉착했음은 한마디로 중앙정부의 횡포다. 광주군 곤지암 문화특구일대와 이천시 설봉공원 주변, 여주군 북내면 일대 등에서 동시에 열릴 예정인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중앙정부가 올 예산중 109억원을 국비로 지원키로 약속했었는데 38억원만 책정됐다는 것이다. 이나마도 당초에는 18억원이었던 것을 도내 국회의원들과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 어렵사리 증액 편성된 것이라니 더욱 한심스럽다. 소위 로비를 해야 떡 한개 더 주듯 선심쓰는 관행도 온당치 못하다. 그러나 타시도의 국비지원 문화관광사업은 대부분 정부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에 비해 2∼6배 이상을 지원했다고 하니 이는 경기도를 경시하는 오만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100억원, 경북 교육문화권 개발사업은 165억원, 충남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은 205억원, 경상·전라·부산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해안관광단지 개발사업은 500억원이나 국비지원이 결정됐다니 경기도가 너무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는 행사기간동안 5백여만명의 관람객 방문이 예상되고 40여개국에서 1천여점의 작품을 출품하는 세계적인 매머드 행사다. 도자기의 본산 한국을 세계 만방에 선양함은 물론 막대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대축제인 것이다. 애당초 국비지원을 전제로 사업추진이 시작된 이 행사가 정부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상식밖으로 삭감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중단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무경우를 경기도의 안일한 문화행정 탓으로는 돌리고 싶지 않다. 다만 경기도가 행정자치부에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주장해 2000년도에 계획된 국비 109억원중 미확보된 7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니 중앙정부는 당연히 형평성 차원에서 경기도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만일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개최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전부 중앙정부에 있음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물고기와 같은 신세

‘賂物’을 국어사전에서는 ‘일정한 직무에 있는 자의 직위를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 미국 상소법원 판사 겸 법학교수로 유명한 존 누넌은 ‘뇌물’을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기능을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 왜곡하려드는 일체의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뇌물은 처음부터 ‘大罪’로 인식돼 왔다. ‘외적에 의해 국토를 유린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그래서 미국 연방헌법에는 뇌물죄가 반역죄와 함께 국가적 ‘2대 중죄’로 언급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물론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대죄이며 중죄인 뇌물범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집권을 하고 집권기간중 통일을 이룩한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 이탈리아의 전후 지도자 줄리오 안드레오티 총리, 일본의 가네마루 신 부총리, 집권말기의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등이 검은 돈, 뇌물의 덫에 걸려 불구자가 되었다. 뇌물로 망신당한 사람은 한국에도 물론 많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있다. 보통사람들은 뇌물 먹은 게 들통나면 거의 회생을 못하는데 소위 거물들일수록 풀려 나오기를 잘 한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특히 그러하다. 몇 억원, 몇 십억원을 뇌물로 받아 쓰고도 태연자약하다. ‘정치자금이다. 후원금이다. 대가성이 없는 돈이다’라며 되레 큰 소리를 떵떵 친다. 하기야 ‘정치가란 도덕가가 돼서는 될 수 없는 것’이라거나 ‘정치를 직업으로 가지면서 정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말이 있기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넌지시 주는 부정한 재물을 물리치지 않은 사람은 낚시질에 걸린 물고기와 같은 신세다. 물고기 같은 인간이 되어도 좋다는 사람들을 말리는 방법은 아무래도 없는 것 같다. /청하

市長室에서의 분신소동

동두천시청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집단 분신자살이라는 극단적사건이 벌어졌다. 동두천시장실에서 엊그제 낮에 일어난 전 ‘우신운수’ 택시운전기사들의 분신자살소동은 충격적이자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들은 도산한 ‘우신운수’가 자신들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교통’에 합병된 데 항의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나 이유야 어떻든 그들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시장경제사회에서 경제주체간 채권 채무관계란 존재하게 마련이며 이는 적법한 소송절차를 거쳐 분쟁을 해결하는 게 기본이다. 이를 모를리 없는 사람들이 극단적 의사표시 방법을 선택하고 그 사건이 당사자들의 채권 채무관계를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청에서 벌어졌다는 데 우리로선 안타까움을 금하기 어렵다. 그들의 주장대로 택시 1대당 2천500만원씩을 지입형식으로 받은 회사가 망해 다른 회사에 양도됨으로써 돈을 떼이게된 딱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런 극단적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본다. 시장실에 난입, 분신자살과 같은 극단행동이 문제해결수단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된다. 자신들의 채권확보책으로 회사 택시에 대해 경매절차를 거쳤지만 채권회수가 만족지 못했다면 다른 보전책을 찾았어야 옳은 것이다. 지자체로서는 택시회사와 운전기사간 채권 채무관계까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젠 억지요구라도 집단농성으로 밀어붙이면 관공서에서 해결해주는 시대도 아니고 떼쓰면 된다는 우격다짐이 통하는 시대도 아니다. 또 이번 사건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은 관공서의 허술한 경비상태와 경찰의 엉성한 진압작전이다. 몇차례 농성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20ℓ짜리 휘발유통 3개를 들고 시장실에 난입할 때까지 경비원과 직원들은 무얼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또 소방차량까지 동원할 만큼 위급상황을 인식한 경찰의 작전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좀더 신중하고 주도면밀했더라면 분신과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경찰과 관공서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강화 환원 주민투표 마땅강화와

김포 검단의 경기도 환원 문제가 신년 들어 새로운 지역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 강화·김포검단 행정구역 환원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위하여 주민들의 서명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15대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 없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강화와 김포 검단의 경기도 환원문제는 지난 98년 2월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로의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부터 제기되어 그 동안 경기도와 인천시가 감정적으로 대립되는 상황까지 발전되었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여 지역간 대립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 조화와 발전을 위하여 이 문제는 조속히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천시도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문제는 법률적으로 합당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바탕 아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양 지역간에 있어야 될 것이다. 지난 해 12월 한국갤럽이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여 75.8%가 경기도로의 환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3월에 실시된 환원 찬성 70.3%보다 높은 것이다. 더구나 이런 여론 조사는 강화군수의 경기도환원 반대기자회견과 군의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환원 반대입장을 나타낸 후에 나온 여론 조사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강화와 김포검단의 경기도 환원문제는 지자체들간의 논쟁이 지역간의 세력 확장이라는 편협적인 차원에서 제기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주민의 정서, 발전 전망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주민의 의견 수렴이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조례 제정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남동구청장’ 보선의 의미

인천시 남동구청장 보선은 4·13총선을 눈앞에 두고 실시된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한 지역의 구청장 보선이긴 하나 수도권 민심의 풍향을 어느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한나라당 윤태진 후보의 승리는 원래 공동여당에서 낸 구청장 자리였던 것이 보선에서 교체돼 각별한 주목을 끈다. 또 야당의 승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수차 강조한 시민영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국민회의)에 패배를 안겨 관심을 갖게 한다.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이 유권자들에게 어느정도 작용될 것인지 역시 의문의 현상이기도 하다. 시민운동의 국민 대표성 또한 한계가 있지 않는가 싶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운동의 순수성 의혹도 영향이 전혀 없다할 수 없을 것 같다 비록 새천년들어서는 처음 실시된 보선이지만 지난해부터 경기·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재·보선에서 여당은 용인시장만 간신히 건졌을 뿐 안양, 고양, 안성, 화성에 이어 다섯번째 패배를 당한 것은 여전한 민심이반 현상으로 해석된다. 특이한 것은 지극히 낮은 투표율이다. 18.6%의 투표율은 선거사상 두번째로 낮다. 조기과열된 총선분위기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정치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작금의 사회상이다. 그런데도 투표에 냉소적인 경향을 드러낸 것은 말이 있는 민중보다 말이 없는 대중의 민심이 어떠한가를 살펴 정치권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회의원선거와 구청장 보선은 다를수가 있지만 시기가 시기인 점으로 미루어서는 크게 다름이 있다할 수 없다. 새천년민주당총재는 이즈음의 시민단체 활동을 직접민주주의 참여로 강도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럼, 투표로 참여한 직접민주주의의 이번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유리한 현상의 활동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불리한 투표결과는 애써 부정적으로 달리해석하려는 아전인수는 있을 수 없다. 집권여당은 국민회의에서 민주당으로 겉모습을 바꾸어 새로운 간판을 달았지만 속모습을 꿰뚫는 다중의 민중이 침묵속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0년도 성춘향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그린 한국고대소설 ‘春香傳’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여러가지 고본과 영역본, 그리고 판소리로도 전해져 내려온 ‘춘향전’은 최장기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다. 이 ‘춘향전’은 무려 14번이나 영화화된 사실에서도 그 ‘위력’을 알 수 있다. 1923년 일본인이 처음 제작한 ‘춘향전’에서 ‘춘향’역을 맡은 첫 배우는 기생 한룡이었다. 한룡은 이몽룡역의 미남 변사 김조성과 함께 경성 사람들의 수많은 발길을 극장으로 끌어 들였다. 한국인 이명우가 감독한 1935년의 두번째 ‘춘향전’에는 문예봉이 춘향역을 맡았고 그후 조미령 박옥린 고유미 김혜연 김지미 최은희 서양희 홍세미 문희 장미희 이나성 이효정이 출연했다. 영화속의 성춘향은 시대에 따라 이미지가 바뀌었다. 1920년대에는 기생의 이미지가 강했고 1950년대에는 청순가련형으로 바뀌었다. 1960년대 전반에는 현모양처형으로, 후반에는 쾌활한 춘향으로 탄생했다. 조미령이 주인공으로 나선 1955년도의 ‘춘향전’은 서울에서만 30여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1961년에는 당대 최고의 여배우 김지미(춘향전)와 최은희(성춘향)가 연기대결을 펼쳤는데 현모양처형을 부각시킨 ‘성춘향’에 관객이 더 많이 몰렸다.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에서 14대 춘향역을 맡은 이효정은 역대 춘향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리고 춘향과 같은 나이인 16세 때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발탁된 그야말로 이팔청춘 여고 1년생이다. 2000년도 춘향의 이미지는 사랑을 즐길 줄도 알면서 지배계층에 항거할 줄도 아는 당찬 여인의 모습이라고 한다. ‘춘향전’을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하는 현상을 보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성춘향처럼 정절을 지킨 여인의 사랑은 영원한가 보다. /청하

TV중간광고

프로그램을 마치고 한참동안 나오는 제공광고에 이어 지루한 토막광고가 그치는가 싶으면 이번엔 새로 시작되는 프로그램 제공광고가 또 줄을 잇는다. K1TV를 제외한 모든 텔레비전 채널이 이모양이다. 프로그램 중간광고가 생긴다하여 논란이 있었다. 오는 3월13일 발효될 방송법시행령에 프로그램 중간광고를 허용할 방침이어서 말썽이 됐던 것이다. 60∼90분 프로는 1회, 90∼120분 프로는 2회, 120분이상 프로는 3회씩, 매회 15초짜리 광고4개를 내보내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찮아도 텔레비전 광고홍수에 시달리는 시청자들을 더욱 짜증나게 할 일이다. 문제는 광고방송의 총량에 있다. 지난 80년대 방송기본법규에는 광고방송시간을 1일 방송시간의 1백분의 6으로 정했었다. 그러던 것이 1백분의 8이 되더니 이제는 1백분의 10으로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텔레비전 방송도 중간광고를 하긴 하지만 광고방송시간이 1백분의 10까지는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TV방송 3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다. 15초 광고마다 수백만원씩 벌어들이는 광고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황금의 A타임시간대는 광고대행업체가 선점해두는 예약까지 하는 실정이다. 중간광고 허용은 전파의 공개념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으로 일단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방송정책권은 새로운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런데도 방송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앞서 서둘러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하는 문화관광부의 처사가 이상하다. 권한이 넘어가기전에 써먹자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백산

적십자회비 모금에 동참을

일부로부터 준조세라는 지적을 받아온 적십자회비가 올해부터 시민들의 자진납부제로 바뀌었다. 지난 날 모금과정에서 불합리했던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자진납부 제도로 인해 대한적십자사가 겪는 애로사항은 이만 저만한 게 아닐 것이다. 현행 적십자회비는 적십자사 모금위원들이 나눠준 지로용지를 갖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돼있다. 과거와는 달리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모금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이같은 제도변경에 따라 시지역은 4천원, 군지역은 2천5백원으로 정해 지로용지를 배부, 지난 10일부터 수납하고 있으나 당초 우려했던대로 모금액이 너무 적다고 한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초비상이 걸린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회의에서 결의된 모든 원칙에 입각, 인도적 임무의 달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1905년 10월 27일 고종 황제의 칙령 제47호로 탄생한 이래 대한적십자사는 우리 겨레와 운명을 함께 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재난으로부터의 구호사업, 보건사업, 사회봉사사업, 청소년사업 등 수많은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국민들이 내는 회비에만 의존한 고충이 있어왔다. 일부의 여론때문에 모금방법이 자진납부로 바뀌긴 했지만 소기의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전처럼 기업체들이 특별회비를 많이 내지 않을 것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의 경우 5천여명의 봉사원과 RCY(청소년적십자단)회원으로 홍보단을 구성, 올해 모금이 마감되는 3월말까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호응도가 낮다고 한다. 적십자정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돕자는 박애정신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적십자 회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돕는 아름다운 인본정신을 갖고 있다. 조금 덜 쓰고 아껴서 적십자회비 자진납부운동에 동참하는 것만이 위기에 직면한 적십자운동에 원동력을 제공하는 일이다. 적십자회비 납부는 곧 미래의 나를 돕는 일과 마찬가지다. 적십자회비 자진납부의 발길이 모든 금융기관에 답지하기를 기대한다.

선거철 기강해이 걱정된다

일선 행정기관의 공직기강이 총선과 인사철을 앞두고 몹시 흐트러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특히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인사 명단 발표로 정치권이 긴장한 가운데 정치개혁바람이 사회전반에 번지고 있는 중에도 나사풀린 공직자들을 보게 되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16대 총선을 78일 앞두고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낙천운동으로 나라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할텐데 오히려 한술 더 떠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일보 취재망에 나타난 공직자들의 근무행태를 보면 우리 공직사회기강의 현주소를 잘 알수 있다. 수원의 어느 구청에선 직원들이 점심시간 20여분전에 외식을 위해 이미 자리를 비웠고 점심시간이 20여분 지났는데도 외출중이었다. 구청장 역시 점심시간이 끝난 1시30분 이후에도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일부 시군 교육청 직원들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가 하면 시간대별 주식시세표 파악에 열중하고 있었다. 어느 경찰서 간부는 근무시간에 외출이 잦아 결재가 밀린 직원들의 눈총을 샀고, 또다른 간부는 업무는 제쳐둔 채 하루종일 인사정보파악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래 위 가릴것 없이 근무태만은 물론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 등 ‘3무’ 현상에 정치권과 단체장 기관장 눈치보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유독 이들 기관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지금 전국 도처에서 비슷한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공직자들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행정이 제대로 될리 없다.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가기관의 근간으로서 언제나 국민전체에 봉사하고 책임지는 공직자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총선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인사철이 됐다고 해서 상급자의 눈치나 보며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로 세월을 보내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흐트러진 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선 공직자들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공무담당자로서의 엄격한 기강이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오늘같은 시국에서는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공직자들의 투철한 시대상황인식과 역사의식이 요구되고 있음을 명념해야 한다.

[일기문]강원도 여행

김창범 <수원 파장초등2> 2000년 1월 10일 월요일 날씨, 지붕밑에 고드름이 얼었어요. 토요일날에 우리식구와 우람이 형네가족, 태영이네 가족, 또 시골에서 온 식구와, 강원도에 있는 콘도에 갔다. 강원도에 있는 콘도에 가려면 꼬불꼬불한 길로 가야 한다. 그런데 난 멀미를 잘 해서 엄마께 “엄마, 언제까지 가야 해?”라고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 엄마께서 “이제, 다왔어.”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 그런데 가도가도 끝이 없었다. 그럴수록 더 멀미를 했다. 콘도에 도착하자 마자 멀미가 다 없어졌다. 흰색의 콘도가 멋있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볼수록 더욱 더 멋이 있었다. 우리 집은 몇호냐면 551호다. 집에 불이 켜지려면 열쇠 꽂이에다 꽂아야 된다. 밤에 자려고 하니까, 시골에서 온 아저씨께서 “컹, 프르르, 컹, 프르르.”하고 코를 고는 바람에 밤을 하얗게 새 버렸다. 그래도 아침에 졸리지 않았다. 일어나서 아이들과 형들이 어른들께 “눈썰매장, 가요. 네?” 라고 졸랐다. 그래서 어른들께서“그래, 알았다. 알았어.”라고 말씀해 주셨다.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고 있는데, 시골에서 온 애들은 너무나 높아서 무섭다고 콘도로 가버렸다. 집에 오면서 어른들께서 “여름방학 때, 또 올래?”라고 물어보셨다. 그래서 우리들은 큰 소리로 “네-에.”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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