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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계약금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 안해줘...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징역 4년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빌라 분양계약을 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8억원대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 부의장(59·국민의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판사는 “서민들에게는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각 집 한 채를 갖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부의장은 지난 2022~2023년 인천 남동구에서 빌라 분양계약을 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에게 8억8천1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부의장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해당 빌라 건물과 관련한 부동산담보 신탁 계약을 하면서 45억원을 대출받았고, 신탁계약 수탁자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5-06-19 18:29

'직원 성희롱 발언' 양우식 경기도의원, 경찰 조사 출석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9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출석 당시 양 위원장은 별다른 발언 없이 취재진의 눈을 피해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으며, 조사는 오후 5시께 종료됐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상대로 문제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당시 구체적인 정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9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주무관 A씨에게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양 위원장은 A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답변을 듣고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비공식 석상이었지만 A씨 외에도 다수의 직원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양 위원장을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남성 간의 비공식 대화”였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양 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2월 열린 임시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회기 중 의장 개회사,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다음 날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해당 언론사의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발언을 해 또 다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19 18:22

“역대 최고 찬성률”…한국지엠(GM) 노조, 찬성률 88%로 쟁의 가결

한국지엠(GM)이 올해 임금협상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에서 추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률 88.2%로 가결됐다. 노조에 따르면 역대 가장 높은 찬성률이다.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일간 전체 조합원 6천851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 투표에서 6천42명이 찬성했다. 투표율 92.8%에 찬성률 88.2%, 반대 315명, 기권이 49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조는 빠르면 오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얻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예상 가능했다는 평가다. 사측이 지난 5월 전국 9개 GM 직영 서비스센터를 폐쇄하고 부평공장 시설 일부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측이 대법원으로부터 징계 확정 판결을 받은 노조 지부장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노사 갈등이 격화했다. 또 한국GM 노사는 지난 5월29일부터 이날까지 7차례 임급협상 교섭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과 지난 2024년 당기순이익 15%를 기준으로 1인당 4천136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사측의 일방적인 발표에 노조원 불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3일부터 부평공장 시설 일부 매각과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를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노재영 기자 2025-06-19 18:19

끝내 소환 불응한 尹…경찰, 내란 특검과 체포영장 협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하면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논의에 나섰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12일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 주기식 출석 요구’라며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대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3차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출석 요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3차례 이상 거부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가 검토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 측과 수사 관련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19 17:43

인천항 정박한 배에서 홋줄로 탈출, 밀입국 시도한 베트남 국적 30대 덜미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외국인 선원을 붙잡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0시 57분께 인천 중구 인천 내항 부두에 정박한 선박에서 홋줄을 이용해 무단으로 하선한 뒤 2차례 보안 울타리를 넘으려 했다. 보안공사 상황실은 수상한 행동을 하는 A씨를 발견한 뒤 도주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추적에 나서 수풀 속에 숨어있던 그를 검거했다. 인천항보안공사 관계자는 “밀입국 범행을 막기 위해 보안시스템과 관계 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인엽 기자 2025-06-19 17:25

'불법 촬영' 황의조 2심…피해자 측 "너덜너덜해져, 엄벌 요구"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의 2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황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황씨 측 변호인은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열심히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부에 황씨의 엄벌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황씨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 하고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돌렸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영상을 봤다는 거짓말도 했고,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피해자는 너덜너덜해졌는데 법원은 2차 피해가 아니라고 했다"며 “공탁금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공탁금이나 범죄와 상관없는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용서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황씨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2차 공판을 열어 추후 양쪽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1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로 판단한 이유로는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5-06-19 17:20

용인 군부대 탈영병, 7시간 만 강원도 양양서 검거

용인의 한 군부대에서 비무장 상태로 탈영한 병사가 7시간여만에 강원도 양양에서 검거됐다. 1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35분께 용인 처인구 육군 제55사단에서 종교행사에 참석 중이던 A일병이 부대 밖으로 탈영해 택시를 타고 달아 났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일병의 동선을 역추적했고, 그가 강원 양양군의 한 숙박시설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협조 요청을 받은 강원 양양경찰서 측이 지난 16일 오전 0시35분께 현장으로 출동해 A일병을 검거한 뒤 군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일병은 최근 개인문제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군의 공조 요청을 받아 동선을 추적한 뒤 검거했다. 비무장 상태였고 탈영으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송상호 기자 2025-06-19 17:08

양주시청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잇따라…당국 “주의” 당부 나서

최근 양주지역에서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19일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16일 고암동 한 업체에 시청 OO부서 공무원이라고 밝히며 전화를 걸어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세차례 더 통화한 뒤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상대방이 만나기 직전 돌연 취소하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사실 확인에 나서 해당 부서 공무원이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같은 날 덕정동 한 업체에 공무원 명함과 모 업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주며 1천500만원 상당의 영농 방재복을 대리 구매해 보내 달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해당 업체 대표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지정한 계좌에 대금을 입금했으며, 재차 주문을 받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주문 사실과 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입금한 돈은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다. 양주소방서도 소방서 직원을 사칭한 사기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시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6일 옥정동 한 업체에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119안전센터 직원이라고 밝힌 뒤 산업안전용품과 도어락 설치 견적을 문의하고 대리 구매해 납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남성은 문자메시지로 소방공무원 명함과 물품구매 공문까지 보내주면서 상대방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소방서에 확인한 결과 그런 직원이 없고 물품을 구매할 계획조차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 “시는 민간업체에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다. 유사한 연락을 받는 경우 즉시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이종현 기자 2025-06-19 16:49

[단독] 이마트24, ‘세균 득실’ 상품…“전량 회수 어려워, 바코드 문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회수 및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은 이마트24의 ‘이프레소 얼음컵 180g’ 제품이 사실상 전량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마트24 이프레소 얼음컵 180g’ 제품은 지난 16일 식약처로부터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명령을 받았다. 회수 대상은 이마트24가 유통·판매하고 주식회사 블루파인이 제조한 이프레소 얼음컵과 식용 얼음이다. 제조일자는 지난 5월 28일이다. 해당 상품은 충청남도 아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28일 생산된 약 6만 5천 개 상품은 경기 평택·화성, 강원도 원주, 충남·세종 등 4개 지역으로 출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약처의 행정 명령 이틀째인 지난 17일 기준 약 7천900개(12.1%)만 회수됐다. 회수가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제품 바코드 중복’ 문제가 꼽힌다. 취재 결과 이마트24 ‘이프레소 얼음컵’은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생산 일자별로 구분된 바코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동일한 바코드로 인식됐다. 이로 인해 이마트24 포스기(결제 기계)에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결국 소비자가 상품 생산 일자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매할 경우, 세균 검출 상품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바코드 중복으로 인해 지난 5월 28일 생산된 세균 검출 상품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생산 일자를 구분하는 바코드는 따로 없다”며 “각 지역 담당자들에게 문제가 된 상품을 판매 중지하라고 구두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회수는 어렵다”고 했다. 상품 회수를 주도하는 아산시 역시 ‘바코드 중복’으로 인해 결제 시스템상 문제 상품 식별이 어려워 전량 회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바코드 중복은 이마트24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 외에도 다수의 편의점에서 판매 중지 상품은 통상 바코드 중복으로 인해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하나하나 살펴봐야 구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행정 처분 대상 상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조사인 블루파인 측은 상품 출고 전 검사에서는 세균 번식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블루파인 관계자는 “문제가 된 (5월 28일 생산) 상품은 공장에서 출고 직전 위생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유통 과정에서 세균 번식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블루파인 관계자의 설명과 관련해 유통사인 이마트24 측은 “세균 번식의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조사 블루파인이나 유통사 이마트24 어느 쪽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아산시는 향후 제조사 블루파인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후 공장 방문을 통해 현장 환경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9 16:40

김건희 특검팀, 경기남부청 방문…'수사 인력 파견, 이첩받을 사건 논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수사 인력 파견 등 업무 협조 요청을 했다. 민중기 특검과 그를 보좌하는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는 19일 오후 3시30분께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만났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15분간의 면담 후 민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이첩받아야 할 사건이 무엇인지 얘기했다”며 “현재 수사하고 있는 분 중 어떤 분을 (특검팀으로)파견 받으면 효율적으로 수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 이첩받을 사건 범위 등에 대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파견 요청 인력 규모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공흥지구 인허가 개발특혜 의혹 수사 중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항과 쟁점을 모르기에 내용과 쟁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여사의 소환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수사 진척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약 20분간 면담했으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만났다. 민 특검은 이날 법무부를 방문해 파견받을 검사와 수사관 범위 등에 관해 논의하고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수처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다수 사건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해왔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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