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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통상임금 정의의 변경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위 법 제46조 참조) 가산임금의 계산 기준인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했다. 그러던 중 1978년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실제 근무 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이라는 해석을 제시했다(대법원 1978년 10월10일 선고 78다1372 판결 참조). 지난 1982년 8월13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정의했다(위 시행령 제31조 제1항 참조). 이후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어떤 특정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뤄왔으며 그 과정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확립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차례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년 12월19일 선고 2020다247190 판결, 대법원 2024년 12월19일 선고 2023다302838 판결)을 통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통상임금의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함으로써 기존 통상임금의 개념을 변경했다는 점에 주의를 요구한다. 그중 위 2020다247190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보험 주식회사(피고)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 피고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해 급여규정 및 보수협약에서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만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재직조건이 부가돼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직조건의 유효성 인정 여부, 조건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즉 재직조건이 부가돼 있더라도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 보장액이 확정돼 있었기에 그 한도에서는 소정 근로의 대가성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대법원은 통상임금 인정의 핵심 징표 중 하나인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 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했다. 다만 위와 같은 판결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효력을 미치므로, 이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이미 소송이 제기돼 재판 중인 사건들의 경우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에 따라 새로운 법리가 소급해 적용될 것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5-01-09 19:16

경기문화재단, ‘예술인 창작 지원’ 2025년 경기예술지원 공모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 ‘2025년 경기예술지원 공모’를 한다. ‘2025년 경기예술지원 공모’는 ▲기초예술 창작지원(문학, 시각, 공연) ▲모든예술31(경기예술 활동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총 3개 부문으로 이뤄진다. ‘기초예술 창작지원’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신작 창작을 위한 기초예술 장르별 지원사업이다. 예술창작 준비단계부터 창작품 실연·제작, 성과 발표까지 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 올해는 문학 분야의 취재·리서치를 위한 ‘창작준비 지원’이 신설돼 문학 작가들의 창작 준비단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예술31(경기예술 활동지원)’은 신작·기존작에 구애 없이, 창작·발표되는 모든 기초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남양주, 동두천시 등 9개 시·군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접 공모를 시행하고,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된 22개 시·군은 경기문화재단과의 예산 매칭을 통해 기초문화재단에서 자체 공모를 시행한다.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은 도내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 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한 우수작품을 제작하고 발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작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제작환경 조성, 지역민에 대한 우수공연 서비스, 관객개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수준 높은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연장과 단체를 지원한다. 공모는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 국가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5-01-09 10:24

‘수원중·고등학교 111년사’, 지역과 대한민국 교육 역사를 담다

신교육의 필요성이 이어지던 1900년대 초, 강습소의 형태를 띤 교육기관의 시작은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한 구국의 시발점이 됐다. 수원중·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지난해 8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이순국)의 일환으로 발간한 ‘수원중·고등학교 111년사’에선 수원 지역사회와 교육의 한 세기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해당 기록물은 1909년 수원중·고등학교가 창립한 이래 111년 동안 이어온 발자취를 ▲역사편 ▲사진편 ▲자료편 ▲인물편 등 총 4권으로 나눠 발간했다. 이 같은 방대한 규모의 학교사는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5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1권 ‘역사편’에서는 ▲수원상업강습소 ▲화성학원 ▲수원상업학교 ▲수원중학교(6년제) 등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시대정신 속에 태동한 수원중·고등학교가 교육을 통해 어떻게 지역을 이끌어 왔는지 그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주학과 야학의 각 과에 많은 학생을 수용하며 수원 무산아동 교육에 역할을 해 온 수원상업강습소는 1925년 화성학원으로 전환했고, 1941년 3월27일 ‘수원상업전수학교’로 승격 인가되면서 중등교육기관인 수원상업학교 시대가 열렸다. 광복 후 1946년 수원중학교(6년제)로 전환된 데 이어 1951년 학제 개편에 따라 수원중학교(3년제)와 수원고등학교(3년제)로 설립돼 현재까지 수원의 대표적인 명문사학으로 성장했다.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인 홍사훈 선생과, 홍사운 초대 교장의 뜻에 따라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2권 ‘사진편’은 400여쪽의 분량에 한복을 입은 흑백사진 속 졸업생과 교사들의 얼굴을 지나 사회 격변 속 1960년대 모습과 1980년대를 거쳐 컬러 사진 속 현재의 모습까지 시대의 변화가 생생히 드러난다. 그 속에서 시대상과 추억을 느껴볼 수 있다. 3권 ‘자료편’에선 수원화성강습소를 화성학원으로 개정할 당시 각종 내용이 수반된 설립허가신청(1952년)과 학교법인 화성학원 이사회의록(1951~1980년) 등 교직원 및 동문들의 노력과 업적이 자료로 고스란히 담겼다. 4권 ‘인물편’인 ‘수원·중고등학교 동문들이 쓴 청춘의 기록’에서는 세계적인 뇌과학자 신희섭 기초과학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한국 최초로 연구 분야 노벨상 수상 후보에 오른 유룡 교수 등 ▲정치·행정 ▲외교·국방 ▲경제 ▲교육·학술·의료 ▲경찰·사법·검찰 ▲언론계를 망라한 사회 각 분야를 이끌어온 졸업생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수원중·고등학교 111년사’ 발간에서 주목할 점은 역사에 대한 객관성과 학문적 신뢰성이다.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장, 유현희 수원학연구센터장, 홍현영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원 등 전문 연구자들이 집필과 편집을 담당해 10여년간 자료 조사와 연구, 집필, 편집 단계를 거치며 심혈을 기울였다.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 연구기관 및 동문 소장 자료 등을 수집했고 동문과 교직원 인터뷰 등이 진행됐다. 홍현영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원은 “이는 단순한 학교 역사서가 아니라 수원지역과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를 조명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학교 연대기를 넘어 수원의 교육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발간·편찬위원에는 ▲이순국(수원고 16회), 한상진(18회), 리출선(20회), 권오창(21회), 김현태(21회), 김종해(21회), 김영진(22회), 김익환(27회), 김상춘씨(28회) ▲이재복씨(수원중 23회)가 이름을 올렸다. 이순국 위원장(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오랜 기간 자료를 발굴하고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문 선후배와 집필진께 감사드린다”며 “이 책을 통해 111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모교 사랑과 함께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을 일깨우고 새로운 천년의 계획을 세우는 데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판·도서 이나경 기자 2025-01-08 21:59

기업은 인권위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글로벌 기업과 인권경영’ [신간소개]

송기복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하승진 주식회사 카카오 CA협의체 컴플라이언스 팀장과 함께 ‘글로벌 기업과 인권경영’(좋은땅 刊)을 출간했다. ‘글로벌 기업과 인권경영’은 기업이 글로벌 환경에서 어떻게 인권을 존중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글로벌화 된 기업 환경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필독서로 통한다. 책은 인권경영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법적 책임, 그리고 각국의 입법 동향까지 다룬다. 특히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다양한 원칙과 전략도 제시한다. 실제 사례와 법적 대응 방안을 곁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책의 저자 송기복 교수는 용인대 대학원에서 경찰학·범죄학 박사를 받은 뒤 현재 용인대 인권센터장,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7년간 공직에서 인권정책, 인권관리·실사 등의 경험을 쌓았고, 최근에는 플랫폼 기업 운영 및 공급망상의 인권침해와 위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제도’, ‘AI로봇과 범죄’ 등이 있다.

출판·도서 김보람 기자 2025-01-08 17:35

3대(代)가 함께 웃고 울며 감동을 나누는 창작 국악 뮤지컬 ‘반쪽이전’

협동조합 ‘손에손에’가 1989년 초연 이후 36년간 이어온 대한민국 최장수 뮤지컬 ‘반쪽이전’을 인천 서구 청라블루노바홀에서 공연한다. 공연은 오는 2월 15일과 16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열린다. 가족뮤지컬 ‘반쪽이전’은 국악의 흥겨운 선율과 전통 마당놀이의 생동감을 담아내며, 온 가족이 함께 감동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주인공 반쪽이가 친구들의 도움과 이쁜이의 사랑을 통해 자신이 가진 결핍을 극복하며,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조화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공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객에게 전달한다. 특히 작품 주제인 ‘반쪽’을 통해 결핍과 채움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며, 관객들에게 사랑과 자기 발견의 소중함을 일깨울 예정이다. 좌석은 R석 5만 원, S석 4만 원으로,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 가능하며, 오는 2월 7일까지 40% 조기예매 할인을 한다.

공연·전시 이인엽 기자 2025-01-08 14:38

‘오징어 게임’ 이정재, “‘제1회 박물관영화제’ 축하…뜻깊은 축제 함께해 영광”

배우 이정재가 경기도박물관의 ‘제1회 박물관영화제’ 개최에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2’ 미국 홍보 투어 중 특별 영상 통해특별 영상을 통해 “박물관과 영화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뜻깊은 축제에 함께하게 돼 매우 영광이다. 제1회 박물관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하며 이번 영화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는 10~26일 열리는 제1회 박물관영화제는 ‘박물관이 영화를 만났을 때’라는 슬로건 아래 박물관 소장 유물과 영화를 융합한 새로운 장르를 선보인다. 개막작으로는 영화 ‘관상’이 상영되며, 조선시대 유물 ‘송시열 초상’과의 연계 전시를 통해 관객들에게 역사적 유물과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영화제 기간동안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유물과 관련된 영화 상영은 물론, 감독과 배우, 학예사가 참여하는 토크콘서트와 심포지엄이 열려 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주요 상영작으로는 ‘왕의 남자’, ‘역린’, ‘남한산성’, ‘암살’, ‘자산어보’, ‘동주’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관객들은 유물과 영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경기도박물관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박물관이 단순히 유물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관람객과 소통하며 예술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도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과 영화가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시도는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고 체험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5-01-08 09:57

[이해균의 어반스케치] 첫 마음 소묘

새해 벽두 서설이 내린다. 한 해가 순백의 도화지 위에 놓였다. 안녕히 살아야지. 나의 작품계에도 희소식이 있길 웅크린 벽 너머 순국선열에게 묵념한다. 구차하지만 애송 시 한 편(전동균·주먹 눈)도 덧붙인다. ‘그래도 첫 마음은 잊지 말자고/또박또박 백지 위에 만년필로 쓰는 밤/어둡고 흐린 그림자들 추억처럼/지나가는 창문을 때리며/퍼붓는 주먹 눈, 눈발 속에/소주병을 든 金宗三이 걸어와/불쑥, 언 손을 내민다/어 추워, 오늘 같은 밤에 무슨/빌어먹을 짓이야, 술 한잔하고/뒷산 지붕도 없는 까치집에/나뭇잎이라도 몇 장 덮어 줘, 그게 시야.’ 개뿔, 그림이 무슨 밥 먹여 주냐며 취화선의 장승업이 나타나 노숙자의 언 손이나 잡아주라는 식이다. 정초부터 아내에게 호출받고 탁자 앞에 앉았다. 요즘 행태에 심한 훈계를 받았다. 할 말은 많지만 훈시가 끝날 때까지 고개를 내렸다. 변명하며 대들 용기가 없다. 앞을 내다보고 주의하며 살아야지. 틈 없는 아내의 논리에 반성뿐이다. 호르몬이 변환되는 아내의 생물학적 과도기를 존중하며 가냘픈 마음을 달랜다. 아내가 내린 별다른 지시가 있다. 하루 5분 성경 통독이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도 읽었다. 기베르티와 브루넬레스키가 등장하는 서양 미술사의 한 장면이다. 다시, 암울한 시대의 나그네는 삼포 가는 길처럼 흐릿한 눈보라길 걸어 세류3동 재개발구역을 지난다.

문화 경기일보 2025-01-07 19:26

[생각하며 읽는 동시] 눈물

눈물 박상재 눈이 녹으면 빗물보다 진한 눈물이 된다. 눈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질펀하게 눈물이 스며 파란 씀바귀 싹이 돋고 노란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든다. 눈사람의 눈물이 한 세상을 열었다. 눈물이 여는 세상 올겨울에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폭설이 내렸다. 지난번 내린 폭설의 잔해가 아직도 응달에 남아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이 동시는 눈이 녹은 물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노래한다. 땅속으로 스며든 눈물로 하여 말랐던 대지를 뚫고 나온 씀바귀가 싹을 틔우고, 색색의 꽃들이 피어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나비들이 사방에서 날아든다. ‘눈사람의 눈물이/한 세상을 열었다.’ 시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다. 새로운 세상은 ‘눈물’이 가져온다는 것. 새해다! 우리들의 뜨거운 눈물로 새로운 세상을 열자. 이제부터는 갈등과 반목과 다툼을 씻어내자. 미움과 질시와 경멸도 한 방에 날려 버리자. 담을 쌓고 지냈던 울타리도 훌훌 걷어내자. 따듯한 시선으로 서로서로 바라보자. 기왕이면 손도 잡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자. 저 우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어디 보통 인연인가. 산다는 게 뭐며 행복이란 뭔가. 더불어 사는 것보다 더 즐거운 삶이 어디 있겠는가. 뜨거운 눈물만이 새로운 세상을 연다.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자. 마음을 활짝 열어 세상을 바라보자. 희망은 좋은 것! 좋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들의 눈물이 이를 증명할 것이다. 윤수천 아동문학가

문화 경기일보 2025-01-07 18:58

대규모 상설전, 국제전까지…올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누리는 예술의 즐거움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이 올해 다양한 전시로 한국미술의 지평을 넓히며 세계속으로 확장한다. 한국미술의 대표작으로 구성한 대규모 상설전으로 미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대의 사회적 의제를 다룬 주제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동시대 국내 작가들이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전시도 예정됐다. 올 한해 미술의 기초부터 한국 미술사의 맥락과 깊이를 알고 싶다면, 국립현대미술관 나들이는 어떨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는 오는 5월부터 소장품을 활용한 상설전 ‘한국미술 1900~1960’을 선보인다. 김기창, 박수근, 이중섭, 장욱진 등 근현대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70여명 작가의 작품을 통해 전통미술의 변화와 서양화의 도입, 해방과 전후 시기의 미술을 살펴볼 수 있다. 오지호(1905~1982), 이중섭(1916~1956) 등 특별 섹션을 통해 작가의 작품세계를 다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이 모색하고자 했던 삶 속 예술의 의미를 면밀히 찾아 나선다. 6월부터는 상설전 ‘한국미술 1960~1990’이 이어진다. 앞서 선보인 1960년대까지의 한국 미술에 이어 김환기, 민정기, 유영국 등 90여명 작가의 작품을 통해 1960년대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여러 양상으로 분화했던 한국현대미술의 흐름을 살핀다.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국전) 수상작’, ‘모더니스트 여성 미술가들’ 등의 소주제를 통해 미술사 맥락에서 놓치기 쉬운 작가들의 작업을 재조명한다. 김환기(1913~1974), 윤형근(1928~2007) 등 작가의 특별 섹션도 마련돼 이들의 예술세계를 온전히 몰입해 감상할 수 있다. 소장품을 입체적으로 펼쳐보이는 ‘기획전’도 마련된다. 5월부터 8월까지 개최되는 ‘아더랜드 Ⅱ: 와엘 샤키, 아크람 자타리’는 해외 뉴미디어 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로, 중동 출신의 와엘 샤키와 아크람 자타리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중동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관객은 자신만의 아더랜드를 탐색하게 된다. 10월부터 내년 2월엔 ‘국제현대미술’전이 열려 20세기 이후 유럽, 미국, 아시아 등 국제현대미술의 주요 흐름을 조망한다. 국제현대미술 소장품 중 50여점의 대표작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관에선 5월부터 상설전 ‘한국현대미술’을 만날 수 있다. 1960년대에서 2010년대에 이르는 대표 소장품 80여점을 선별해 추상과 전위, 사물·시간·신체, 형상성과 현실주의, 다원화와 글로벌리즘 등의 소주제로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과 변화를 입체적으로 살핀다. 4~7월엔 프랑스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과 공동주최하는 ‘론 뮤익’에선 시각예술의 현재를 만날 수 있다. 호주 태생의 하이퍼리얼리즘 조각가 론 뮤익의 아시아 첫 개인전으로, 론 뮤익의 대표작 10점과 시각예술가 고티에 드블롱드의 사진과 다큐멘터리 영상 등 총 30여 점을 선보인다. 5~7월엔 장애가 있는 몸, 나이 든 몸, 아픈 몸 등 다양한 몸을 통해 사회적 의제를 다룬 기획전 ‘기울인 몸들: 서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를 만날 수 있다. ‘취약한 몸’에 대한 통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미적 실천들을 제시하면서 다른 몸을 환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전시다. 동시대를 함께하는 취약한 이들, 이들을 어떻게 우리는 환대할 수 있을지 예술을 통해 둘러보게 한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덕수궁관에선 8월부터 3개월간 기념전 ‘향수, 고향을 그리다’가 열린다. 일제강점기 국토의 상실과 재발견,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이산, 폐허에서의 생존, 재건의 희망이 새겨진 이 땅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전시는 근대 산수에서 풍경화로 변모하는 근현대미술의 양식적 흐름을 중심으로 ‘노스탤지어’를 표상하는 작품들을 타향, 애향, 실향, 망향이라는 네 개의 시선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연·전시 김보람 기자 2025-01-07 16:00

수원문화재단, 2025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시작

수원문화재단은 오는 10일부터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위한 2025년도 수원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를 한다. 사업은 ▲문화예술 창작지원 ▲유망예술가 지원 ▲경기예술활동 지원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 등 총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지원분야 간소화 및 일원화, 청년예술인 우대, 원로예술인 및 장애예술인 대상 우선할당제 등 일부 내용을 개선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은 지역의 전문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연·시각·문학 3개 분야의 미발표 신작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비는 총 8천만 원으로 건당 최대 지원금은 분야별로 다르다. ‘유망예술가 지원사업’은 활동경력 5년 이내의 지역 신진예술가 및 단체가 대상이며, 공연·시각 2개 분야의 창작 및 실연을 지원한다. 청년예술인에 우대사항을 적용하며 건당 300만~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은 경기문화재단과의 협력 분야로 관내 지역공동체, 수원지역 문화기반시설, 문화유산 등 지역의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우대 지원한다. 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은 공연·시각·문학 총 3개 분야에서 상반기 중 연 2회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문화예술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로예술인 및 장애예술인 대상 우선할당제를 실시하며 건당 최대 400만 원까지 차등 지원 받게 된다. 접수는 이달 22~24일 3일간 수원문화지도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지원사업과 관련해 재단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수원시미디어센터 1층 상영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문화일반 이나경 기자 2025-01-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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