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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한 고교생, 2심서 형량 가중

등교하는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격,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공격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에 집중된 점,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보면 살해 의도가 강력하고,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19일 오전 8시16분 안산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당시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채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양이 재학 중인 중학교 출신으로 학교 선배로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 안산서 등굣길 여중생 둔기로 폭행한 남고생 구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40820580241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6-18 16:47

제이씨앤앰, 탱크로리 업계 최초 도로교통공단 ‘최우수 안전 인증’ 취득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가 오산 지역 수(水)처리 기업 제이씨앤엠에 ‘탱크로리 최우수 안전 운전 인증’을 부여했다. 탱크로리는 기름, 화학 약품 등을 대량 운반할 수 있도록 탱크가 장착된 화물차량으로, 탱크로리 운송 업체가 공단 최우수 등급 인증을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 경기도지부는 17일 권기환 본부장, 조용진 제이씨앤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전달식을 열었다. 안전 운전 인증은 공단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한 운수 업체가 교통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면 성과에 따라 등급별 안정성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이씨앤엠은 산업체 공업 용수 및 정수 처리 약품을 제조, 운송하는 기업으로 지난 5월부터 안전 운전 인증 취득을 추진, ▲납품 업무 운수 종사자 교육 ▲심리 상담 ▲사고 다발자 특별 교육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인증 추진 전 대비 유의미한 사고 발생률 및 과실 비율 감소 성과를 거뒀고, 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최우수 안전 운전 인증을 취득했다. 조용진 제이씨앤엠 대표는 “탱크로리 업계 최초로 최우수 안전 운전 인증을 취득하면서 고객사에 대한 남품 안정성도 담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운송 시스템 고도화에 나서며 사회적 책임 역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이씨앤앰은 삼성반도체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이번 최우수 안전 운전 인증 취득이 삼성반도체의 엄격한 화학물질 운송·취급 기준 만족에 더해 탱크로리 안전 운전의 새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18 16:39

전한길 "6·3 대선 부정선거 결정적 제보…내 재산 10억 주겠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6·3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결정적 증거를 가져오면 사례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올린 ‘부정선거 결정적 제보, 10억 드립니다 / 여야,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 모두 나서주십시오’ 영상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 내부자, 증거 자료를 가져오면 10억원은 내 재산으로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좋아할 것이다. 이 대통령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 공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씨는 “진짜 내부자가 나와서 실체를 알려야 되지 않나. 이건 공익 제보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라며 “한번 해보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앞서 9일 ‘전한길뉴스’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김문수 후보님, 뭐하냐. 이제는 싸울때라고 그랬는데 싸워야지”라며 “사법부 무너지는데 당장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규탄 대회 열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후보와 국힘 의원들 사퇴해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못 막아내고 정권도 뺏기지 않았나. 책임져야 할 거 아니냐. 국힘은 한 게 뭐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지난 6일에는 자신이 “미국과 일본, 영국 언론 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며 “나를 건드리는 순간 트럼프 진영에 즉시 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유 훈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합성된 조작 사진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자신이 기획·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작품인가’ 시사회 등에서도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바 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18 15:42

해양경찰청, 전국 지휘관 회의 개최

해양경찰청이 18일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지휘 방향을 제시하고자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해경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해양에서의 국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전국 지휘관 회의를 마련했다. 해경은 이날 새 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새 비전은 ‘미래를 준비하는, 강인하고 반듯한 해양경찰’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해양경찰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현장에 강하고 유능한 국민의 해양경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공직관을 갖춰 국민 신뢰를 향상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아울러 해경청은 물놀이, 수상레저 등 바다 활동이 활발해지고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위험도 또한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6-18 15:38

경영난으로 임금·퇴직금 지급하지 않은 시내버스 대표, 무죄→집행유예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내버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6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성남에서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했던 A씨는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해당 운송업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휴업을 실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일부 임금 등을 지급받았고 파산절차 내에서도 일부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고액”이라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18 15:00

화성 진안동 초등학교 체육관 공사현장서 화재…“인명 피해는 없어”

18일 오후 1시49분께 화성 진안동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공사현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장비 19대 인원 50명을 동원해 화재발생 20여분 만인 오후 2시15분께 완진했다. 화재당시 작업자 10명은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들은 체육관 건물과 떨어진 본관 건물에 있어 대피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박정환 기자 2025-06-18 14:57

임태희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대입 신뢰도 높일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으로 대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1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오전 10시30분 ‘하이러닝 기반 AI 서·논술형평가 시스템 시연회’가 열린 가운데 임태희 교육감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서 임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변화를 목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루브릭(채점 기준)을 교사들이 개발하고 성취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학생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발 운영하는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평가의 전 과정을 표준화해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교사가 설계한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 맞도록 학생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평가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탑재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성취기준 및 평가 요소에 기반한 인공지능(AI) 자동 채점 및 피드백 ▲학생 손 글씨 답안을 디지털 문자로 변환(OCR 엔진)하는 평가 ▲평가 설계-배포-채점-피드백-리포트 전 과정의 원스톱 운영 등 표준화된 평가 운영 도구 제공으로 학교 현장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이 밖에도 평가 결과에 따른 학생별 맞춤형 피드백, 학생 평가 누적 조회 등이 가능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하이러닝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담당자와 연구교사의 시연으로 진행됐다. 안양 부림중 배성연 교사는 “하이러닝에 탑재된 ‘AI서논출형 평가’를 통해 한명당 5분 이상 걸리던 채점시간이 한 반에 4~5분 정도로 줄었다”며 “AI가 자동채점한 것을 교사의 점수와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가 0.9로 나와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시스템 개발은 지난 1월 임 교육감이 제안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국어, 사회, 과학 교과에서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전 학년, 전 교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가 대학 입시제도를 못 고치면 변화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숙제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6-18 14:52

인천 가축분뇨처리시설서 4명 쓰러져…50대 작업자 1명 사망

18일 오전 11시35분께 인천 강화군 선원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퇴비동에서 직원 4명이 쓰러졌다. “시설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 퇴비동 지하층 문 앞에서 쓰러진 작업자 4명(구조대상자 1명, 경상자 3명)을 발견했다. 이들 4명 가운데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 등 40대 남성 3명도 두통 등 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 3명이 확인하러 시설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라며 “가스 유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상후 기자 2025-06-18 14:27

검찰, ‘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에 징역7년 구형

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아이돌그룹 NCT를 탈퇴한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 총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 비록 합의서가 제출된 사안이지만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해달라"며 각각 징역 7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일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 말하며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또한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죄송하다.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3명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8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자수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자수서를 낸 시기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라는 점을 들며 "법에서 정한 자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자수의 의미를 훼손하는 주장"이라 반박했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6월, 태일은 친구인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태일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같은 해 8월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 소식을 알렸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5-06-18 14:06

포천시 드림스타트, 호국보훈의 달 맞아 ‘역사 속으로 한걸음’ 운영

포천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1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사례관리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는 ‘역사 속으로 한걸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들이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와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직접 체험하고,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 아동들은 전시실 관람과 해설사와 함께하는 체험 활동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관련 유물과 기록을 살펴보며,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견학이 아이들이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아동의 정서적 성장과 사회성 발달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 드림스타트는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포천시 손지영 기자 2025-06-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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