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잇단 적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치료비를 떠넘기는 산재은폐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경기도내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기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지 하거나 요양신청을 해야하는데도 이를 미룬채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안산노동사무소 18건, 부천노동사무소 11건 등 지방노동사무소별로 10여건에 달한다. 용인 K냉장의 경우 지난해말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김모씨(55)가 왼쪽 손가락이 뿌러지는 피해를 입었으나 사용자측이 산재처리를 거부하는 바람에 올 중순 노동사무소에 의해 고발조치됐다. 김포 소재 H공업사는 지난해말 연마기를 다루던중 손가락이 절단된 이모씨(45)를 일반 의료보험환자로 처리해오다 적발됐다. 안산 J산업의 경우도 드릴작업중 손가락 부상을 당해 요양일수 11일의 피해를 입은 최모씨(34)에 대해 산재발생 신청를 하지않아 경고조치되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 사업장에서 산재은폐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주가 산재로 처리할 경우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를 받는 것은 물론 무재해사업체에서도 제외돼 세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선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세제 감면 등 무재해 사업장에 따른 혜택을 노려 산재를 은폐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상정도가 경미해 의료보험으로 처리한다”며 “일부 사업장에서 산재를 은폐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치료비를 전가하는 경우도 있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2000년 수능 수험생 대책

2000학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경기지역 12만5천119명과 인천지역 4만1천826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은 16일 오후 예비소집에 이어 17일 일제히 치러지게 된다. 경기도·인천시교육청은 15일 교육청내 입시본부를 설치하고, 입시담당자회의를 열어 시험관리요령과 함께 수험생들이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입시본부는 수험생들의 주의사항을 통해 그동안 닦은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6 오후 2시부터 지역별로 열리는 예비소집에 수험생들이 꼭 참가해 응시원서 접수증과 수험표를 교환받은뒤 시험장을 꼭 확인하고 돌아가도록 당부했다. 또 시험당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험표를 잃어버릴 경우 오전 8시까지 관리본부에 원서와 같은 사진을 제출해 수험표를 재발급 받도록 했다.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은 시험감독관이 1교시에 나눠주면 4교시까지 사용해야 하지만 이상이 있으면 감독관의 확인으로 교체해 주고 점심시간은 외출이 금지돼 도시락은 각자 준비해야 한다. 1개 답을 요구하는 문항은 1개만 선택해야 하며 2개답을 요구하는 경우 2개를 모두 기재해야 채점되고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 시험 전날은 평소보다 푹자는 것이 좋지만 너무 잠을 많이 자거나 적게 자면 오히려 평정을 잃을 수 있으며, 날씨가 추워질 것에 대비해 두툼한 옷을 준비하고 도서지역은 사전에 육지로 나오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와함께 경기지방경찰청은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새벽 5시30분부터 시험장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시험장 주변의 주·정차를 통제하는 한편 수험생 탑승차량을 우선 통행시키기로 했다. 특히 교통순찰차와 견인차, 싸이카 등을 대기해 수험생들의 수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키로 했으며, 인천지하철공사도 수험생들이 많이 이용할 시간대인 오전6시부터 10시까지는 전동차를 4분간격으로 운행키로 했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웅진 대.소청도 어민들 '생계곤란'

인천시 옹진군 대·소청도 어민들이 연승어업 허가를 통발어업 허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등에 요구하고 있다. 14일 이 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520여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대·소청도의 경우 전체 주민중 90%가 10t이하의 소형 어선(총 113척)으로 지선어장에서 우럭·꽃게 등을 잡아 생활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러나 전체 어민들 가운데 95% 이상이 낚시로 어획물을 잡는 연승어업 허가를 갖고 있어 해마다 어업 경비 과다와 낚시·주낚 등 폐어구로 인한 어장관리에 필요한 예산(45억원 정도) 등으로 어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최근 일부 어민들이 연승어업으로 생계가 어렵자 외지에서 통발어업 허가를 사들인 뒤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통발 조업에 나서는 시점에서 굳이 지역 연승어선들에 대해 통발어업 허가 변경이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역 어민들은 이에따라 지난 11일 연승어업 허가를 보유한 선박에 대해 통발어업 허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해수부와 인천시·옹진군 등에 제출했다. 이와관련, 옹진군 관계자는 “지난 3월에도 대·소청 및 연평도 어민들이 연승어업 허가 선박에 대한 통발어업 겸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으나 해수부에서 이 일대 어장 보호차원에서 현재의 어업 허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대·소청 어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역 여건을 감안할때 이번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이메일 이용 음란물 통신판매 기승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성인용 비디오 CD 등 음란물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김모씨(30·인천시 연수구 연수동)는 지난 11일 오후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메일이 천리안을 통해 도착된 것을 발견, 내용을 확인하고는 놀랐다. 성인용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것으로 ‘몰래카메라’와 ‘에니메이션’ 등 국내외 성인용 음란물 150여편의 줄거리와 특징을 자세히 소개하는 낮 뜨거운 내용들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A4용지 5매를 작은 글씨로 빽빽히 채울 정도로 많은 분량이었다”며 “이메일을 통한 불법 성인물 판매로 인해 청소년들이 손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장모씨(37)도 지난달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을 받아보는 등 최근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인용 음란물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판매업자들의 음란물 판매는 이메일에 쓰여진 호출기를 번호를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입금여부를 확인한 뒤 우편으로 주문품을 보내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극히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YMCA 인천시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메일을 통해 음란물을 구입, 친구들과 돌려보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종류의 이메일을 발견하는대로 경찰 등에 신고,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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