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우리집 자랑 (1)

우리집 자랑 이규민<용인 수지초등5> 우리집 자랑은 참 많다. 우리집 바로 옆에는 작은 엄마집이 있고 작은 엄마 앞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있다. 이렇게 3지붕이 모여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난다. 요번 12월달에 작은엄마가 딸을 낳았다. 이름은 이헤선이다. 너무 귀여워서 작은엄마 집으로 혜선이를 보러간다. 우유도 먹여주고 귀저귀도 어절땐 갈아준다. 혜선이 오빠는 정헌인데 눈썹이 찐하게 생겨서 송승헌을 닮은 것 같다. 우리 엄마는 풍덕천에서 식당을 했는데 이제 안하시고 고기리에 식당을 지어서 하실 예정이다. 고기리에 짓는 식당엔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도 짓는다고 하셨다. 농구장을 지으면 제일 먼저 내가 농구를 할 것이다. 내가 집에서 공부 안하고 텔레비전 볼 때 엄마는 매일 나보고 “방학숙제 다하면 소원 한 가지를 들어 줄께”하셨다. 난 바둑을 잘둔다. 급수는 5급AA다. 또 플룻도 잘 불고 축구랑 농구를 잘 하는데 축구 농구 우리반 주장이다. 난 과목 중에 체육이 제일 좋다. 내가 친동생처럼 여기는 정헌이는 특공 무술을 배운다. 우리 집이 없고 부모형제가 없다면 고아원에 가거나 지하철 같은 곳에서 자야한다. 하지만 난 우리집이 편안하고 푹신푹신한 베개같다. 우리 집에 항상 장미 같은 아름다운 꽃이 우리집을 위해 방긋 웃어주었으면 좋겠다.

法의 空洞化

무법천지가 됐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형해화해버린 느낌이다. ‘사전서거운동이 판을 쳐 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취급 된다’는 불만의 소리가 여러 예비후보 진영에서 공공연히 나돈다. 겉으로는 당내 행사지만 속으로는 비당원 모임이 있는가 하면 각종 모임에 금품 향응제공이 늘고 또 이같은 요구가 유권자들간에 노골화하는 빈도가 과거 그 어느때보다 높다는 것이다. 전에는 별로 없거나 있어도 눈치를 봐가며 하던 동창회, 씨족모임의 사전선거운동도 두드러져가는 경향이고 비방 흑색선전도 덩달아 고개를 든다는 것이다. 지난 연초까지 중앙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위반은 634건으로 15대 총선 총건수 252건에 비해 선거도 시작되기 전부터 두배를 능가할 만큼 훨씬 높았던 것이 ‘대통령말씀’으로 그나마 고삐가 풀려 마구 난무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에 편승한 이같은 사전 선거운동은 공천반대다 낙선운동이다 하여 어수선한데도 검찰이나 선관위는 엄포만 놓을 뿐 정작 손은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 후보예정자들은 선거구획정마저 앞으로 상당시일이 걸릴 형편이어서 이래저래 가뜩이나 초조한 판에 사전선거운동이 널뛰어 올 총선은 사상 유례없는 혼탁선거가 될 것으로 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이 있어도 법이 없는 세상이 되버린 요즘 세태를 가리켜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린건지 모르겠다’는 개탄도 나온다. ‘국민의 뜻’이라고 한다. ‘시류’라고도 하지만 무작정 영합하러드는 걸맞지 않은 인기의식은 되레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다.

선거구 획정위 全權행사를

지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제16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 운영규칙을 통과시키고 획정위에 참가할 민간인 대표 4명을 확정했으며, 위원장으로 연세대 韓興壽 교수를 임명했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으나 선거구 획정위가 구성되어 나눠먹기식 여야담합을 하지 않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는 현행 법규상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에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이다. 이미 여·야당은 수차례에 걸쳐 선거구 획정위에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지난 15대 총선때도 여·야당은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그럼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도농복합선거구와 같은 예외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만약 이번에도 획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야당간의 담합으로 다시 재조정한다면 이는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둘째, 선거구 획정위원들은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 논의가 비공개로 되어 의혹을 증폭시켰다. 나눠먹기식이 아닌 이상 논의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획정위원들도 공정하게 작업을 했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역사적 기록을 위해서라도 속기록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될 것이다. 셋째, 위원들도 소속단체의 대표라는 차원보다는 공인이라는 입장에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될 것이다. 소속 단체의 입장에 우선하기 보다는 전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정치개혁에 보탬이 되는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 선거구 획정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크다. 국회의원 정수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정치개혁의 신호탄이 선거구 획정위에서부터 나오기 바란다. 정치권도 더 이상 이기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에 따르기를 재삼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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