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인 35명 국적 미국 영주권자로 속여 국내 입국…브로커 구속 송치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방글라데시인 35명의 신분을 속여 사증을 신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방글라데시인 브로커 A씨(42)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관광목적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방글라데시인들이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거나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함을 확인했다. 원인 분석 과정에서 외국인청은 브로커 개입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9일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A씨를 붙잡았다. 수사 결과, A씨는 미국 국적 브로커 B씨(55)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미국 영주권자는 우리나라에서 관광목적 사증 발급 허가율이 높고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주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입국을 원하는 방글라데시인들에게서 1인당 약 2천700만원을 받고 위조한 미국 영주증 사본을 첨부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주미공관에 제출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브로커 A씨와 B씨는 방글라데시인 35명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려 했다. 이 중 4명은 입국불허, 4명은 강제퇴거 등 조치를 받았다. 또 16명은 난민 관련 절차 진행, 나머지 2명은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9명은 입국하지 않았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외국인들을 허위 사증을 알선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며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비자발급 심사 강화 등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팬카페 '건사랑'도 손절? 尹부부 사진 내리고 새 이름 공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대표 팬카페였던 '건사랑'이 윤전 대통령 부부의 사진을 내리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건사랑 측은 지난 9일 "중대 발표가 있어 알린다"며 "보수 결집 중심의 커뮤니티로 다시 태어난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건사랑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동력 상실을 최소화하고 추후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지방선거의 승리에 일조하기 위해 기존의 대통령과 영부인 팬카페에서 범보수 진영의 커뮤니티로 운영 기조를 확대 및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패배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일 뿐"이라며 "보수우파분들께서는 낙담하지 말라.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 카페로 집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사랑 측은, 새로운 카페의 이름을 공모에도 나섰다. 또한 현재 건사랑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진이 내려가고 무궁화를 합성한 태극기 사진과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자유대한민국 보수우파 연합'이라는 글로 변경 되어 있다. 과거에는 '김건희님 공식 팬카페' 등의 문구가 있었다. 한편, '건사랑'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주목하며 활동해온 대표적인 팬카페로 약 8.1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참정권 보장 vs 학생 편향 우려… 교사 정치참여 ‘갑론을박’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교사 정치 참여 보장’ 공약을 둘러싼 교육 현장의 갑론 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교사에게도 헌법이 명시한 정치 참여의 자유가 있다는 입장과 학생에게 편향된 정치 이념을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는 탓인데, 전문가들은 균형 잡힌 제도 확충 논의와 이를 위한 합의가 먼저라고 진단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 제 7조와 31조,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함께 교사의 정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치로부터 교육을 분리해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1960년 교사와 공무원 등이 동원돼 발생한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헌법에 규정됐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교사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고 당선되면서 교사 정치 참여 문제는 65년만에 수면으로 떠올랐다. 현재 현직 교사 사이에서는 ‘교사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반대로 퇴직 교사, 학부모 사이에서는 ‘교사 개인의 정치색이 학생에게 무분별하게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원 단체들 역시 교사의 정치 활동 참여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일정한 제동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독재 시절 여파로 교사가 헌법상 권리를 제한받아온 만큼 자유로운 정치 참여 기회가 열리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근무시간 및 학교 외 참여를 시작으로 순차 보장해 민주 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취지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 관계자 역시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 내용을 교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이념 갈등 해소 방안이 담긴 교육 원칙) 합의 같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교사 정치 활동 보장에 앞서 균형잡힌 제도 마련이 먼저라고 제언한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이미 해외에서는 교사들이 정치 활동에 참여 중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대세에 합류해야 한다”며 “현행법이 교육시간 내 교사 정치 활동을 제재하고 있긴 하지만, 교육과 참정권 행사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선제 조성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타 강사' 조정식,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 정황…검찰 불구속 송치

영어 과목 1타 강사로 알려진 조정식(42)씨가 현직 교사와 수능모의고사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사실이 전해졌다. 10일 탐사보도 매체 '셜록'에 따르면 조 씨가 현직 교사 A씨에게 5천8백만 원을 송금하고 고등학교 3학년 사설 모의고사 제작용 문항을 구매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17일 조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현직 교등학교 교사인 A씨와 문항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05년부터 전국 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으로 활동하고, 2009년부터 EBS 수능 연계 교재 등을 집필하기도 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조 씨를 포함해 11개 학원에 문항을 판매한 대가로 약 2억3천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금지법 등의 현행법은 현직 교사가 학원에서 판매용 교재의 문항을 만들어주는 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엔 최대 파면 또는 해임 조치 처분도 가능하다. 또 다른 현직 교사 B씨는 수능과 모의평가 해설 정보를 조 씨 측에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조 씨와 문항을 거래한 교사는 총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으로 활동하거나 EBS 수능 연개교재를 집필한 이들도 포함됐다. 한편, 조 씨가 현재 출연 중인 채널A '성적을 부탁해-티처스2' 측은 "조정식 강사 사안은 확인 중"이라며 "13일로 예정된 인터뷰는 예고한 대로 변동없이 진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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