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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아들 살해’ 88세 치매 아버지 징역 24년 구형

검찰이 집에서 60대 아들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80대 치매 아버지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88)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도 청구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할 말 없다"고 답했다. 앞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고령에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A씨의 둘째 아들 C씨는 증인신문에서 "당시 CCTV를 확인했을 때 아버지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형은 소파에 엎드린 상태였다"며 "부검 결과에서도 스스로 찌른 흔적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간 A씨는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청력 문제로 헤드셋을 착용하고 치매를 앓아 재판부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신청으로 한차례 기일을 연장했지만, 치매로 인해 여러 병원에서 모두 '감정 불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6시40분께 양주 고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첫째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어머니가 이를 목격하고 둘째 아들인 C씨에게 알렸으며, C씨는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해 왔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이선호 기자 2025-06-12 18:05

‘미군 에어쇼’서 전투기 불법 촬영한 대만인 2명 구속 기소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전투기와 군사시설 등을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침입해 망원렌즈가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기지 내부 시설 및 전투기 등 10여장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적인 에어쇼에선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지만, 미군 측은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 국적자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출입을 제한했다. 이들은 기지 내부를 촬영하며 행사장을 돌아다니다 경찰에 검거됐으며 A씨 등이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제지를 세 차례나 받았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숨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검찰 윤동현 기자 2025-06-12 17:00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강행 예고…경찰 “제한 통고” 진통 우려

올해 들어 세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부의 중단 요청에도 파주 임진각에서 공개행사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11일 오후 2시30분께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1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집회 장소는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이며,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단체는 행사 목적과 관련 “북한과 그 추종자들에게 납치된 가족들의 경고와 호소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납북된 가족 송환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이 통일부로부터 살포 중단 요청만 받았다. 납치된 아버지를 찾기 전까지는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날에 맞춰 소식지 무게를 2㎏ 이하로 준비해 행사를 열겠다. 추도식과 함께 납치범과 그 추종자들을 상징하는 인형 화형식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4월27일 파주 임진각, 지난달 8일 강원 철원, 지난 2일 파주 접경지 등지에서 각각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그간 통일부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점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공식적인 자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통일부는 입장을 바꿔 납북자가족모임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살포 중단을 강력 요청했다. 경찰도 그간 전단 무게가 2㎏ 이하일 경우 항공안전법 적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다른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최 대표를 만나 옥외집회 제한 통고서를 전달했다. 통고서에는 “풍선 비행은 가스통 및 가스 주입의 안전성 문제, 풍선 낙하·충돌로 인한 사고 위험 등으로 인근 방문객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 풍선과 가스류 등의 반입 및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항공안전법 외에도 파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요섭 기자 2025-06-12 16:55

안양 석수역 인근 지하철서 스파크 발생… 승객들 도보 이동

안양 석수역 인근을 지나던 지하철에서 전기공급 문제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12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분께 1호선 안양 석수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지하철에 전기공급 문제가 발생,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탑승했던 200여명의 승객들은이 하차 후 역 사이 출입통로를 통해 인접역인 관악역으로 이동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후속 전동열차를 운행 선로 조정해 운행 중이나 일부역(독산, 가산디지털역)은 구로역에서 하행열차로 환승 안내했으나 해당 열차는 오후 4시57분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하행 전동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라며 “현재 초기대응팀을 긴급 출동시켜 조치 중이며 원인은 조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소민 기자 2025-06-12 16:19

1억9천만원대 보이스피싱 가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실형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12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2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금이 환전에 사용된다는 점 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선 지시를 받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상선 지시와 압박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께 1억9천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환전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8년 프로야구 모 구단에 입단해 2~3군에서 활동했고, 2년 뒤인 2020년 구단이 육성선수 말소를 요청하면서 방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6-12 15:34

무자본 갭투자로 32억원대 전세사기 친 부부, 실형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2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40)와 B씨(49)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까지 23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32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원시 팔달구의 건물 3채를 A씨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 판사는 “취득한 임대차 보증금 중 많은 부분을 주택 구입 자금이나 도박자금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거액의 피해를 가했음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12 15:00

"저소득일수록 청결 못 해"…수영장 안내문 '비하 문구' 논란

경기도 내 한 수영장에서 ‘저소득일수록 몸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내용이 담긴 이용 수칙 안내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영장 내 ‘수영장 이용 수칙’ 안내판을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해당 안내 문구에는 '수영장은 때를 미는 장소가 아니다’, ‘비누 샤워로 깨끗이 샤워 후 사용’, ‘수영 모자를 착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마지막 문구에서 ‘사용 후 수영장 탁도가 당신의 소득 수준을 나타낸다’와 ‘(연구논문) 저소득일수록 몸이 청결하지 못하다’고 표현했다. 먼저, 논문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연구 내용이 수영장과 관계가 있는 알 수 없다. 또한 몸을 청결한게 한 뒤 수영장을 이용해달라는 취지이지만 보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극적인 문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경기도에 있는 모 사설 수영장이라고 하는데 충격적”이라며 “저렇게 노골적으로 가난을 혐오하다니. 사회 구석구석 이렇게 가난 혐오와 계급 배제가 스며있다”고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다른 표현도 있을 텐데 굳이 저런 표현을 쓰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오죽하면 그랬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2 14:40

아내 살해 후 시신 트렁크에 숨긴 40대, 징역 17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주하던 집에서 배우자에게 살해 당해 죽어갔던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재판부가 가늠하기 어렵다”며 “공판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번복하면서 책임을 축소하고 있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살해 동기도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를 넘기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께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B씨(4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수원시 한 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그는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2월19일 A씨를 체포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12 14:16

파주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해 굿네이버스와 '맞손'

파주교육지원청이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 기관인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 등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12일 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전선아 교육장, 김영배 굿네이버스 경기2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위기 가정 및 학생들 지원에 양 기관이 함께하기로 했다. 굿네이버스는 이날 협약으로 ▲위기 가정 사례 지원 ▲주말 비대면 식사 지원 ▲희망장학금 ▲아동 교통안전 지원사업 ▲세계시민교육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성있게 실시, 파주시 학생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파주교육지원청은 그동안 위기 학생과 가정을 위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인 굿네이버스가 참여함으로써 더욱 공고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과 가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선아 교육장은 협약식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굿네이버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세계시민 교육도 활성화함으로써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주교육지원청이 발판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본부장은 “파주시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해외 아동결연, 아동권리보호, 대북지원, 긴급구호, 후원, 자원봉사등을 하는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 기관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6-12 13:45

인천공항서 여성 동료 신체 불법 촬영한 50대 승무원 검거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동료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모 항공사 승무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께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폰을 제출받았다”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6-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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