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분업 반대서명 중지압력

내년 7월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경기도내 병원마다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서명전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들 병원에 서명운동 중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 해당 의료기관들이 지나친 압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도내 병의원과 환자들에 따르면 병원협회 경기도회 산하 130여개의 병원과 종합병원은 지난달말부터 의약품을 의료기관밖에서 조제할수 있도록 하는 당국의 의약분업 실시에 반발, 환자 및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에따라 병원별로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나서 전국적으로 모두 50만명의 서명실적을 보였고 현재 활발한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11월초 도내 130여개의 병원에 ‘환자 등 대상 서명운동 중지요청’이라는 제목의 약무식품정책과의 공문을 발송,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환자에게 반대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불정공한 행위”라며 서명중지를 요청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들은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은 제대로 수렴치 않은채 상급기관의 막강한 영향력을 내세워 사실상 언로를 봉쇄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병원의 경우 내원객들에게 서명을 강요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별 문제될 것이 없다”며 “복지부가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협회 경기지회 산하 병원들은 13일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1차서명운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곧바로 2차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고속도로 절개지 방호벽부실 운전자 위협

대우건설이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절개지 암파쇄작업을 하면서 방호벽을 낮게 설치하는 바람에 낙석이 도로로 튕겨져 나와 주행중인 차량을 파손, 운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2일 대우건설과 운전자들에 따르면 대우측은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신갈기점 4.7㎞부근 절개지에 높이 7m, 길이 300여m에 이르는 암파쇄방호시설(방호벽)을 설치하고 굴삭기 3대를 동원, 절토작업과 지반보강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굴삭기가 방호벽 상단위치와 거의 같은 높이에서 절개지 암석파쇄작업을 벌이면서 패쇄된 돌멩이 조각들이 방호벽을 넘어 도로위로 튕겨져 나오고 있다. 이로인해 이 공사구간의 도로위에는 낙석 조각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운전자들이 곡예운전을 하고 있으며 운행중인 차량에 돌멩이가 튀어 파손되는등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오전 11시께 공사현장 건너편 도로를 주행하던 김모씨(58·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경기30마9××4호 포텐샤승용차가 절개지에서 튕겨져 나온 돌멩이에 맞아 파손됐다. 이날 사고는 절개지에서 절토작업을 하던 굴삭기가 암석을 파쇄하면서 튕겨진 돌멩이가 방호벽과 편도 2차선 도로를 넘어 반대차선까지 날아가 일어났다. 김씨는 “공사현장 반대차선을 달리던중 갑자기 ‘꽝’소리가 나 차를 세우고 보니 운전석쪽 문짝이 크게 파손됐다”며 “만일 운전석으로 날아 왔으면 큰일날뻔 했다”고 아찔해 했다. 이에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낙석사고가 난뒤 방호벽보다 낮은 곳에서 작업해 현재는 도로로 돌이 튀지 않는다”고 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도교육청 인쇄물발주 특정업체 독식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수억여원의 각종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발주한 인쇄물의 90%를 특정업체에서 독점 인쇄, 납품하고 있어 업체와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 12일 도교육청과 도내 인쇄업게에 따르면 교육청 본청과 직할기관, 학교 등 수원지역내 교육기관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은 연간 6억∼8억여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교육청 등은 그동안 수십억원이 넘는 인쇄물을 M·S사 등 4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독점발주하다 타 업체의 반발을 사자 올초부터 경기도인쇄조합과 계약을 맺어 인쇄물을 발주하고 있다. 그러나 올들어 도교육청이 발간한 80여종 3억여원어치의 자료집이 그동안 교육청 인쇄물을 독점해 왔던 M·S사를 비롯한 4개 인쇄업체에서 여전히 90%이상을 독식, 도교육청 등에서 특정업체를 지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달 학교운영지원과가 1천100만원에 발주한 학교운영위원장 사례모음집과 2천300만원의 경기교육통계연보를 비롯, 교육국의 각종 연수자료집 등은 M사가 인쇄했다. 또 2천500만원의 경기교육발전계획과 2천여만원의 민원사무편람 등은 S사가 맡았으며 교육정보연구원의 인성교육자료집도 또다른 M사가 맡는 등 90%이상의 인쇄물을 4개업체에서 독점, 납품했다. 이처럼 인쇄물이 특정업체에 독점되는 것은 도교육청 등에서 도인쇄조합측에 발주권을 주고도 실제로는 해당 부서에서 특정업체를 지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쇄업계 관계자들의 귀뜸이다. 특히 도인쇄조합 관계자들도 “인쇄물 발주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발주처가 경험이 있는 특정 인쇄소를 지정할 경우 거부하기 어렵다”고 밝혀 도교육청의 특정업체 지정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관계자는 “그동안 오랫동안 인쇄물을 맡았던 업체가 업무연계차원에서 인쇄가 편리하기 때문에 지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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