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 대출사기 혐의 항소심에 딸 출석 “은행 직원 지시 따라 서명”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양 의원 자녀가 증인으로 출석, 대출 서류 작성 상황을 증언했다. 양 의원의 딸 양모씨는 10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정에 출석, “(새마을금고 직원이) 단순히 지시하는 대로 서명하는 자리였다”고 진술했다. 또 “직원이 대출 자금을 용도 외 사용했을 때 주의 사항이나 3개월 내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냐”는 양 의원 측 변호인 질문에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직원이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이냐,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씨는 “아버지는 계속 정치를 하던 상황이라 집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어머니에게 다 맡겼다”고도 진술했다. 양 의원은 이날 검찰을 향해 “바짝 긴장한 증인들을 상대로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야비하고 비겁하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증인을 신문하다 보면 상대방의 취지를 오해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정에서 야비하다거나 비겁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후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 대비 축소 신고·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양 의원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양 의원은 무죄를, 배우자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손흥민 아기 임신' 협박범 일당 구속기소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 2명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양씨는 당초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금품 요구를 포기하고 2차로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또한 “양씨는 손씨에게서 뜯어낸 돈을 사치품을 사는 데 탕진해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고,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알렸다. 당초 7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용씨 단독 범행이라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같은 요구 역시 양씨와 용씨의 공모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씨를 협박해 3억원가량을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지만, 용씨와 공모해 손씨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 5월14일 양씨와 용씨를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이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측 “12일 경찰 출석 안 할 것…소환 조사 불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2일 경찰 소환 조사에 직접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방문조사를 할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이냐고 묻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경찰의 반응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미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불응 사유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최근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확인돼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12월6일과 7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은 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오는 12일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균관대, AI반도체 선도기술 요람으로… 6년간 대규모 정부 지원

성균관대(총장 유지범)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 산학연계 AI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AI반도체 분야의 실전형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 전략 과제로 성균관대는 향후 5년6개월간 총 11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아 ‘AI반도체 혁신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성균관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선도하는 전문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참여 기업은 ▲삼성전자 ▲모빌린트 ▲보스반도체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등 4곳이다. 각각 AI 컴퓨팅 플랫폼, NPU 코어, 자율주행 기반 Physical AI, NPU IP 인프라 분야에서 실질적인 공동 연구개발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표 기업으로 이번 과제의 실효성과 산업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연구소는 AI 반도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연구하는 4개 전문 센터로 구성된다.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전자전기공학부, 반도체융합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기계공학과 등에서 총 16명의 교수가 참여한다. 연간 약 60명의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참여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게 되며, 실무 중심의 인재 양성과 산업 현장 밀착형 기술 개발이 병행된다. 연구소장인 이상현 교수는 NVIDIA, AMD, 삼성전자 등 국내외 반도체 선도 기업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로 이번 과제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혁신과 인력 양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성균관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산학협력 모델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10일 공수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팀은 "오후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회의록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채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채 상병 순직의 책임자로 지목한 내용의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이를 방해하며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화를 내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채 상병 사건의 초기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VIP)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외압 의혹을 수사해오던 공수처는 전날(9일)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대통령실 내선 번호 등 추가 기록을 확보했다. 지난달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 해 '02-800-7070' 번호의 가입자명의 서버 기록과 당시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 번호는 해병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던 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전화번호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전화를 받은 직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수사 결과 관련 언론 브리핑 취소도 함께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위 및 정부 관계자의 외압 등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최대 60명(검사 20명‧공무원 40명)에 이르는 수사 인력이 구성될 전망이다.

일가족 5명 살해범 "비극적 이야기, 재판 비공개 요청"...재판부 "최후진술 준비하라"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50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사 및 변호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등 통상적인 절차가 진행됐다. 피고인 이씨는 재판 말미 재판장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쥐고 “가족들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다. 지난번에도 요청했지만, 비공개 재판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며, “다음 기일에 최후진술을 준비하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했다. 이로 인해 변론 과정에 별다른 쟁점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판은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이씨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필요한 추가 조사를 위해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7월 22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월 14일 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80대 부모, 50대 배우자, 10대 및 20대의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는 범행 직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채, 다음 날인 15일 새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오피스텔로 달아났으나 오전 중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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