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女 중대장, 2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6월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여성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원심 징역 3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본 원심 판단과 달리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할 경우(실체적 경합)로 판단해 형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반면, 상상적 경합일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량이 선고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가혹 행위 내지 학대 행위는 1개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 행위 및 그 행위의 사유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강씨는 중대 지휘관이자 총책임자로서 이 사건 군기 훈련 등을 주도했으므로 보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모 대위와 남 모 중위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 훈련병은 실신했고, 두 사람은 해당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간부가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로 기소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두 간부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학생 부족에 성남 청솔중 이어 수원 창용중 '폐교' 수순…의견 수렴 돌입

수원특례시 장안구에 위치한 창용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2028년 3월1일 폐교를 예정했다. 수원 지역 내 첫 폐교 사례이자, 경기 지역에서는 성남 분당 청솔중에 이은 두 번째다. 18일 수원교육지원청은 ‘창용중학교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따른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는 창용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추진 확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8일까지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창용중은 학부모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참여 학부모 54명 중 36명의 찬성을 얻어 본교 폐지를 결정했다. 수원시교육지원청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학교에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의 활동 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행정예고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닌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만들어가는 통합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원도심 지역 공동화 현상 및 저출산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대경대학교, 상하이 프린지페스티벌과 예술교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대경대학교는 중국 상하이 프린지페스티벌(대표 라뤠민)과 공연산업 및 예술교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 상하이 프린지페스티벌은 민간예술단체인 소석문화(상해)유한회사가 주최하고, 극단 제자백가가 협력하는 대표적 민간 예술축제로 오는 9월 개최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표 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 발표 ▲한중 간 예술 인턴십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상하이 프린지페스티벌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을 약속했다. 또 대경대 연기예술과와 국내 최대 대학 연극 축제인 젊은연극제 추진위원회는 상하이 프린지페스티발 측과 함께 양국의 대표적인 대학 연극팀 초청, 뮤지컬 교류 공연, 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창작부터 발표까지 48시간 내에 완성하는 공연제작 프로젝트‘48시간 연극제 IN 서울’과도 연계해 교류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김건표 대경대 연기예술과 교수(연극평론가)는 “소석문화는 상하이 공연예술 산업을 이끄는 대표 민간단체로, 연극과 뮤지컬,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주백 강릉영동대 AI메타버스과 교수,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강릉영동대학교 AI메타버스과 김주백 교수가 제38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정보문화 발전 기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는 김주백 교수가 대학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지역 사회의 AI 전환(AX)과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분야의 전문가로서, 강릉영동대학교의 AI메타버스과를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장관상 수상은 그의 교육 및 사회 기여 활동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김교수는 강릉영동대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해 왔다. 교육 과정에 AI와 메타버스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 내 연구 및 행정 분야에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의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고등학교 대상으로 AI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김주백 교수는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강릉영동대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사회의 협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대학과 지역 사회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AI 리터러시 함양과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서울국제도서전 방문…관람객들 '환호'

세계인의 책 잔치 ‘제67회 서울국제도서전’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책방지기’로 이곳을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2025 서울국제도서전에 김정숙 여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퇴임 후 2023년 4월부터 경남 양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산책방’이 부스를 마련하며 도서전에 방문하게 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도서전을 찾은 것은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도서전에 참여한 여러 출판사들의 부스를 둘러보고, 주빈관인 ‘대만관’에서 렉스 하우 타이베이도서전재단 대표 등과 만나 환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서점 이름이 인쇄된 앞치마를 입고 평산책방 부스에 30분 정도 머물렀으며 문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모인 인파에 환하게 웃으며 화답했다. 부스엔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과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함께했다.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며 19일 진행되는 도종환·안도현·박성우 시인의 북토크 ‘그대와 가장 가까운 시간, 시 낭송회’에도 자리한다. 이 행사는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된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산책방 상임이사 박성우 시인은 “책을 사러 양산까지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다”며 “답례하는 마음으로 서울에서 부스를 열게됐다. 수익금 전액은 공익사업에 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열리는 ‘2025 서울국제도서전’ 입장권 티켓은 개막 일주일 전인 12일 조기 매진되며 개막 전부터 화제가 됐다. 주최측은 예상치 못한 조기 매진으로 인해 입장에 불편을 끼친 점을 사과하기도 했다.

의정부 오피스텔서 추락한 반려견 “학대 흔적 없어”…내사종결 예정

의정부의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반려견이 떨어져 숨진 사건 관련, 경찰이 외부 학대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18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추락해 숨진 반려견 웰시코기에 대해 부검한 결과 외부 학대를 의심할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추락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반려견은 지난달 17일 오후 1시2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인도로 추락해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한 동물보호단체는 SNS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하고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고발장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112 신고만 접수돼 경찰은 내사를 진행해왔다. 견주는 사고 당일 오전 7시 출근해 오후 8시 귀가했으며, 오피스텔 내부 폐쇄회로(CC)TV와 현장 감식을 통해 반려견이 홀로 열린 창문 쪽으로 접근해 방충망을 뜯고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해당 반려견이 과거 견주의 모친이 거주하는 집에서도 방충망을 뜯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견의 부검은 수소문 끝에 김천에 위치한 한 동물병원에서 진행됐고, 현장에서 발견된 뜯긴 방충망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직검사를 의뢰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CTV상 견주가 외출한 사이 반려견이 추락한 것이 거의 확실해 견주를 입건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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