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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의 애인 교제막는 부모 살해

연상의 여인과 사귀는 것을 꾸지람하는 부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10대 청소년의 반인륜적 패륜사건은 범행수법이 너무 끔찍했다는 점에서 ‘갈때까지 간’우리사회의 무규범화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손군은 아버지가 오파상을 운영하는등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사귀던 강양 가족과는 수년전부터 교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손군은 강양과의 나이터울(5년차)때문에 부모와 잦은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강양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부모를 살해했다고 밝혀 경찰을 아연케 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다른 패륜사건과는 범행동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박한상군 사건’과‘대학교수 패륜사건’등 대부분의 패륜범죄가 ‘돈’ ‘부모부양’에 기인했던 것과는 달리 나이어린 고교생이 ‘여자문제’로 고민하다 부모까지 살해했다는 점에서 요즘 나약해진 젊은이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여자 때문에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짐승처럼 살해한 손군의 모습은 정규교육을 받은 10대 치고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젊은이의 모습이다. 특히 경찰이 사건발생후 현장감식을 벌인 결과, 손군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몸을 각각 흉기로 53곳과 57곳을 찔러 살해하는 잔인비도함을 보여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전율을 느꼈을 정도다. 손군은 A4용지에 담긴 낙서장에서 “가족까지 날 무시하는 이 판에 날 걱정하고 변함없이 대해주는 친구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같은 꼴이 되지 않게…”라는 글을 남겨 가족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드러내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가 총체적 도덕부재의 상태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졌다는 점에서 우리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각종 사회규범과 도덕적 가치관의 재정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6 00:00

전국회의원친자 확인소송 원고 승고

○…수원지법 가사합의부(재판장·황경남 부장판사)는 15일 박모씨(40·여·수원시 팔달구 매탄2동)가 지난 97년 숨진 이모 전국회의원을 상대로 자신이 출산한 여자아이(6)의 생부가 이전의원이라고 제기한 인지소송에서‘아이는 이 전의원의 친생자’라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지난 93년 11월 박씨가 이양을 출산한 직후 아이를 낳느라 수고했다는 내용의 이 전의원 메모지와 이양의 생일날 등에 이 전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 등 관련 증거물로 미뤄 친생자임이 분명하다”고 판시. 한편 이양의 생모 박씨는 이 전의원이 숨지기 전인 지난 92년부터 97년까지 서울, 수원 등지에서 생활하다 93년 이양을 출산했다며 지난 97년 1월 이 전의원이 숨지자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인지소송을 제기./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6 00:00

공공근로사업 부정 특해자 700명

IMF사태에 따른 실업자 구제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700여명에 달하는 부적격자가 취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같은 부적격자는 올들어 무려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근로사업이 실적을 올리기위한 인원채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실업자중 부적격자가 538명, 취업중 실업급여와 연금 등의 수혜자로 제외된 중복수혜자가 189명 등 727명이 부당하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이같은 부적격자는 지난해 167명에서 올해는 392명으로 급증했으며 장애인도 927명이나 취업했다. 부적격자 및 중복수혜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여주군으로 144명에 달하고 있으며 군포시가 120명, 포천군이 88명, 성남시가 82명 순이다. 이밖에 용인시에서는 40명, 과천시와 구리시에서는 각각 36명, 수원시 34명, 평택시29명, 안산시 28명 등이 부적격자이거나 중복수혜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취업조건과 선발기준을 강화하고 사전심사를 통한 선별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의정부, 안양, 부천, 김포, 화성 등 10개 시·군에서는 부적격자의 공공근로사업 취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한의원은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부적격자가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빙자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겠다는 몰염치한 행위”라며 “이같은 사람이 철저하게 색출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은 실적위주의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1999-11-16 00:00

도내 제과업체 부패한기름 사용 적발

경기도내 제과업체들이 부패한 기름으로 약과와 튀김과자 등을 제조, 판매해 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청은 10월들어 제과에 사용되는 기름의 산가(기름의 신선도)와 과산화물가(기름부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내 6개업체가 생산한 8개 품목의 약과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수원 대성제과가 제조한 찰쌀약과는 기름의 산가(기준치 3.0)가 4.1로 나타났으며 왕실약과도 3.6으로 기준치를 넘기는등 신선도가 크게 떨어지는 기름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왕번데기 튀김과자를 제조하는 성남 맛고을식품은 과산화물가(기름의 부패)의 기준치가 40.0이하이지만 무려 6배가 넘는 259.6의 제품을 생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쑥유과 강정을 만드는 김포 사군자병과도 과산화물가가 기준치 보다 높은 58.8로 나타났으며, 쑥유과를 생산하는 포천 포천한과는 산가(기준치 2.0)가 4.8로 조사됐다. 또 포천 신궁전통한과에서 제조한 신궁약과(유밀과)는 산가(기준치 3.0)가 3.6으로 나타났으며, 유통기한이 다른 또다른 신궁약과도 과산화물가와 산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기름을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이밖에 찹쌀약과를 만드는 파주 전원식품은 과산화물가 기준치 40.0을 초과한 53.72로 조사됐고, 산가도 3.0이 넘는 3.19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도내 약과 및 제조업체들이 신선도가 크게 떨어지거나 부패한 기름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식품의약청은 적발된 업체를 해당 시·군에 통보해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요구키로 했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6 00:00

인천. 고교 성명서 발표 만류 말썽

인천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장들이 인천 화재 참사사건과 관련, 기성세대를 질타하는 학생들의 성명서 발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동인천동 ‘라이브Ⅱ 호프’ 화재참사와 관련해 인천시내 고교 학생대표들이 15일 오후 갖기로 했던 성명서 발표가 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는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성명서 발표의 책임소재를 일선 고교장에게 돌리자 해당 학교장들이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학생 만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K고 등 이번 참사로 학우들을 잃은 시내 15개 고교 학생대표들의 공동명의로 15일 오후 발표 예정이었던 성명서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학생들은 “순간적인 위기만을 넘기려는 행정당국과 어른들의 변화를 꼬집고 학생들의 건전한 놀이공간 마련 등을 촉구키 위해 우리들의 생각을 담은 성명서의 발표를 막는 처사에 절대로 수긍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모고교 김모 교사(37)는 “참사 이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교육당국이 기성세대를 질타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학생성명서 발표에는 필요이상의 발빠른 대응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와관련, 모고교장은 “사항이 중대한 만큼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학생 책임자로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교장들의 공통된 의견” 이라며 “학생들에게 이같은 분위기를 전달했을 뿐”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 성명서는 “학생들이 호프집에 출입하지 말라고 다그치기 전에 학생들이 모여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제2의 비극 방지를 위해 깨끗한 행정을 펴 달라” 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6 00:00

도.공 17일 경부선 일부구간 통제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는 오는 17일 오후 1시20분부터 2시까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4차로를 부분차단하고 2시부터 20여분동안 상·하행선을 전면 차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속도로 차단은 하행선 51km(서울기점)지점에서의 구조물 철거 작업에 따른 것이다. 도공 관계자는“이날 경부선을 이용하는 차량은 이 지점을 통과할 시간을 적절히 조정 하거나 중부선 및 국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용인=강한수기자 hsk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6 00:00

수원지검 연권위조 브로커 검거

수원지검 조사부 안태근검사는 15일 해외 불법체류자에게 돈을 받고 여권을 위조해 준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김모씨(36·의류판매업·서울 용산구 이촌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일본에 불법 체류중인 강모씨로부터‘한국에 돌아가고 싶으니 위조여권을 만들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800만원을 받고 위조여권을 만들어 준 혐의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6 00:00

동아 싸인펜 수능시험때 무료제공

불량 싸인펜으로 모의고사를 본 학생들이 0점처리되는 등 200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불량 싸인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동아연필이 경기도내 12만5천명의 수험생들이 사용할 싸인펜을 무료 제공, 화제를 모으고 있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주)동아연필은 지난 10월26일 실시된 2000년도 수학능력시험용 수성 싸인펜 공개입찰에서 예정가 3천만원의 싸인펜 납품을 단돈 1원에 응찰, 사실상 15만개의 싸인펜을 무료 제공키로 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최근 2개월이내에 생산된 (주)동아연필의 싸인펜 325개 제품에 대한 검수 및 성능검사를 실시, 모두 통과함에 따라 (주)동아가 제공한 싸인펜을 수능일인 17일 시험지와 함께 배부키로 했다. (주)동아측의 싸인펜 무료제공은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한 심으로 제작했으며 뚜껑에는 필승이라는 문구를 삽입, 수험생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예년의 경우 수능 싸인펜을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받았으나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개입찰을 실시, 투명성 확보는 물론 3천여만원의 예산도 절감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 (주)동아측 관계자는“시험을 앞두고 일부회사의 불량 싸인펜이 나돌아 수험생들의 우려가 높아 이들을 안심시키고, 회사입장에서는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무료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6 00:00

경로연금 가로챈 이장구속

포천경찰서는 15일 거택보호자의 경로연금 및 거택보호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서모씨(40·포천군 포천읍)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을 이장인 서씨는 김모노인(90·여)가 지난 7월23일 포천군 신북면 소재 C시설로 이사를 했는데도 자신이 보관해오던 김노인의 경로연금 및 거택보호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돌려주지 않고 3회에 걸쳐 452만원을 인출, 횡령한 혐의다. /포천=이재학기자 jh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6 00:00

군포. 렌트카 불법 운전교습자 입건

군포경찰서는 15일 렌트카를 이용, 불법운전교습행위를 해 온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로 K렌트카 대표이사 정모씨(36·수원시 고색동)와 무허가 학원업자 최모씨(40·안산시 사동)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운전교습용 차량 12대를 렌트카 업자로부터 대여해 지난 9월1일 오후2시께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이모씨(38)에게 교습비 4만원(시간당 2만원)을 받고 도로주행연습을 해주는등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수십명의 연수생을 상대로 불법 운전교습행위를 해온 혐의이다./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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