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강행 예고…경찰 “제한 통고” 진통 우려

경찰, 옥외집회 제한 통고서 전달... 방문객 안전 우려

올해 들어 세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부의 중단 요청에도 파주 임진각에서 공개행사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11일 오후 2시30분께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1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집회 장소는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이며,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단체는 행사 목적과 관련 “북한과 그 추종자들에게 납치된 가족들의 경고와 호소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납북된 가족 송환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이 통일부로부터 살포 중단 요청만 받았다. 납치된 아버지를 찾기 전까지는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날에 맞춰 소식지 무게를 2㎏ 이하로 준비해 행사를 열겠다. 추도식과 함께 납치범과 그 추종자들을 상징하는 인형 화형식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4월27일 파주 임진각, 지난달 8일 강원 철원, 지난 2일 파주 접경지 등지에서 각각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그간 통일부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점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공식적인 자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통일부는 입장을 바꿔 납북자가족모임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살포 중단을 강력 요청했다.

경찰도 그간 전단 무게가 2㎏ 이하일 경우 항공안전법 적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다른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최 대표를 만나 옥외집회 제한 통고서를 전달했다.

통고서에는 “풍선 비행은 가스통 및 가스 주입의 안전성 문제, 풍선 낙하·충돌로 인한 사고 위험 등으로 인근 방문객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 풍선과 가스류 등의 반입 및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항공안전법 외에도 파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