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도시 미관 훼손 예방”

안산시가 다음 달부터 불법 현수막 및 벽보에 이어 전단을 시민이 직접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관 주도의 정비에서 발생하는 인력·장비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다.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정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택가 또는 이면도로는 물론이고 야간이나 주말에 붙여지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거하고 전후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지급 단가가 결정되며 최대 지급 한도는 월 20만원이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동일 가구원 가운데에는 1명만 참여가 가능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이나 환경미화원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 및 단원구청 해당 부서와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산시, 시민안전모델로 한국거버넌스 대상 영예

안산시가 ‘제8회 한국거버넌스 대상’ 시상식에서 행정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안산시는 전국 최초 협업 표준화 성공모델인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공고히 구축, ‘민생 안전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 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범죄율 감소라는 가시적 성과뿐 아니라 조례 개정과 같은 실질적 제도개선을 함께 이뤄내며 표준모델을 경기도 남부권 전 지자체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성공적 정책수행이 수상의 주요 이유로 꼽혔다고 한국거버넌스 학회 측은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정을 펼쳐온 결과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안산시는 민생들의 안전 분야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브랜드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거버넌스 학회와 언론사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공공행정의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한국거버넌스 학회는 국정 관리에 관한 공공담론(public discourse)의 이론과 실체를 연구하는 전국 규모의 학술단체로 약 1천200명의 행정학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투신한 현장실습생'... 8년만에 산재 인정받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성화고노조)은 지난 2017년 반월공단 내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투신했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박모씨가 사고발생 8년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특성화고노조는 성명을 통해 “늦었지만 산재를 인정 받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반월공단에서 일하던 박씨의 사고가 발생했던 2017년에는 영화 ‘다음 소희’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학교에 복교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특성화고노조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및 고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양질의 안전한 고졸 일자리가 보장되기를 촉구하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노조 측은 현장실습에 나갔던 박씨는 당시 실습 도중 선임에게 욕설을 듣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투신을 했으나 다행히 목숨은 잃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업체 측은 “직접적인 욕설이 없었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했다”고 주장했으며, 근로복지공단 또한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나 결국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8년만에 산재로 인정받았다 주장했다. 특성화고노조는 “영화 ‘다음 소희’의 이슈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강제 근로금지 등의 조항이 추가됐지만 여전히 현장실습생은 학습 근로자라는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기업들은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단기 인력으로 취급하며 학교・교육청・교육부・노동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 최소한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양질의 안전한 고졸일자리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산시의회, 16일 ‘제295회 임시회’ 개회

안산시의회는 16일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이민근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청취에 이어 5분 자유발언 등을 진행했다. 특히 2025년도 첫 회기에 들어간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과 회기 관련 안건 등에 대한 의결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는 22일까지이며, 의회는 21일까지 4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와 총 13건의 안건 심의를 진행한 뒤 22일 2차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이민근 시장은 시정보고를 통해 ‘혁신·도약·미래·공감’을 올해 4대 시정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첨단산업생태계 조성과 앵커기업 유치 ▲역세권 중심의 도시 개발 ▲인재를 모으는 교육 환경 마련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실행 계획으로 강조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최진호 의원은 “올해 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의 성사를 위해 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어 현옥순 의원도 “지하철 4호선 안산시 구간 가운데 명칭 변경이 필요한 역이 지역 있는 만큼 올해부터라도 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유숙 의원은 “안산의 대표 관광 명소를 뜻하는 ‘안산 구경’을 시민 의견을 반영,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고, 박은경 의원도 “시의 축제 홍보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짚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태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지난해 시정 성과와 금년도 운영 방향, 주요 현안 과제 공유를 위한 2025년도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며 “의회는 시의 주요 사업들이 안산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용도지역·지구 변경고시…생산 녹지→자연 녹지

안산시가 단원구 대부동 용도지역 및 지구 변경을 고시했다. 보전·생산녹지 기능 상실 지역의 자연녹지 변경이 주요 내용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된 지역을 ‘특화경관지구’로 결정한 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단원구 대부동은 1994년 12월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된 지역으로 1999년 12월 도시지역으로 편입됐다. 이후 경기도는 2001년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도의 농경지와 수림을 보전하면서도 균형 잡힌 발전을 목표로 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관리계획 수립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대부해안로 일원 등 주요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관광시설이 늘면서 관광객 수가 급증했고 폐염전이 증가하는 등 경제·사회적 여건도 급변하고 있다. 시는 과거 결정된 용도지역이 최근의 도시여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용도지역 및 지구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변경 고시는 대부도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이뤄 나가기 위한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대부도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의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의

안산시의회가 16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를 열고 16일 개회하는 ’제295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부의 안건 13건을 확정한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이번 임시회가 올해 처음 열리는 회기인 만큼 조례안과 일반안건 처리는 최소화하고 시 집행부의 2025년 주요 사업 계획을 담은 업무보고에 집중하기 위한 조처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의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특히 안산시장이 관리권자인 팔곡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이 올해로 예상되면서 이 조례가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팔곡산단 관리의 제도적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7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진행한데 이어 21일에는 조례안의 상임위 의결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개회하는 임시회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상임위를 연 뒤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시군의장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촉구 건의문 채택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들이 지난해 11월27~28일 폭설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단체는 14일 소노휴양평에서 제175차 정례회의를 열고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해당 건의문을 의결했다. 건의문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소상공인 상업시설 및 중소기업 공장 등의 복구' 사항을 추가해 피해 산정 기초자료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장은 건의문에서 "지난해 11월 말 폭설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가 안산시 295억원, 광주시 345억원이 발생했으나 규정에서 정한 피해 금액 산정 대상에 소상공인 상업시설과 중소기업 공장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코로나 시기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 폭설로 더욱 힘든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업종에 따라 정부의 피해복구 지원에 차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water “어려운 민생경기 회복…예산 1천704억원 조기 집행 추진”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민생경기 회복 및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해 SOC 계약을 적기에 완료하는 등 설 명절을 앞두고 1천704억 원을 투입, 경제 한파에 온기를 더하기로 했다. 14일 K-water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21년 이후 최근 4년 동기간 평균 집행액인 1천24억원 대비 68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내수 부진 등에 따른 정부의 민생경기 회복 대책에 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특히 공기업 최초로 지난 2021년 자체 도입한 선금 보증 수수료 특별지원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는데, 선금 지급을 위한 요건인 선금 보증보험증권 수수료를 K-water가 최대 100%까지 지원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현대화사업과 지역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 중대형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계약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선금 등을 투입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침체기에 있는 건설경기를 보강, 하도급사 및 근로자 등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초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지원을 위해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쟁입찰 긴급 발주 허용 ▲최대 100% 선금 지급 규모 확대 ▲청구 이후 선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단축 등을 상반기에 운영한다. 이 밖에도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 동참을 위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5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하고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 생계비 지원 및 청년층 대상 장학금 지원은 물론 소비 부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다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기로 하는 등 다양한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계획을 추진한다. 윤석대 K-water 사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그에 따른 총력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예산 조기 집행을 비롯, 댐주변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가용 자원을 총 동원,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민생 지원 체감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서거 90주기 맞은 최용신 선생 추모식…19일 샘골교회서 개최

안산시가 올해로 서기 90주기를 맞은 최용신 선생의 추모식을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상록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19일 상록구 샘골교회 및 상록수공원 일대에서 독립운동가 최용신 선생의 90주기 추모 행사를 연다. 안산시와 샘골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샘골교회 박성민 담임 목사의 추모 예배로 시작으로 ▲추모사 ▲안산시립국악단과 경기연회장로합창단의 추모음악회 ▲야외 최용신 묘소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최용신 선생은 심훈의 소설인 ‘상록수’의 주인공이자 일제강점기 상록구 본오3동(옛 샘골마을)에서 아동교육은 물론 민족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올해로 서거 90주기를 맞이하는 이번 추모 행사는 최용신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시민과 함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한편, 최용신 기념관은 시민들을 위한 주간 헌화 체험 행사를 오는 21일부터 5일 동안에 걸쳐 실시할 예정인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최용신기념관을 방문할 경우 최용신 선생 묘소에 헌화가 가능하다. 이민근 시장은 “최용신 선생은 일제강점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교육과 민족 독립에 헌신한 분”이라며 “이번 추모 행사가 시민들이 선생의 삶과 상록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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